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구 봄맞이 대청소 동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일 강남대로 일대에서 진행된 ‘봄맞이 대청소’ 행사에 참석해 300여명의 주민과 함께 깨끗한 강남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청소는 강남구청 주최로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강남스퀘어에서 집결한 뒤 강남대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봄맞이 행사였다. 특히 도로 및 보도 물청소를 비롯해 버스정류장, 가드레일 등 공공시설물 주변 환경 정비, 빗물받이 및 화단 주변 이물질 제거와 같은 세부 정화 작업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여해 거리 청소를 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겨울철 동안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강남 클린데이’를 지정해 주민이 함께하는 자율적인 청소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테니스장 운영 개선안 환영… 시민 불편 해소 및 갈등 종식 기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최근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갑질 운영’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3월 21일 정책 간담회를 통해 뚝섬테니스장 운영자의 강압적인 운영 방식 인터넷 예약 시스템 △테니스 동호회 활동 방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극심한 갈등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는 김 의원과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최근 개선안을 마련, 김 의원 측에 제출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제출한 ‘뚝섬 테니스장 관련 요청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논란이었던 ‘시설 출입 인원 예약자 포함 최대 4인’ 제한 규정 및 5단계에 걸친 위반 시 불이익 조항이 전면 삭제된다. 이를 통해 기존 테니스 동호인들의 활동 제약 등 시민들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월별 인터넷 예약 개시 시간도 기존 밤 12시에서 ‘전월 마지막 날 저녁 8시’로 변경해 예약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1개월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미래한강본부는 웹카메라 설치 후 2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이용자 자율적 질서 유지가 확인될 경우, 기존의 과도한 이용 수칙들을 어린이대공원 테니스장 수준의 최소한으로 대폭 간소화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랜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테니스장 내 핵심 규제들을 폐지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과 모멸감이 해소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선안이 단순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속된 개선안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웹카메라 설치 후 이용 수칙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뚝섬테니스장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농인과 청인 구분 없이 누릴 수 있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개관 축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에 위치한 서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별관 증축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건넴과 동시에, 농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더욱 힘쓸 것임을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확보한 예산안을 근거로 이를 다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청인이 농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청각장애체험관이 포함된 서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별관 증축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곳을 필두로 해 서울 서북권역의 모든 농인은 물론 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농인의 복지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 역시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번 시의회를 통해 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본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내려보내게 되었으니 깨끗하게 새로 증축한 이 별관과 곧 보완될 본관에서도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농인은 물론 청인이 말을 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일반적인 공무원은 물론, 경찰, 소방대원, 보건소와 같은 의료계 직원들에게 기초적인 수어를 필수로 교육하도록 해 긴급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 본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 건의하며 신속하게 계획이 수립됐고 최근 본 의원이 필요한 예산까지 확보한 바 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농인의 걱정은 한시름 덜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초급수어 교육 과정 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본 복지관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어를 농인과 청인 사이에서 통역하는 큰 임무를 지닌 수어통역센터와 그곳에서 문화예술 및 교육과 사회행사를 개최하는 쉼터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집행을 위해 예산을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회를 통해 수어통역센터 운영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며 그 첫 단추를 꿰었다”며 수어통역센터와 쉼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통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전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농인과 청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 끗 차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농인의 복지향상과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더욱 발로 뛰겠다”며 인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훈 서울시의원,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 지연 유감 …학생 통학로 및 학습환경 피해 최소화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이 지난 20일 강서구 등촌1동주민센터 열린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건설공사 현황보고회’에 참석해 어울림플라자 공사 지연 사항을 보고받고 백석초 학부모회 임원진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 강화 및 지역사회 환경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경훈 의원을 비롯해 백석초 학부모회 임원진,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SH공사 건축공사부, 시공사 및 감리단 측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시공사 측의 어울림플라자 공사 지연과 관련한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학부모회 임원진의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향후 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됐다.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울러 이용하는 지상 5층·지하 4층 규모의 복합복지문화공간으로 2022년 공사 착수 및 올해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 지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기준 공정률은 50.6%로 서울시는 공사에 속도를 내어 내년 8월경 시설 준공 및 1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어울림플라자 부지는 백석초와 맞닿아 있는 관계로 공사 초기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및 환경관리 현안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돼 왔다. 김경훈 의원은 2022년 8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가 어울림플라자 공사와 관련해 주민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및 학습환경 조성을 요구한 바 있다. 