신미숙 의원,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올해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로 인해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개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입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개교 중지 및 연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급당 인원을 최소화해 학교 입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신동고등학교가 ‘지역 중심 고교학점제 거점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회의 이후 신동고등학교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민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초 연구’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연구할 내용의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희망제작소’ 정창기 책임연구원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7%인 130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소멸고위험 지역은 57곳으로 전체 1/4을 차지한다”며 “전통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순환경제 정책환경 △지역순환경제 모델 국내외 사례 조사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관련 현황 점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등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 내용을 밝혔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순환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의미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 회장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새날 의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두루두루’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6월 30일 압구정동 도산공원에서 열린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두루두루’에 참석했다. 우리동네 작은음악회는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주관으로 궁마을공원, 율현공원 등에 이어 지역주민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강남 예술인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과 도산기념사업회 김재실 이사장 등 관계자 및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생활예술인 ‘스카이색소폰콰르텟’의 무대로 시작해 그룹 ‘울랄라세션’ 공연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여 주민의 취향을 반영한 파라솔 객석을 설치해 공연을 보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편의서비스가 제공됐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음악회에서 감동적이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지역 문화 발전과 예술인의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광역의정부문 大賞 수상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시의원이 3일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정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연예예술인연합회가 주관한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매년 선발된다. 이번 시상식에는 의정, 연예, 전문특별분야의 시상이 이뤄졌으며 김규남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광역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방송을 송출하던 ‘TBS 폐지 조례안 통과’를 주도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풍납토성에 대한 주민 이·정주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늘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 大賞’,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상’ 및 ‘2022 한국청년희망대상 국회상임위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차별없는 유보통합 위해 미지원시설의 지원 격차 해소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지원 시설의 안정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지원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미지원분과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 경기도 보육정책과 공무원, 가정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석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를 단일화해 모든 영·유아의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유형별 지원체계의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유형의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공병호 오산대학교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비용지원 격차 뿐 아니라 어린이집 간의 비용지원 격차와 관련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반별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과 원장·교사 겸직 제도 폐지, 영아 급·간식비 지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토론자로 참석한 원장은 “0~2세 영아반을 운영하는 미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정원 10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원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안심보육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며 운영비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공무원은 “지원단가 인상시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애로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토론회 한 번으로 당장 어떤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하고 현실적인 의견을 나눈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유보통합은 학부모와 아동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안심 보육과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디스커버리동호회 ‘광명동굴’ 피서지로 추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디스커버리동호회는 지난 6.30 광명시를 현장방문해 문화·관광·체육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현장방문은 광명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 방문에 따라 김종배 도의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광명시는 면적 38.50㎢, 인구 282,786명이며 광명동굴, 업사이클 아트센터, 도덕산 출렁다리 등 다양한 관광지를 KTX광명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경기도 디스커버리동호회의 광명시 방문은 시관계자와의 간담회와 광명동굴 현장방문으로 이루어졌다.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광명시의 현안을 직접 보고 들을 기회를 주신 파주시 시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자리를 빌어 광명시의 매력을 눈에 담고 앞으로 도에서 추진해야 할 일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규식 부시장은 “미래신도시 광명의 다양한 매력뿐만 아니라 향후 3기 신도시 계획을 통한 장기적 발전방향 등 웅비하는 광명시를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옥분 의원은 “시각적인 광명동굴에서 일본과의 노동문제와 역사문제를 청소년이 배울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콘텐츠 개발 및 정책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광명동굴의 매력을 보다 많은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요구했고허원 의원은 “광명동굴의 건의사항에 대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은 “광명동굴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 투어를 유치한다면 관광 활성화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주요 관광지 시찰로 찾은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광물을 채광하던 광산 지구였고 소래포구 새우젓 저장소로 사용됐다. 그리고 2011년 시민 공간으로 개방된 곳으로 한국 100대 대표 관광지와 경기도 10대 관광지로 선정됐다. 광명동굴은 VR 체험관, 미디어 체험관, 동굴와인 등으로 구성되어 남녀노소 방문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이날 동호회원들과 함께 광명시를 찾은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광명동굴은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류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김종배, 허원, 김동희, 김용성, 박옥분, 전자영, 문형근, 이채명 의원과 광명시 부시장 김규식,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6월 28일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제1차 원외 대표협의체 회의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평택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평택진료권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개선과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 계획과 경과보고에 대해 먼저 설명을 갖고 필수보건의료 진단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협의체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사업 내용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계, 조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황 의원은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전담 운영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하며 이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사업을 지금보다 확대해 나가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각 기관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또한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원외 협의체 회의에는 경기도청감염병관리지원단과 안성시, 평택시를 비롯해 평택, 송탄 지역보건소와 안성, 평택, 송탄 지역소방서 기관에서 자리에 함께 했다. 