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가로수길 6월 낭만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7일 신사동 가로수길 일대에서 열린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 현장을 함께했다. 올해로 첫선을 보인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는 신사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버스킹 공연, 마스킹 테이프 아트 체험, 제로웨이스트 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날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행사 부스를 둘러보며 환경을 주제로 한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부스 등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버스킹 무대를 관람하며 지역 아티스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과 예술, 지역 주민이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며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일상 속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평소 교육과 문화, 생활 인프라의 지역 균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금천구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이 확정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시흥5동은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시흥5동에 지평식 주차장 24면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기존 33면과 합쳐 총 57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총 예상사업비 53억 8,100만원 중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기준에 따라 서울시비 60%, 금천구비 40%가 투입될 예정으로 26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5동은 주차장이 없는 노후주택들이 촘촘히 밀집해 있어 금천구 내에서도 주차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골목 곳곳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 통행이 어려워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 20년에도 서울시는 보조금 6억 5천만원을 지원해 시흥5동 929번지 일대에 7면 규모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건설로 시흥 5동 전체 주차 여건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금천구의 경우 활발히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들과 함께 도로 확충, 주차공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거환경과 보행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시의원, 한양사대부고 졸업식서 ‘감사패’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7일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한양사대부고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구미경 의원이 학교 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 복지 향상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지역의 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한 한양사대부고 측은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한양사대부고 신홍규 교장과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김종량 이사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관계자들은 “구미경 의원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구미경 의원은 “오늘 졸업하는 한양사대부고 학생들에게 축하와 함께 청년으로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큰 영광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와 적극 소통하며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함께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성동구 교육 환경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석 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쌍문동·방학동 일대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은 지난 10일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도봉구 쌍문동 청한빌라·우이빌라 일대 및 방학동 618 일원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지 현장을 방문했다. 쌍문동 524-87번지 및 494-22 일대는 2023년 3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선정, 2024년 10월 관리계획 승인· 고시 후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며 지난 12월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방학동 618번지 일대는 관리계획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박 의원은 쌍문동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SH공사 및 도봉구청 관계자와 함께 모아타운 공공관리 현안 관련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방안 마련, 사업설명회 개최 등 주민 요청사항을 경청한 박 의원은 SH공사와 도봉구청에 논의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후 박석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쌍문동 및 방학동 일대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를 둘러보며 노후 건축물, 열악한 도로 상황 등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관련 부서를 설득해 쌍문동 모아타운 사업성 개선에 필요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등 규제 완화를 끌어내었다”고 강조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지하주차장 등 생활SOC를 완비한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박석 의원은 “앞으로도 쌍문동·방학동 일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이후 절차도 면밀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는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한 만큼, SH공사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는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호 시의원, “서울대입구 앞 유턴 신설 민원 해결 위해 적극 대응”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은 서울대앞 횡단보도 인근 유턴 시설 요청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입구 인근 도로에서 유턴차량과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입 대기 차량 간 충돌로 인한 교통 정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턴 신설 요청이 접수됐다. 해당 요청은 버스기사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송도호 의원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적극 추진했다. 해당 구간은 관악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주요도로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이다. 송 의원은 강남순환로 방면 유턴 차량과 강남순환로 진입 차량이 한 지점에서 교차하면서 상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내리막과 곡선 구간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무리한 끼어들기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현장 점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유턴 신설보다는 단기 개선책을 우선 시행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따라 관악경찰서는 단기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해당 개선책 시행 후 교통 흐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입구 일대는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세밀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제1회 성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합박람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7일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성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합박람회’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설명회 △행사 부스 운영 △발달장애인 그림 전시회 △법 관련 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구미경 의원은 박람회 현장을 돌아보며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도 구입하고 퍼즐 맞추기에도 참여하는 등 참석한 발달장애인 및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징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이번 박람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달 장애인들이 보다 풍부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준 시의원, “ 가산디지털단지역 안전점검 실시 ” [금요저널] 김성준 의원은 2월6일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 함께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방문해 역사 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혼잡 완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은 1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서울 서남권 핵심 교통거점으로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과 함께 에스컬레이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30건의 E/S 사고가 보고됐으며 특히 짐수레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교통약자 관련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환승역임에도 이동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7호선 이동통로의 10단 계단이 환승 시 큰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휠체어리프트 철거 후, 길이 약 21.6m, 경사도 4.8도의 경사로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단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동이 불편하며 119 구급대의 신속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사로를 설치하면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사 내 극심한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 예상 시간대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역사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근복적인 혼잡 해소가 쉽지 않은 만큼, 출입구 및 환승 동선 재정비, 개집표기 추가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시민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는 역사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시민들의 출퇴근 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환승역인 만큼, 안전과 편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와 모든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경축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착공”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18년부터 연희동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하 복합화시설 건설 사업이 드디어 착공됨과 동시에 다음 주 수요일 서연중 급식실에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주최로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를 필두로 해 시공사와 설계사 등이 참석해 주민께 자세한 증축공사 및 안전관리계획을 안내할 것임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18년부터 꿈꿔온 우리 연희동 주민들의 숙원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 해소되어 매우 기쁘다. 