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등기 변경, 절차적 하자의 우려 속에도 천만다행으로 가결”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고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데 이어 상임위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점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주민들에게 안도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푸센 변경안이 서대문구의회의 지속된 미개최에 따라 무한정 지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며 등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무엇보다 서푸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가슴 아팠는데 한시름 놓게 된 점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진작에 서대문구의회에서 2월에 가결되어 3월 중으로 마쳤으면 불필요한 이자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한 사안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경희 구의원이 상임위를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결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우려했는데, 본 의원의 신속 처리 요청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꺼이 응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며 안도의 숨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속 처리 요청’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만과 아집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관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60일만 더 참아라.’식으로 약 올리며 급기야 상임위도 불출석한 박경희 부의장은 정말 반성하기 바란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으며 “이제 등기 변경 완료는 물론, 서푸센의 남은 숙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동네, 멋진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위한 기본설계 완료 올여름 안에 공사 및 준공 목표 신속 추진”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과 함께 홍제역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제안한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계획인 ‘틴에이저 아지트’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음과 동시에 홍제역의 10년 넘은 숙원인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단계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장기 공실 상가 재조성 기본설계 완료 보고를 받은 후 “상가 재조성에 약 4.9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본 의원이 지난 예산 심의 당시 확보한 예산이 딱 5억원이라 천만다행이다”며 웃으며 답했으며 4월 중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공사 시행 및 준공까지 올해 여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실제로 홍제역의 장기 공실 상가 문제는 일찍이 제기되어 온 터라, 작년 문성호 의원이 직접 홍제동 주민들과 함께 고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휴식 및 자율학습 공간이 부족한 홍제동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주민이 하루빨리 개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우선 현장이 공실이 된 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 방치된 탓에 타일은 먼지투성이에 여기저기 곰팡이까지 피어오른, 매우 안 좋은 시설이지만, 상가 간선 교체 및 조명설비 공사, 천장 벽체와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은 물론 구역 활용을 위한 칸막이 설치, 피난 유도등과 같은 유사시 대응 장치와 기존 감지기와 디퓨저를 철거 후 재설치해 그나마 쓸만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라 지적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수익성이 발생하기 쉽지는 않은 시설이라 유치에 쉽지는 않겠지만, 반포역 사례와 같은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질 좋고 쾌적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기본 시설을 재조성하고 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이라 붙였다. 홍제역 공실 상가를 둘러본 후, 2번 출구로 이동해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해 변경 계획 도면과 함께 진행 경과보고를 받은 문 의원은 “하수암거 이설 협의 완료를 통해 그간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요구하던 사유지와 전혀 얽힐 일 없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 10년 넘은 숙원인 본사업을 차근차근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우선 서울시 투자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및 정원 등 환경 개선 서울시 예산 약 210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정례회 기간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소관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시 예산으로 총 25개 이상의 사업에서 약 21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4년 관악구 지역 사업예산에 비해 약 97%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로는 25개 자치구 중 단연 으뜸이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이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월 13일 통과됐다. 임 의원은 정태호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해 관악구 발전을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 냈다. 임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에는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총 108억 9천만원 중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했고 △‘도림천 하천생태복원·녹화 및 경관개선’ 16억원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 23억원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13억원을 확보해 관악구민의 공원여가 및 정원·녹지 서비스 향상에 크게 힘썼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 최초 동북권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어 서울시 두 번째로 수요가 높은 관악산에 산림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도림천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은 도림천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제방사면을 포함해 하천 전체에 생태적으로 건강한 식생을 조성하고 녹화해, 시민이 언제나 찾고 싶은 경관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관악산근린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원조성”은 토지보상이 완료된 공원의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고 훼손된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휴게쉼터 및 테마정원을 조성해 시민이 안전하게 방문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남권역 공원녹지 네크워크 조성”은 공원녹지가 적은 서남권역 내 유휴지 공공부지를 발굴해 인근의 공원·정원으로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악구 남현동 일대에 정원조성 및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도 관악구 공원녹지 환경개선과 주민 여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관악산 서울둘레길 조성 4억 5천만원 △도시바람숲길 조성 4억 5천만원 △관악산공원 등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약 21억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확충 약 10억원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및 유아숲 교육 등 약 3억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약 2억원 △도시농업복합공원 운영지원 1억 5천만원 △관악산공원 내 공원등 시설개선 4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그 밖에 안전 예산으로는 △관악산공원 내 CCTV 개선 2억4천만원 △산불방지, 산사태 방지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지방재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서 약 22억원을 확보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공원조성 토지보상비 67억원 편성을 이끌어냈다. 임만균 의원은 “관악구는 도보생활권 공원면적이 서울시 평균보다 약 30% 낮아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녹지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의 도움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시민과 공원, 시민과 환경을 연결해 살기 좋고 숨쉬기 좋은 ‘정원도시 관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속해 주민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관악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동 새마을 부녀회 설날장터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마을부녀회 설날 장터에 참석했다. 이번 장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해조류 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며 활기를 더했다. 이 자리에는 이새날 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장터를 둘러보고 부녀회 회원들과도 소통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새날 시의원은 "논현1동 새마을 부녀회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성동구 신년감사예배 축사…지역사회 발전 기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월 15일 2025년 성동구 발전과 안녕을 위한 신년감사 예배에 참석해 성동구 내 주요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기원했다. 2025년도 신년기도회는 성동구 교구협의회와 교경협의회가 연합으로 진행한 행사로 성동구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각 기관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성동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지형은 목사, 성동교경협의회 회장 우시홍 목사 등 예배위원과 왕십리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성동구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렸다. 