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가로수길 6월 낭만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열린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 현장을 함께했다. 올해로 첫선을 보인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는 신사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버스킹 공연, 마스킹 테이프 아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행사 부스를 둘러보며 환경을 주제로 한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부스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버스킹 무대를 관람하며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일상 속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평소 교육과 문화, 생활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이 확정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시흥5동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시흥5동에 지평식 주차장 24면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33면과 합쳐 총 57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총 예상사업비 53억 8,100만원 중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기준에 따라 서울시비 60%, 금천구비 40%가 투입될 예정으로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5동은 주차장이 없는 노후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어 금천구 내에서도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골목 곳곳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년에도 서울시는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시흥5동 929번지 일대에 7면 규모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건설로 시흥 5동 전체 주차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금천구의 경우 활발히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들과 함께 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대부고 2025학년도 신입생 중 홍제권역 다수 배정 확인 홍제고교 신설 전 적절한 대안”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25학년도 이화금란고등학교 배정 학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대비 현재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배정 수를 확인해 이를 지역 학부모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홍제고교의 신설 전 매우 적절하고 좋은 대안임을 평가하며 만족스러움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2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제·홍은 권역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면서 “신설까지의 신입생 인구가 유지되려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대부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적절한 학생 인구가 확보되기 전까지 확실한 배치를 요청한다”라 부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5학년도 이대부고 배정 신입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수 대비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다수가 배정된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라 평가했다. 실제로 이대부고는 물론 서울시 내 고교 지원 시, 단계별로 지망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1·2단계는 학생의 지원사항만을 반영해 전산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홍제권역 학생들이 1·2단계에서 이대부고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모두 배정되지는 않고 서울 전지역 또는 거주 일반학교군 모든 행정동에서 배정될 수 있기에 100%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이 직접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홍제권역에서 1·2단계 지망에서 이대부고를 중복지원 한 학생은 1:1.5의 비율로 배정 합격했음을 확인했다”라 설명했으며 덧붙여서 “이는 예상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며 홍제고교를 신설하기 전 적절한 대안으로써 손색없는 좋은 학교라 생각한다. 이에 일반고 전환 이후 첫 홍제권역에서 배정 확정된 학생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홍제고교를 신설하려면 무엇보다 서울교육청의 허가와 도움이 필요한데, 전 교육감도 그렇고 현 교육감 역시 일정 수의 진학 예정자가 뒷받침되어 학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기에 아직 부족함을 밝힌 바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꿩 대신 닭으로 대안이 필요하지만, 이대부고는 그 이상의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손색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물론 홍제동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면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청소년 인구가 늘어 확실한 진학 예정자가 보장된다면 홍제고교 신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대로 만족함이 아니라 홍제고교 신설 사업은 지속됨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균 서울시의원, 2025 파워리더대상 “우수의정”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가 주관한 가운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큰 성과를 이룬 자랑스럽고 훌륭한 파워리더들을 선정해 그 공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평소 남다른 봉사 정신과 사명감으로 서울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시상식에서 12개의 수상 부문 중 “우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용균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친환경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폐리튬배터리 안전성 문제, 청소년체험의숲 방치로 인한 시민 혈세 낭비, 남산 훼손 논란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우려, 한강버스 사업의 민간 투자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부담 증가, 아리수본부 관사 운영의 형평성 문제 등 서울시의 다양한 행정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며 시민 안전과 예산 낭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제안하고 필요한 견제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항상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북주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강북구와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추진 문제는 사업성, 개발 가시화 시 지역 활성화 기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이 지역 랜드마크 조성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최기찬 의원에게 1호선 금천구청역 일대 18,123㎡ 부지에 대한 복합역사 개발 추진현황 및 개발 실행방안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개발 대상 부지는 역사, 폐저유소, 폐연탄공장부지,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이다. 최 의원에 보고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총 4회 실시되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이 날 금천구청역에 대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보고했다. 용역에서 나온 개발방향은 △노후 역사시설 현대화 및 상부 입체복합개발 △향후 철도 지하화를 고려한 통합환승체계 구축 △상업·업무·산업·복지기능 복합화를 통한 중심기능 강화 △지역 필요시설 도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지하 보행 연계 체계 및 지상 공원 녹지 연계체계 구축 등이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청역 일대는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이번 복합역사 개발이 가시화된다면 노후화된 역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사업성이다,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과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한 계획이 잘 수립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 시,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보육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2025년 5월 완료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등 중점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랑구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박홍근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상하반기 모두 활동하며 서울시-중랑구-SH공사가 참여하는 합동희외 및 TF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의 간담회 등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SH공사 황상하 신임 사장 취임 후에도 중랑구청과 SH공사 사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 중랑구청장과 황상하 사장의 SH공사 본사 이전 간담회를 개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 회의에서는 서울시 주택실과 중랑구청, SH공사 실무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다시 구성해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에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반값아파트 