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1번출구 E/S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 확보”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승강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병윤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6월부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공사비 62억 5천만원 중 20억 5천만원을 기 확보했고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호선 제기동역은 전통시장 등이 인접되어 있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E/S 설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병윤 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도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확보 예산은 세부적으로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공사비 △정릉천 제방확장 및 황토길 조성사업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국표 의원, ‘효자동’ 모아공동체 유아 숲 체험교육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인 ‘효자동’ 모아공동체가 주관한 유아 숲 체험교육에 참석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보육모델이다. 효자동 모아공동체는 도봉구의 쌍문1동어린이집, 아이숲어린이집, 꿈동산어린이집, 로뎀아이어린이집, 둘리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으로 구성돼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숲 체험교육에서는 아이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가을의 풍경과 자연을 즐기고 숲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물을 활용해 놀아보는 경험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홍국표 의원은 “숲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경의선계획”수색역까지 연장해야 [금요저널]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시 지상철도 68km 전 구간 지하화를 위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은 지상철도 지하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선정된 경의선 구간중 가좌역에서 수색역까지 1km 정도가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시는 최종 선정한 경부선 및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 지하화 구간과 관련해,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자,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시 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큰 공간들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공간 개발구상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 6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기덕 의원은 6개 노선 중, 경의선 노선 선정 결과에 있어, 성산, 상암 철도부지 구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재도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으로 철도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DMC와 연계한 서북권 중심축으로 발전하기 손색없는 지역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형적으로도 마포구 성산, 상암과 은평구 수색, 증산 일대가 그동안 철도 단절로 인해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그동안 주민의 숙원 사업인 만큼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고 재차 언급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지역에 대해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간 시발점이 되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며 요즘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경의선 숲길공원을 연남동에서 수색까지 연장해 서울시 주장대로 연트럴파크 기능을 확대해 주어야 함에도 “가좌역에서 수색역까지의 철도 지하화가 선정 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서울시의 선정 결과에 대해 깊은 의문과 유감을 표하고 다시 검토해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동안 철도지하화 추진 사업의 경우, 제도상의 제약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 및 지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개선 등의 정책방향에 공감한 바,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본격적으로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구상안 발표에 대한 이 같은 결정으로 다가오는 25일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으로 선정된 경부선 일대 및 경원선 일대 총 67.6㎞의 39개 역사 선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보도자료 상 언급한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으로 선정했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면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진정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위해 서북권 일대 수색역세권 개발계획 및 DMC 등과 연계한 경의선 일대 수색~가좌역 연장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향후 유동인구 증가 및 발전 가능성이 농후한 수색~가좌역 구간을 반드시 지하화 계획노선에 포함시켜 국토부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상열 서울시의원, 구로역~오류동역 지상철도 구간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포함 환영 [금요저널] 경인선 구로역~오류동역 구간이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포함, 지상철도 지하화와 함께 상부공간 복합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은 23일 구로역~오류동역 구간을 포함한 경부선 일대와 경원선 일대 등을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오는 25일 전국 지자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 의원은 작년 6월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위'를 직접 구성하고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1년여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철도 부지 개발 규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연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사업화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논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되기 이전부터 서울시만의 상부공간 복합개발 구상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에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철도 부지 현장 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눈길을 끌었다. 23일 공개된 서울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경인선 구로역~ 오류동역 구간이 포함된 경부선 일대 34.7km와 경원선 일대 32.9km로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시의 개발구상안에 따른 상부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서 의원은 “특별법이 본격 논의되기 전부터 시의회 특위 구성 등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와 협력을 주도해온 노력의 성과를 맺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구로를 가로지르는 국철 지상 구간이 지하화되고 철도 부지가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 되면 구로를 포함한 서남권 발전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신설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6일 기본구상 용역 통과 이후, 구미경 의원이 약 두 달간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이끌어 낸 결실이다. 왕십리역은 서울 동북부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4개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가 개통되면 총 6개 노선이 지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환승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왕십리역의 일일 평균이용객은 약 7만 3천여명에 달한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8월 타당성 용역 통과 이후, 약 두 달간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실제 주민들의 동선과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했다”며 “특히 왕십리역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방면은 지하철역 구조상 계단이 많아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통행량 등 데이터를 비롯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에는, ‘대합실내 엘리베이터 입구부터 개찰구까지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개선계획 구체화해 공사계약 체결 전 2단계 심사 추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비 편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는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구미경 의원은 “설계 완료 이후에도 공사비 편성과 착공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간 왕십리역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사업이 번번이 난항을 겪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투자심사 통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는 물론 완공까지 왕십리역을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의 편익 증대와 안전한 역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기 의원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과 대모지하차도 건설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은 지난 22일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과 개포동에 건설 추진 중인 대모지하차도 건설 현장을 찾았다. 방문한 곳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중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대모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 인근 개포동 아파트 단지 주민과 구룡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현장 설명을 진행했다. 대모지하차도 건설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가 양재대로에 접속됨에 따라 양재대로 구룡마을 입구 교차로~개포 3,4단지 교차로구간을 입체화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추진중이다. 대모지하차도 공사장 인근 개포2단지와 3단지 사이의 양방향 6차로로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양방향 6차로 도로를 양방향 8차로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많은 논의화 협의를 거쳐 야간 및 주말 공사까지 시행해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약 3개월 정도 공사를 단축시켜 10월말부터 교통정체를 해소하게 됐다. 