구미경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연초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성동구 기독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관과 공직자들, 특히 지역과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교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해 성동이 더욱 발전하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2025년 되길 바라며 2025년도에도 지역사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서울시의원,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 주민 목소리로 정책 이끌다 [금요저널]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주민들이 염원 끝에 교육 환경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됐던 한남3구역 내 학교용지를 다시 교육시설 부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한남3구역은 약 6,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임에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없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없는 대단지가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일시 변경했으나, 최유희 의원이 적극 나서며 해당 부지를 다시 학교용지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최유희 의원의 주민 중심 의정활동과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끈질긴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 의원은 학교 부지 변경 문제로 불만이 높았던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및 입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요구를 서울시와 교육청에 전달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최 의원은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남3구역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며 이번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 정책 전환을 이끄는 데 있어 권영세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영세 의원은 한남3구역 주민들이 요구한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강력히 피력하며 정책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최유희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공공공지로 전환되었던 부지를 학교용지로 다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오 시장과 권 의원의 협력은 최 의원의 지역구 내 의정활동과 맞물려 이번 성과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남3구역 학교용지 부활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 주민 참여와 정치적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유희 의원의 의정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고등학교 26년 3월 순조로운 개교 향한 돛 올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정책국장과 함께 흑석동에 새로 건립 중인 흑석고등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학교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동안 부지선정 이후 공사비 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이 늦어 개교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나경원 의원과 이희원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약 55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흑석고등학교 신설 사업 진행의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2년 7월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지금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흑석고등학교의 원활한 공사 추진 및 적기 개교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학교 부지선정 과정을 비롯해 해마다 늘어가는 학교 교사 공사비 확보 및 행정적인 사항까지 모두 살펴왔으며 서울시교육청 실무 담당자들과 원만한 협의 및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사업비 1,095억원을 투여하게 되는 흑석고등학교는 1월 현재 실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으며 16일 기준 약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설 방음벽을 설치 완료하고 건축물의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PHC파일의 시공을 담당하는 설비와 자재를 반입해 놓은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재 흑석고등학교의 진척 사항을 확인한 이 의원은 “여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니 26년 3월 개교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몸소 느끼게 됐다. 매우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흑석고등학교의 건립은 동작구의 교육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 학교가 준공되면 흑석동은 물론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커다란 교육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제반 준비가 다 된 만큼 이제는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어 26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현장을 살피는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마무리 단계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필 것”이라고 강조하며 “흑석고등학교 개교는 동작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흑석고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 서울시장은 법원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며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며 지적하고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비판하고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4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규제 해소 우선 과제로 논의한 것과 철폐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토허제 조기 해제와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현재 폐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대해 이성배 대표의원은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장 심하게 침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잠실동 주민들이다”며 “그렇기에 잠실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배현진 국회의원의 주재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토허제 폐지로 인한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잠실 지역 의원들의 토허제 해제의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는데, 서울시도 국토부와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며 “앞으로도 토허제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계속 논의를 이어 갈 것이며 주민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토허제와 주변 지역 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잠실동 주민들을 위해 현재 잠실 스포츠·MICE 사업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요금 감면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민들이 그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꿈을 향한 도전' 효문중 졸업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14일 도봉구 효문중학교에서 열린 제17회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전수하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2006년 개교한 효문중학교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도봉구의 대표적인 중학교로서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강당을 가득 메웠다. 홍 의원은 축사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의 미래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홍 의원은 우수 학생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전수하며 학생들의 성취를 축하했다. 한편 홍 의원은 효문중학교로부터 도봉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신림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 지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신림동 119-1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서울대벤쳐타운 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신림5구역 인근 지역으로 2024년 10월 2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를 부여받았다. 이후 12월 27일 토지등소유주들의 협력으로 73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 신청을 완료했으나, 구역 내 일부 도로부지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정희 의원은 지난 14일 관악구청 주택과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관악구청 주택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토지등소유주들과 함께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유 의원은 “이 지역은 과거 수해로 인해 지하주택에서 하수구 역류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좁은 도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문제의 도로부지가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나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거래된 것이 아니며 다세대 주택으로의 전환도 아니므로 과열된 투기의 문제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해당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재개발 추진 측과 도로부지 공유자들과의 협상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정희 의원은 “노후된 주택과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악구 신림동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 철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발표할 것이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잠실 일대의 토허제 구역 해제를 위해 최후까지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오세훈 시장은 온·오프라인으로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시민의 질의에 대해 “그간 토허제가 재산권 행사를 막은 만큼 규제를 풀고 싶었는데, 부동산가격 폭등이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어 풀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부동산 급등세가 하향 안정화 상태에 접어들고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는만큼 현재 특단의 시기에 토허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금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토허제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준 것이라 본다”며 “늦었지만 서울시가 이제라도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규제를 철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성배 의원은 2020년 6월 최초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시에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제도개선 및 구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허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규제철폐를 주장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잠실지역의 경우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이 개발호재로 작용하기는커녕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녀의 전학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입인구가 많음에도 규제에 묶여 주택 거래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실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에 지난 6년간 서울시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일 토론회에서 오 시장의 이제 토허제 해제의 정책환경이 무르익었다는 말에 공감하며 조만간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발표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토허제는 행정동, 법정동을 구분하지 않고 해제해야 하는 사안으로 저 또한 잠실 일대 전체의 구역 해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서울시와 우선 협의해 지역주민들이 토허제 철폐라는 결과를 최대한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