사업과 골드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제대로 점검해, 향후 사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에 토지임대부인 반값아파트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골드시티도 강원도 삼척시, 충청도 보령시와의 MOU 이후 실질적인 협의나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승진 의원은 “SH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해 방향성을 뚜렷하게 확립해야,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며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은 남은 시의원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GTX의 장점은 신속 촘촘한 교통망 구축 목적과 장점 지닌 서울경전철 반드시 실현해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온라인 모바일 메신저로 지난 임시회를 통해 확인한 경전철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나누던 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은 후 순위로 밀리거나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음을 설파하며 우려를 종식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질의 및 답변하던 중, GTX의 구축으로 인해 서울경전철 사업이 후 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한 시민의 질문에 “GTX와 서울경전철의 목적과 해당 사업의 장점이 명확히 다르므로 동일선상에 둘 수 없기에 GTX가 구축된다고 해서 서울경전철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답변했다. 이어서 다른 한 시민이 GTX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자연스럽게 유사한 노선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문성호 의원은 “충분히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서울경전철 서부선과 유사한 노선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나마 DMC와 등촌동 경유로 인해 GTX-E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강북횡단선의 경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강북횡단선은 남양주부터 서울 북부를 관통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GTX와는 달리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주요 거점인 양천구 목동, 강서구 염창동, 서대문구 연희동의 서대문구청, 서대문구 홍제동, 성북구 정릉동 등을 촘촘하게 지나기에 GTX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과 서울경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그 목적과 행선지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즉, GTX 구축으로 서울경전철 계획에 이렇다 할 수요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성큼성큼 걷는 걸음걸이와 촘촘하게 밟는 발걸음은 확실히 그 효과가 다르다 신속한 수도권 내 이동을 위한 목적의 GTX와 촘촘한 구성으로 서울시 내 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목적의 서울경전철은 상이하므로 마라톤 경기가 진행된다고 해서 단거리 달리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듯, 두 사업을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러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하고자 설득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작년 6월, 낙방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재구축해 재도전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는 확고함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재확인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 내 교통 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서울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굳은 다짐을 전했으며 “서부선의 두산건설이 견고한 투자자를 얻을 수 있도록, 강북횡단선 재구축은 본래 목적을 달성시키고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숙의와 그 필요성의 공론화를 통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당부해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한강변 접근성이 가장 높은 흑석지역에도 한강버스 도입 반드시 이뤄져야” [금요저널] 지난 2월 말 수상 교통 시대를 새롭게 열게 될 ‘한강버스’의 선박 2척이 서울시에 인도되면서 본격적인 운항 준비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현재 마곡, 여의도, 잠실 등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는 7개 위치에 선착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런데 입지 선정을 위한 여러 조건 가운데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동작구 흑석지역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아쉬운 목소리와 함께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6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 한강전략사업부 진재섭 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위치 선정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하고 서울시가 여러 입지조건 가운데 유리한 점이 많은 흑석역 부근에 선착장을 추가 조성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 한강 변과 가장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이 우수한 지역은 동작구 흑석동”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한강 가장 외측 변과 흑석역은 도보로 2분 거리, 약 150m에 불과해 9호선 흑석역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보나 버스를 환승하는 것보다 사업성이 높은 최적의 위치”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의 강점은 흑석 지역에 한강버스 선착장이 조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 첫째, 흑석역과 한강 변을 잇는 부지에 건축할 예정이었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철회하고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 주민은 물론 한강버스 이용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편의적 측면에서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재 기존 선정된 7개의 선착장 가운데 여의도와 잠원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운항 거리가 길다. 여의도와 잠원 사이에 흑석 구간이 포함된다면 다른 지역 간 거리와 비슷하게 조정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흑석동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여러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약 1만 2천~1만 5천 세대의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어 충분한 이용 수요를 가지고 있다. 경제성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 볼 수 있다. 넷째, 한강버스 도입은 여러 교통수단을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교통 거점으로서의 지역발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흑석역 인근 버스노선을 환승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경우 9호선 흑석역의 급행노선 도입을 함께 고려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인근 한강 변 및 수변공원과 연계해 걷고 싶은 지역으로 거듭나 도보 이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4월 중으로 한강버스의 정식 운항이 시작되면 5월부터는 이용자 대상으로 ‘한강버스 이용 모니터링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이와 함께 실질적인 이용 시간대, 이용 목적, 이용 형태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재섭 한강전략사업부장은 “이용자와 운영자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면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토대로 선착장의 위치조정 및 노선 증설, 추가 선착장 조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답하며 “선착장 확대에 관한 논의는 8월경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흑석 지역 선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또한 진 부장은 노선 및 선착장 추가 선정에 관해 유일하게 신청 요청을 한 곳이 흑석지역임을 언급하며 “흑석지역의 입지 요건을 살펴볼 때 타 이동 수단과의 접근성, 이용 수요 확보 면에서 장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상지로서 충분한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입지 특성으로 인해 선착장 조성 비용 약 40억원 중반이 소요되는 한편 연 2회로 예상되는 한강 변 준설작업 비용을 고려하면 예산 확보 문제도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이희원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열의에도 불구하고 첫 선정에서는 그 바람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적의 입지 요건과 장점이 많은 흑석 지역인 만큼 차기 선착장 선정 시기에는 흑석지역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흑석 선착장 선정의 빠른 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강 버스 선착장이 흑석지역에 조성된다면 관련 예산 확보 및 구체적 실행계획의 조기 집행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흑석고등학교 개교, 수변공원 조성 등 지역의 주요 이슈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이북5도청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지난 2월 21일 이북5도청에서 