이 외에 경기도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남부지부 등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참석해 필수보건의료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게 구축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퇴원 이후 연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입원환자 상태 심층평가와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심뇌혈관질환, 외상, 고위험 산모 등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증 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의 지역 필요사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와 지역보건의료 인력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산모·신생아·어린이 협력 분야에서 필수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청감염병관리지원단 노숙현 단장은 “이 사업 자체는 지역사회에서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적으로 협의체를 통해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매증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더 발전되고 국민을 위한 경기도를 위한 발전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승관 병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병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네트워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원내 프로세스 개선 및 안성병원 진료 기능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 의료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시대적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공공병원으로 더 발전하는 안성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에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 조정 등의 역할을 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동 적극지원 필요 [금요저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일과 자원봉사, 여가 활동 등의 사회참여를 언제든지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정책이 일원화되도록 정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베이비붐 세대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있다. 노년기를 보내는 시기에 사회적 활동의 참여 여부가 노후생활의 만족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이 개별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일원화된 정책 집행이 필요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정책과 지원사업을 시행한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사례를 들어 사회참여 정책의 개선점과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1955년생~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노년층으로 진입한 지금,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2025 경기도 노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노인종합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일할 맛 나는 노인 일자리 제공, 지속 거주를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여가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사회적지지 확산, 차별 없는 노인 인권 향상 등 5대 영역을 목표로 노인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추진중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동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철회해야…”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책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학교 옆 마약중독재활센터 불법 이전’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보건소, 판곡중·고등학교 교장 등 관계기관 담당자 7명 및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 2명이 참석했다. 현재 남양주시 호평동에는 (사)경기도다르크의 마약중독재활센터가 불법으로 이전해 남양주보건소가 해당 법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센터가 판곡중·고등학교 바로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 앞서 김미리 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책 회의를 주관하는 등 학교 옆으로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이전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고 이 과정에서 한때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 이전을 위해 경기도청에 접수한 신청서를 철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전이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경기도다르크가 센터를 불법 이전 및 운영한 것이 관계당국에 적발됨에 따라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까지 참석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마약중독재활센터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학교 바로 옆으로 불법으로 이전해 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 및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하고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이전이 철회될 때 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경발언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을 대표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통학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음 주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재활센터의 불법 이전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전하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시간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생활시간의 필수시간과 의무시간보다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의 시도와 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근 강남대학교 교수는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구별 필요성을 제언하며 경기도 맞춤형 중장년 정책 개발, 분절화된 베이비부머 정책 간 연계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 증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숙 경기도 사회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 과장은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베이비부머의 안정적 노후 및 새로운 사회 성장동력으로의 전환이 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숙 라이프리부트교육 대표는 “액티브시니어로서의 경기남부 베이비부머 행복센터 스카우트 활동이 삶에 끼치는 영향을 말하며 커뮤니티별 충분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혜원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 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바라본 한국 베이비붐세대 현황을 설명하며 사회참여의 중요성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이제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사회참여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을 뛰어넘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을 제언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1호 조례안인 해당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여력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례상 정의되어 있음에도 ‘아동복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근거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약동 특위는 지난해 위원회 출범 직후인 10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시설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및 정책협의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끝에 올해 5월 개선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야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약동특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자립준비청년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보태주셨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바탕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의원,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용산 주민의 쾌거.재정비도 주민 의사 반영토록 앞장설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지난 30일 남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 ‘新 고도지구 구상’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산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이 규제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 노후화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최유희 의원은 “남산 일대는 주변 지형이나 용도, 남산 조망 영향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m와 20m로 과도하게 제한받아왔다”며 “서울의 대표 경관인 만큼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12m~40m로 세분화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주민들 뵐 면목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 걸음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한 남은 절차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新 고도지구 구상’은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검토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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