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1번출구 E/S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 확보”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승강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병윤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6월부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공사비 62억 5천만원 중 20억 5천만원을 기 확보했고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호선 제기동역은 전통시장 등이 인접되어 있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E/S 설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병윤 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도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확보 예산은 세부적으로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공사비 △정릉천 제방확장 및 황토길 조성사업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희생한 4·19 영령들을 잊지 말고 4·19혁명 정신 계승해야”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9월 5일 4·19혁명공로자회가 주최한 ‘2024년 4·19혁명정신 선양 추계 강연회’에 참석해 4·19정신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을 격려했다. 4·19혁명공로자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공법단체로서 4·19혁명에 지도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자들을 회원으로 해, 4·19민주이념과 정신을 선양 계승시켜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행사는 4·19혁명공로자회 서울특별시지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강효식 박사가 ‘우리는 4·19를 잊어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내빈으로 초대된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로 “1960년 4월 19일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시민 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이를 위해 희생하신 4.19 영령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4·19혁명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4·19혁명공로자회가 추진하는 회원 자활자립 및 복지증진 사업과 4·19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서울시의회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구 도림천‘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개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9월 5일 오전 10시 관악산 신림로 23 일대 관악산 으뜸공원 도림천 특설무대에서 개최한 ‘관악산~한강까지 연결되는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개통식’에 참석했다.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동방1교 일대 도림천에 위치한 본 사업은 2020년 1월 6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진행한 조성사업으로 시비 37,574백만원의 소요 예산으로 추진한 대규모 사업의 하나이다. 특히 본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 신림5교 보도교 신설과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인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본격 공사 기간인 2020년 1월 이전부터 용역을 추진한 사업으로 이미 2017년 하천복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이어 이후 약 1년 6개월 이상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친 바 있다. 또한, ‘2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 4개월 간 1단계~6단계 복개구조물 좌우안 공사를 추진했으며 비로소 올해 9월 최종적으로 도림천 전구간 개통이 완료됐다. 유정희 의원은 5일 개최한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조성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1990년대 초반 도림천 복개반대운동부터 시작해 1998년 관악구의원으로 도림천 살리기, 2018년 서울시의원으로서 완전복원을 도출하고자 예산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올해 최종 개통으로 인한 결실을 맺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그동안 관악구 도림천 일대의 복개 전의 어두웠던 구조물을 철거하고 지금의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지역주민과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로 도림천의 수질개선과 물길, 사람길, 자전거길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영한 서울시의원, 직접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 마련한 ‘남산 곤돌라 착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은 명동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여했다. 남산 곤돌라는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초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남산 일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착공식에서 곤돌라 기본 설계 3D 시뮬레이션과 공사 계획을 공개했다. 곤돌라가 남산 경관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1번 출구 앞 예장공원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5분간 운행한다. 지난 8월 하부 승강장 예정지에 있던 이회영 기념관을 철거하며 공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본회의에 통과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착공식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선봉장인 셈이다. 이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지 4개월만에 착공식을 하게 되어 감회가 남 다르다”며 “우리 중구에 관광객이 늘어,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 의원은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활동하며 삭감 요청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전액 통과시킨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서울시 영화산업 계획 전반적인 검토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안건심사에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여부를 포함해 서울영화센터의 통합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29일 제326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울영화센터의 부실한 사업계획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로부터 약 370미터 거리에 서울영화센터가 건립 중인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충무로 영상센터의 공간이 협소하고 영화 아카이브 시설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시설은 서울영화센터로 이전해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세밀하게 확정되지 못한 서울영화센터의 운영계획 확정시, 충무로 영화센터 기능을 고려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해우 경제실장은 “내년 완공 예정인 서울영화센터와 충무로 영상센터의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기능배분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 끝에 1년 재위탁이 동의됐다. 마지막으로 구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영화센터는 25년 8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고민의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충무로 영상센터의 1년의 재위탁이 단순한 기간연장이 아니라 서울영화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영화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시간으로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시의원,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 개최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8월 30일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개최된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태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주최하고 중화2동 주민자치회가 협력해서 개최된 행사로 오후 5시부터 22시까지 많은 중랑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박승진 시의원은 태능시장 상인들, 중화2동 주민들과 이번 축제를 기획하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24년 본예산에 3,500만원 확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6,500만원 예산으로 성대하게 축제를 개최했다. 중화2동 주민총회와 연계된 행사를 개최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였고 식전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맥주 페스티벌을 통해 태능시장의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박승진 시의원은 “봄에 열리는 장미축제가 끝나면 중랑구에는 마땅한 축제가 없었던 것이 항상 아쉬웠다”며 “장미축제의 열기를 이어 여름, 가을에도 중랑구에 문화행사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태능시장 어울림 한마당이 끝이 아니라, 가을에도 중랑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멋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에도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 동북권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상봉먹자골목에 고객센터가 유치된다. 