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을 만나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올해 3월 개교를 앞둔 신동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로 인해 신입생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개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입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개교 중지 및 연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급당 인원을 최소화해 학교 입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신동고등학교가 ‘지역 중심 고교학점제 거점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회의 이후 신동고등학교 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민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기초 연구’라는 주제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연구할 내용의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발표를 맡은 ‘희망제작소’ 정창기 책임연구원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7%인 130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소멸고위험 지역은 57곳으로 전체 1/4을 차지한다”며 “전통적 발전전략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순환경제 정책환경 △지역순환경제 모델 국내외 사례 조사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모델 관련 현황 점검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정책 등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과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는 내용을 밝혔다. 최민 회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순환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의 의미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 회장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계획안 업무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를 위한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계획안’에 대한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업무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의정부동 산 16-3번지 일원에 소재한 신원배드민턴클럽의 합법화 요구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그 결실로 이번 사업계획안이 이루어지게 됐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호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2023년 7월 건립 공모 신청을 받아 2025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한 내 차질없이 건립해 관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로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는 합법적인 배드민턴장 생활체육시설이 없어 그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결실을 맺게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체육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지는데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체계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로 착공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문제 발생시는 발 빠르게 소통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산둥성과 교류 재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중국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4일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위치한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공식 방문해 판화핑 부주임과 환담하고 양자간 교류 재개의 시작을 알렸다. 김용성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주춤했던 교류가 다시 재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양의회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우의 증진 및 이해를 심화하고 양자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판화핑 부주임도 이에 화답하며 “한중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와 전통 분야에 있어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산둥성에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부주임은 “상호방문이 재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교류의 지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이한국 연맹 부회장, 고준호, 김호겸, 김철진, 임상오, 유호준, 이채명, 전자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은 지난시 도시규획전람관, 칭다오 올림픽 요트센터,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을 공식 방문하고 도시, 문화, 스포츠, 정무, 경제 등 다분야의 교류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강화해야” [금요저널]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 등 관계자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 등을 위한 종합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동료지원가와 가족활동지원가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경기도 3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족지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며 “당사자 회복을 위한 가족 지원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정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지낼 수 있도록 가족이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최종현 의원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신장애인 복지정책도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민 66.8%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대체로 만족 [금요저널] 개원 1주년을 맞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만 14세 이상 인천e음 사용자 중 4만1천117명이 참여, 참여자 중 66.8%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 일반현황을 비롯해 의정 시민 소통 분야 의정 기능 분야 의정 프로그램 분야 제9대 의정 평가 등 4개 분야별 총 21개 설문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5%가 ‘매우 만족’, 7.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답변한 응답자가 57.7%로 응답자의 총 66.8%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의정 시민 소통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인천시의회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주된 매체는 ‘포털사이트’가 52.4%, 다음으로 ‘SNS’, ‘TV’, ‘의회 소식지’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6명은 월평균 ‘1회’ 시의회 소식을 접한다고 했고 ‘2~3회’, ‘4~5회’, ‘8회 이상’ 등으로 응답했으며 시의회 인식 제고 방안으로는‘의정활동 적극 홍보’가 45.9%, ‘민원·청원 창구 개방’, ‘의정활동 참여 방법 다양화’ 등으로 답변했다. 이어 ‘의정 기능 분야’에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으로는 ‘시민 소통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다음으로 ‘재정기능’, ‘입법 기능’, ‘견제활동’ 등이었다. 또 주민 대표로서 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는 시민 37.55%가 ‘의원-주민 간 공청회 활성화’를 가장 많이 택했고 ‘정기 주민 수요 조사 실시’, ‘청원제도 활성화’, ‘지방의원 수 증원’ 등으로 조사됐다.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확대’, ‘입법과정의 외부 공개 확대’, ‘의원 역량 강화’, ‘면밀한 입법 검토’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의정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5명은 현재 시의회 운영 제도·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알고 있는 제도·프로그램으로는 ‘본회의·상임위 회의 방송’, ‘의정모니터링’, ‘의정교실·아카데미’ 등을 꼽았다. 끝으로 ‘제9대 의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과 관련해 의정 운영 관심도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72.4%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의정활동으로 30.5%의 응답자가 ‘시민 소통 활동’을 뽑았고 다음으로 ‘집행부 견제활동’, ‘재정 의정활동’ 순으로 답변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는 66.8%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소통’이 5천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 ‘의견 수렴’, ‘적극적’, ‘참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정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월 1회 인천e음 앱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은 물론 여론조사·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의정모니터 요원을 현재 51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의정아카데미 참여 대상을 현재 초·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방송·인터넷, 의정 인터뷰 등의 의정 홍보영상에 대한 노출 빈도를 확대하고 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본희의·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자료 제공 시 자막·회의록을 같이 삽입·첨부해 시청자가 원하는 의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했다. 