서연중학교 체육관 및 지사 복합화시설 건설 사업이 드디어 착공됨을 그간 손꼽아 기다려온 연희동 주민께 축하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다음 주 있을 주민설명회 개최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본 사업은 일찍이 주차 부지가 부족해 만성적인 갓길주차 및 불법주정차에 시달려온 연희동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린 사업이기에 매우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해 무턱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일반적인 주차장이 아닌, 체육관과 같이 학생들을 위한 기타 시설이 함께한 복합화시설로 건설함으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우려한 목소리 역시 해소하고자 한 노고에 감사드릴 따름이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 본 시설의 핵심은 지역인 연희동의 만성적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접근성을 높임으로 연희맛로 상권의 부흥에 이바지함을 두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무엇보다 학교부지임을 감안해 서연중학교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와 안전 환경 구축, 학교에서의 재산권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렇게 박수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서연중학교 급식실에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주최로 구청 주차교통과를 필두로 해 시공사, 설계사 등이 참석해 주민께 자세한 사업 설명을 갖고자 하니 세세한 의견과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동네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리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학생 양측에서 공감하고 요구가 해소될 수 있는 본 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학생 및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서부교육지원청과 서대문구청의 적극적인 노고에 감사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개관할 때까지 학생 안전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어떠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재명 사랑’ 이 해가 바뀌어도 꺾일 줄 모른다. 오시장은 최근 사흘에 한 번 꼴로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언급하고 있다. “탄핵중독”, “민주공안당”, “청산 대상”, “소아적 정치” 등과 같은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편향된 진영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광기어린 ‘내란의 밤’ 으로 정치적·경제적·외교적·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풍전등화와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경제살리기와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서울시장이 연일 정치공세에만 치중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4선의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제시하고 중견 정치인으로서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내는 트러블메이커로서의 길을 선택했는가?명백한 내란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판단과 공정한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야당과 야당대표를 매도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대권을 염두에 둔 지지층 결집의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자, 국회 봉쇄를 통해 국회기능을 파괴하고자 한 내란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비난하고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임의적 국정운영으로 다시 한번 논란을 자초한 무리들을 옹호하는 듯한 SNS들은 현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특정 세력의 결집과 지지를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를 넘어서 있어 ‘재정위기 주의단체’ 기준인 25%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원금만 421억원에 달한다. 강남·북 불균형 문제, 도시철도 사업, 도시재생과 재개발, 주택 문제, 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위기 등을 비롯해 고질적인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서울시 살림살이를 챙기고 정책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연일 ‘이재명’을 외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이재명 사랑’을 멈추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남은 임기동안 서울시민의 안온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장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의 날치기 예산 강행과 구청 재의요구 거부로 무기한 개회 연기 중임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에 대한 정비구역 이전고시를 통한 정비계획변경이 구의회 무개회가 연기될수록 함께 지연되어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날치기 예산 강행 후 구청 재의요구 거부 등으로 발생한 서대문구의회의 미개회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서푸센 주민들을 향한 피해가 스노우볼 효과로 다가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비계획변경으로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 현재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신속히 첫 삽을 떠야 한다”며 서대문구의회의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일찍이 1977년부터 서푸센이 들어선 홍제동 57-5일대에는 도시자연공원을 계획하고자 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 시행 후 공원녹지법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새로이 설치하는 계획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로 인해 2020년에 기존 계획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인한 용도지구 지정을 서울시 고시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에 앞서 주장했듯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를 위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는 현재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해지로 인해 기반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 되어 그 후 기부채납이 가능한 수순이 된다 밝혔다. 즉, 쉽게 이야기해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이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첫 삽을 떼려면 서대문구의회가 개회해 의견 청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다”라 덧붙였다. 문 의원은 “본래 2025년 초 서대문구의회 개회로 의견 청취가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도계위 상정 역시 자동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서대문구의회 내부 고래 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새우 등 서푸센 주민만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 보는 꼴. 이러한 어처 구니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서대문구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개회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신속한 개회를 촉구하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유진 의원,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수괴 변호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수괴 변호인 선임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 모두 검토 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발의”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에 대해 모두 직접 검토를 마치고 법률 자문을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발의했으며 기존 현행에 녹여낼 수 있는 조례안과 강제력을 근거로 하는 조례는 교육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에 따라 추진함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아홉 조례에 대해 반드시 이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받은 그 날부터 직접 신속하고 꼼꼼히 검토한 후 법률 자문까지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모두 발의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청소년의회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무엇보다 제1대 청소년의회에서도 그랬듯이, 청소년의회가 단순히 자신들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수자원 보호, 문화예술 산업과 전문 체육인에 대한 복지까지 고민한 흔적이 두드러져 참으로 놀랍고 제안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며 예찬했다. 문성호 의원이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발의하고 현행에 보완 강화 추진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들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을 위한 정원 개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를 존중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한 공원 이용 및 환경생태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관 내 카페 리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특히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실천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내 LED전자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나, 기존 조례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제안해 준 공공기관에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기존 조례안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다세대주택 수질 저하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어 신설은 불필요해 발의하지 아니하나, 과거 논란이 된 녹물 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처 방안을 강화 보완하고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문성호 의원 역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깊이 공감한 조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취지가 있어 해당 조례에 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교육 시 효과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함을 근거해 교육감의 사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가 명확하고 현행에 들어맞아 제안한 그대로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담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교육방해 학생 대상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분리 지도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력 행사를 조례로 근거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를 발의하지는 않지만, 학생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강화해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거리공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올바른 행위를 선도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를 공감해 특히 미성년인 청소년 거리공연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의 행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원함을 근거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유망주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련택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해 용어 및 공표되었을 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해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직접 발의했다. 문 의원은 “2023년 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다섯 조례를 받아 세 조례는 개정 본회의 가결로 이뤄내고 나머지 두 조례는 현행에 녹여 보완하는 것으로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역시 일곱 조례는 본회의 가결, 두 조례는 현행 보완 및 강화로 그들이 원하는 서울시를 꼭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