대모지하차도는 총 사업비 1,9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김현기 의원이 2018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해 그해 7.1 착공했으나, 서울시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공사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김현기 의원이 11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후 예산을 대폭 확보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현기 의원은 “대모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양방향 6차로 구간을 8차로로 변경하면 강남구 개포동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 25년 12월 대모지하차도 개통과 ‘26년 12월 상부도로 복구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자치구 가족센터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장에서 자치구 가족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이수루 위원장은 “다문화 사회의 변화는 단순히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며 “수시로 소통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칠성 부위원장, 박유진 위원, 정준호 위원, 송도호 위원이 참석해 자치구 가족센터의 다문화 추진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불규칙한 예산 편성 △수행 인력 부족 △사업 통합 매뉴얼 부족 △과다 행정 업무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고유의 다문화 정책 방향성 설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앞으로 다문화위원회는 자치구 가족센터와 서울특별시와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가족센터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도 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수루 의원장은 다문화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 국내·외 고려인 지원정책 적극 발굴 등 다양한 정책활동을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 주장’, ‘의도적 사실 왜곡’ 이라고 오세훈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각본’ 이라고 호도한 TBS사태와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지하는 바이다. 첫째, TBS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TBS 폐국이 아닌 세금지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 제한에 따라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다. TBS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폐국 선언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국 조례는 아니라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는 매수했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이라고 하거나, 주가조작 세력이 시세조종을 논의한지 불과 7초 후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주가 매도됐지만 ‘몰랐을 것’ 이라는 추정만으로 ‘무혐의’라는 검찰의 개그와 용호상박을 가리기조차 힘들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폐지조례를 발의한 것은 2022년 7월 4일로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단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TBS 내부의 재정 운영이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단 한번의 제대로된 검토와 협의도 없이 무조건 지원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는 “TBS의 행정적 문제로 인한 결단”이라고 자기합리화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당시 ‘TBS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 추진하는 동안 TBS와 TBS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오시장이 이제와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시의회가 주도한 것’ 이라고 화살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는데, 국민의힘의 비난은 ‘오시장’ 이 아닌 민주당으로 향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한다. 정관상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발전적 개선을 도모했어야 한다.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을 폐지한 것은 언론탄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TBS의 폐국이 뼈아픈 상처냐고 물었는가? 우리는 무도한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이 횡행하는 오늘의 서울시가 가슴 아프다.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백명의 TBS 종사자들이 뼈아프다. 둘째,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사업’도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의도 선착장은 시민의 공공재인 한강과 한강변을 점유하는 사업이다. 특정인 또는 기관에게 공공재의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뿐만아니라 공공재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이미 간접적·우회적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주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등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분명 서울시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만들어졌다.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공모 당시 특정인과 사업규모와 공모자격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단독 공모를 해도 사업체결이 가능하게끔 계약 방식을 세팅하고 결국 특정 개인이 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심지어 이 계약서에 영업기간 제한조차 두지 않아서 유람선 면허 자격만 유지한다면 한강이라는 공공자산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한강은 오세훈 시장의 것도, 국민의힘의 것도 아니다. 시민의 공공재이자 서울시의 자산이다. 때문에 ‘민자사업’ 이 특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공공의 자산인 한강을 이용·개발사업을 두고 ‘당장의 직접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독점적인 특혜도 문제가 없다’ 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다.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로 서울시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자기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방어수’ 가 아닌 ‘시민의 지킴이’ 가 되어야 한다. 지난 국감 당시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대변자로 남을 것인지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 낙성대 별길 축제‘낙낙별길’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21일 관악구 낙성대별길 골목상권 일대에서 열리는 ‘낙낙별길’ 축제에 참석했다. ‘낙낙별길’은 즐거움으로 상권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낙성대 별길 축제이다. 행사에 참석한 유정희 의원은 “축제를 통해 가을이 다가온 것을 물씬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올해 축제는 인헌시장과 연계되어 골목상권 상인회,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민관 축제추진단’을 구성하고 구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더욱더 뜻깊은 축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정희 의원은 “골목상원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 떠오른다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낙낙별길 포장마차 낙낙별길 놀이터 낙낙별길 스테이지 스탬프투어 등 주민과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시의원, 서대문구 통일로 유턴 신설 경찰청 최종심의 통과 쾌거 이뤘다 [금요저널] 높은 혼잡도로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는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동 구간에 유턴 신호 신설이 확정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통실에 제안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토대로 진행된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이 어제 오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높은 차량 통행량과 복잡한 도로 특성상 대부분 검토단계에서 좌절되던 서울시 신호체계 변경이 확정되면서 이번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이 서대문구의 큰 쾌거라는 평가다. 어제 확정된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위치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혼재된 도로로 구조적 어려움에 따라 신호체계 변경 케이스 중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시의원은 현실화 가능한 여섯 곳의 신호 신설 요청지점 제안을 담은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관계자와의 회의를 직접 주관하거나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난해부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의 구체적인 제안과 서대문구 통일로 신호 신설 필요성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서울시는 올해 3월 문 의원의 요청지점인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 신호 신설이 과업으로 포함된 ‘2024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통일로 교통 흐름 개선 효과성이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해당 용역으로 도출된 설계도를 근거로 지난 8월 서울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 통일로 무악재한화아파트앞 교차로 도심방면 유턴 신설’ 안건이 최종 가결된 것이다. 문성호 시의원은 “통일로 유턴 신호 신설 확정이 첫 단추라 생각한다”며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대문구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성과를 내는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착공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신사동 어르신 경로잔치’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7일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2024 신사동 어르신 경로잔치’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만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 약 600명이 초청됐다. 지역 내 경로당 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잔치에는 중식과 기념품이 제공되며 신사어린이집 어린이들의 특별 공연과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잔치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지역사회의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