고객센터에는 이용객 쉼터, 주민 공유공간 등을 마련한다. 상봉먹자골목형상점가 상인회는 이를 통해 방문 고객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은 "멋과 맛이 함께하는 상봉먹자골목은 지역 상권을 선도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을 통한 지역 경제 유발효과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고객센터 조성을 통해 방문객과 상인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임규호 의원은 "상봉먹자골목이 골목형상점가로 승인받은 후 수십억 상당의 프로젝트를 통해 간판개선, 도로정비, 경관조성 등을 일궈왔다. 특히 주민과 상인회 간 MOU 체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은 만큼 앞으로도 거점지역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바램을 전했다. 한편 상봉먹자골목은 2022년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교육청이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체제에 돌입했다. 교육감 궐위 사태로 인한 학교현장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깊은 가운데, 벌써부터 정쟁을 초래할 수 있는 압력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의장직을 내려놓은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원이 교육청 관련 특정 조례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강행한 4건의 조례폐지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었다. 4건 중 3건은 교육청의 집행정지 요청이 인용됐으며 지난 7월 제소된 ‘학생인권조례 페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역시 판단 중에 있다. ‘조례 폐지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을 두고 전임 의장이 제소를 취하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현상유지를 위한 안정적 행정 행사’ 가 최우선이다. 신규사업은 물론 조직의 기조와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조치마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는 일은 서울시 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정치적 요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과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백없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당부한다. 당장 10월 16일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약 두 달간 서울시교육청이 힘써야 할 것은 교육행정의 공백 최소화와 교육감 선출 준비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 생명 안전 보호할 군인, 대민 범죄 5년간 7천400건 넘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건에 달하는 반면, 기소율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2020년 1,595건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2023년 1,627건 △2024년 6월 기준 666건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 5,340건 △해군 1,219건 △공군 651건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장교 1,030건 △준·부사관 3,014건 △병 2,987건 △군무원 및 기타 444건으로 준·부사관과 일반 병사 신분에서 대민범죄가 가장 잦았다. 범죄 유형별 대민범죄는 △교통범죄 2,305건 △폭력범죄 2,219건 △성범죄 1,276건 △사기 및 공갈 1,067건 △절도 및 강도 596건 △살인 10건 △방화 2건 순으로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민 성범죄가 감소했다. 민간으로 이관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20대 중사가 60대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 군사경찰로 인계되는 등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기소율은 여전히 50%를 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민범죄 7,475건 중 기소된 사건은 2,392건으로 기소율은 32%에 불과하다. 2021년에 육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2건 모두 불기소 처리되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며 “군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국방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관내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사태 해결 위해 구슬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광진구 자양4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결제 후 폐업처리가 되어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2030세대들에게 특히 인기를 끄는 필라테스 업계 사이에서 최근 들어 ‘회원권 먹튀’ 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4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62건에서 2022년 804건, 지난해 1,021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필라테스 업체에 회원권을 결제하고도 업체 대표가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환불조치를 받지 못한 광진구민들을 만나 구민 한명 한명의 피해 내용을 모두 청취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다. 이날 문제가 된 광진구 관내 모 필라테스 업체의 경우 특별 시즌 이벤트 등을 펼치면서 수강생을 최대한 끌어모은 뒤 회원권 결제를 유도해 수강비를 챙긴 후 갑자기 폐업해 현재 경찰에서도 해당 폐업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필라테스를 이벤트 가격에 결제한 뒤 중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폐업,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 추세”며 “저희 광진구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사례’ 가 접수된 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 측에 해당 필라테스 업체의 고의 폐업 가능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진구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전국 각지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헬스장 및 필라테스 업체가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 당국에서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곧 광진경찰서를 찾아 서장님께 이 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에도 피해 회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도 요청하는 등 광진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난 8월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를 찾아 광진경찰서 서장에게 8월 25일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필라테스 업체에 대한 개개인들의 고소 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광진경찰서장은 “해당 사안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저희 측에 연락하면 곧바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소위 핫라인 만들어 놓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필라테스 업체로부터 회원권 먹튀 피해를 입은 광진구민들의 사례를 전달한 뒤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측은 “형사사건의 고소대리는 불가하지만 피해자가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되고 승소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하다. 그 밖의 민·형사 등 각종 법률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이 29일 왕십리역 1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는 2023년 구미경 의원 발의로 진행된 ‘왕십리역 1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구상 용역’ 결과, 해당 위치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왕십리역은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이자 주요 교통 거점으로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4개 환승역으로서 향후 동북선과 GTX-C가 개통하면 총 6개 노선이 지나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왕십리역의 일일 평균이용객은 약 7만 3천여명에 이른다. 이에 이용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10번 출구와 11번 출구 방면은 지하철역 구조상 계단이 많아 주민들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편익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던 곳”이라며 “기본구상 용역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서울시 투자심사 및 기본·실시설계 등 착공을 위한 필수절차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신설 사업의 경우, 공사비 4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가능하다. 또한 이를 통과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 설계’ 결과에서 설치가 불가할 경우 해당 사업은 종료된다. 이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 10번·11번 출구 방면의 엘리베이터 신설 필요성이 이번 용역 결과로 입증된 만큼, 향후 진행될 투자심사를 비롯한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