허식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만족도 조사에 4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며“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 의견을 분석·연구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지속가능한 수원 모색’ 현재·미래 세대 협업 추진 [금요저널]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원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첫 릴레이 간담회를 4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속가능사회포럼 창립을 진행 중인 송준호 새빛모아협동조합 이사, 김원진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2017년 120만 인구 기록 이후 광교신도시·호매실지구 등 지역 개발 영향으로 130만 도시를 내다하고 있다”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조화·균형 실현을 위해 시책 제언 위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자리”고 말했다. 수원시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원’에 필요한 미래 세대와 분야별·직군별 현장 의견청취, 학계·인접지역 전문가 등과 연쇄 간담회를 진행해 도출된 사안은 경기도와 수원시에 정책 반영 요구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소통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7월 5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들과 정책제안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주민 자치회 제안사업’과 의정정책추진단의 ‘중점 추진 정책 제안’, 의원 역량교육 등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간 소통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도연수 도민정책담당관은 주민총회 등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지역주민 우선순위 사업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제안하는 ‘경기도 주민 자치회 제안사업’을 설명하며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마을 발전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상담소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동화 의정정책총괄팀장은 도민의 삶 전반에 무게를 둔 민생과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및 정책제안 발굴과 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시·군 정담회시 지역상담소 상담관 및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 월례조회 참석,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견학, 의원 역량교육, 보도자료 작성법 등에 대한 일정도 진행됐다.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은 “사무직원들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미래 경기도의회에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입 결산 집중 지적’ 이채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 선정 [금요저널] 4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결산서를 비교·대조하며 세입 분야 위주의 질의를 한 데 있다. 이 의원은 사업부서 공무원의 ‘보조금 반환수입’ 통계목 설정 오류 반복 보조사업 정산 지연 세입액 과소·과다추계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 처리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매년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2년 연속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 발생이 큰 지점도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액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차액이 없었으나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 각각 결산액과 최종 추가경정예산액 간 차액이 약 1,510억원과 약 -5,4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앞으로 예·결산 심의 시 3년 이상 예산 편성·집행 추이 등 다각도로 분석해 도민에게 더 많은 재정투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의 재분배 성격을 극대화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7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는 오준환 의원의 주도하에 출범된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출범식과 건물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오준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및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그랜드프라자 관리단의 추천을 받은 2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사고 당시 고양시와 그랜드프라자관리단의 조치가 합당했는지 여부와 현재의 관리 방법 및 향후 대책 마련에 자문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준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그랜드프라자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이 파열되고 건물주차장 입구의 일부가 함몰되어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출범식 이후 일산 그랜드프라자 현장을 둘러보며 “보고받은 내용보다 현장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본 건물 및 주변 건물의 토사물 동반 지하수 유출되고 있고 건물 외부에서 통행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되어있지 않다”며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위원장은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안전진단 최하위인 E등급인 안전사고 위험 상황에서 고양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안함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7월 말 경기도 안전관리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정책과와 함께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오준환 의원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고양시건축사협회 권혁규 회장과 고양시 황주연 도시주택실장, 박문희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 윤건상 일산동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다수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道 건설국 등 3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4일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동물복지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건설국 소관 현안과, 철도역사 신설 및 열차 운행 확대 등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현안,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등의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지역 도의원님과 집행부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협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오늘 제안된 현안들은 경기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할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원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시 지차제와 적극 협력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정윤경 의원, 한원찬 위원 및 경기도 건설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철도운영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날 정담회를 끝으로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마무리했으며 하반기에는 시·군,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환희 의원, 세계문화유산 태·강릉 보존방안 연구용역 현장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4일 태릉골프장 내 연지에서 의원연구단체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와 공동 주관으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현장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 소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호관리 기본구상의 일환으로 특히 택지개발로 위협받고 있는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을 다룬다. 연구 책임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도시계획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김충호 교수가 맡았다. 이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는 특별히 세계유산 보존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태·강릉에 대해 보호·완충 역할을 하는 태릉골프장 내 연지 현장에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김충호 교수는 연구 배경으로 태·강릉의 가치와 현재 진행 중인 갈등 상황에 주목했다. “태·강릉은 조선왕릉의 가치를 온전히 보유하며 연지를 포함한 그 일대 지역에는 멸종위기종 야생동물과 보호수가 다수 분포해 생태환경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태·강릉 일대는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추진으로 역사문화환경 및 생태적 가치가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태픙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을 제출하는 등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김교수는 “태·강릉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자료 수집, 사례분석, 이해당사자 식별 의견수렴을 통해 태강릉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유네스코와 사전 협의도 없이 세계유산인 태·강릉 완충지역에 아파트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막고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지는 태·강릉 보호관리 방안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후 태·강릉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첫 번째는 ‘태릉골프장 일대 부지보존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여론조사’로 이 조사에서 노원구민 10명 중 7명은 태강릉 지역을 주택단지가 아닌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로 태릉 연지가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 시작한 ‘태·강릉 지역 보존방안’ 연구용역은 태릉 3부작 연구조사의 마지막 편으로 8월 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9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