개최된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측은 “그동안 김형재 의원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일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있어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 30일 발의해 같은 해 7월 5일 최종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위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 전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전시 및 문화행사와 같은 이산가족 관련 행사들을 개최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과제 중 하나”며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이산가족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해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시면서 그간의 공로를 평가해 주시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향후에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산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감사패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준 시의원, “디지털3단지~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진행 상황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은 3월4일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42에서 두산로30을 연결하는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경부선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동서로를 연결하고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잇는 교통로 확충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가산디지털1로42에서 두산로30까지 총 452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 중 287m는 지하차도로 조성되며 나머지 165m는 접속도로로 연결된다. 당초 2017년 12월부터 ~2021년4월 준공 계획이었으나, 교학사 부지 명도 소송이 장기화되고 국가 철도 공단 위,수탁 공사기간이 추가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또한 경부선 철도 하부에서 진행되는 지하차도 공사로 철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인 오전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만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사가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효율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하차도 건설이 완료되면 지역 교통망의 대대적인 개선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하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또한 국가 철도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디지털3단지~두산길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지장물 이설 완료 후 2025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위·수탁구간 공사를 시행하고 2027년 7월부터 2029년 3월까지 직접공사 구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 공정성 및 든든급식 공산품 유통 투명성 강화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공산품 유통 확대에 따른 든든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앵커스토어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4개 신규 지원 상권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역량 강화, 홍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매장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공학 추진위원회가 협력해 상권 조사를 진행하고 앵커스토어를 선정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앵커스토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자치구와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든든급식 사업은 공공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신선식품 위주로 공급되지만, 2025년부터는 공산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공급업체 선정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8월 예정된 신규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산품 품목 확대는 주요 소비처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공정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앵커스토어 선정과 공산품 유통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신뢰받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위한 현실적 방안 논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은 지난 25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과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주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된 내용은 서울 관내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대방유치원 설치 관련 문제, 학교 개방 문제 및 시설 예산비 확보 등으로 각 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에 대해 질의하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 정책국장은 현재 “현재 계획상으로는 서울 관내 동부, 서부, 북부, 동작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센터별 구축비 약 1억 7천만원 그리고 운영비 약 4,750만원가량을 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학·과학 교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도할 예정이며 기초학력 지도를 시작으로 넓게는 영재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연관된 교육정책으로 최근 나경원 의원과 이희원 의원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미래 과학이나 AI, 창의적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학·과학 중점중학교의 도입이 서울시 전역의 공통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질의했다. 주 정책국장은 “수학 중점중학교의 도입은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이유로 인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직접 도입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가 도입되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와 연계해 협력모델을 통해 교육특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중앙대부속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부터 수학·과학 중점중학교에 대한 참여 의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학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융합센터 연계 지원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 이후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단계까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동작 지역은 관악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과 같은 형태의 종합 교육·학습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과학관 등 교육시설 건립이 지역 곳곳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수학·과학 교육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열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동작 지역을 수학·과학 교육의 산실로 구축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과 지역 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즉 시설 개방하는 학교는 지역 주민 위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개인 등에게 개방하되, 지역 소재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 의원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분명하게 밝혔다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며 자료제출 등 확실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구성해 시설을 개방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년에 비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어 학교 안전문제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시설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효영 행정국장은 “다가올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는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족했던 1,7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사업비와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각 분야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방향성을 요구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는 과거 자신이 수학교육을 담당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을 위한 선순환 과정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는 학교시설 개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해소, 교육시설 사업비 확보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울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