김경훈 의원은 “어울림플라자 공사장 인근을 매일 지나다니며 등하교하는 백석초 학생들 피해가 제일 큰데 공사 기한이 연장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 안전 강화와 지역 환경 관리를 위해 공사가 더 미뤄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 등하교가 최소화되는 방학 기간에 공사 펜스를 철거하는 등 효율적으로 공사가 추진돼야 한다”며 “금일 참석한 학부모회 임원진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설 준공 및 운영 개시 시점을 지역에 명확히 안내하고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여러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국기원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 18억원 의원발의로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냉난방기 설치 등 국기원 건물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8억원을 의원발의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건물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김형재 의원 질의에 대해“국기원 이전 대신 현 국기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국기원 건물은 지방의 체육관보다도 못한 수준이기에 리모델링 및 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태권도의 총본산인 국기원이 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50여 년이 경과된 국기원 건물을 현대식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김 의원이 발의한 냉난방기 설치 등 국기원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18억을 증액해 의결했고 해당 증액분이 반영된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은 이번 달 1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형재 의원은 “국기원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지만 정작 현 국기원 건물은 비가 새고 있고 냉방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기원 건물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지붕 빗물 누수 및 냉난방 미비 등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해 국기원이 전 세계 태권도 성지로써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배 시의원, “서울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토허제 제도개선에 더 목소리 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2월19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축하하고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구역 해제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유로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에는 불분명한 데 반해,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잠실을 지역으로 둔 배현진 국회의원과 이성배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잠실동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토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토허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의 요청에 대해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마련한 자리로 김순애, 김영심, 최상진 송파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성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이날 발제를 맡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및 이창무 한양대 교수, 그리고 토론자들을 한분 한분 호명하며 부탁의 말을 전했으며 서울시가 정부보다 제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도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다수인 잠실동의 경우 자녀의 전학 등으로 전입인구가 많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도 규제에 묶여 사실상 대출도 막히고 거래도 안돼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막심하다”며 “현재와 같은 정책은 소수의 부동산 투기자들을 규제하려다 대다수의 실거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을 뿐이다”며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잠실 인근 지역의 개발호재로 구역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GBC 개발사업과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에 시달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오히려 이를 이유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니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이에 서울시는 올해 8월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12월 용역준공을 목표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소음과 교통혼잡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일부분이라도 보상하기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지역에 소음측정용역을 시행하고 조례를 개정해 지역주민들이 인근의 스포츠컴플렉스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및 주차요금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금일 토론회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축적된 시민의식조사 결과와 제도효과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한계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와 함께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진혁 서울시의원, 개화산역 에스컬레이터 착공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은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증진할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19억원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이 의결됨에 따라 확정됐다. 5호선 개화산역은 강서구 지역 내 주요 교통 거점으로 지난해 기준 일평균 약 8,000명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상 1층에 위치한 대합실에서 지하 2층에 위치한 승강장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교통약자를 비롯한 이용객들이 큰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 예산 확정은 최진혁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서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예산은 단순히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넘어, 교통약자 등 이용객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의미있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완료되면 교통약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들의 이동시간 또한 단축되어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12월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전통있는 상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누적 문제, 버스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사항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으며 2025년 예산심의를 통해 시정 현안 개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서울시 교통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앞 횡단보도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문화축제 행사 등을 추진하며 지역 화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교통위원장으로서 시민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도모하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2025년도에도 서울시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해 지방의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소라 의원은 전국 최초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 서울특별시 저탄소 보고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인쇄 관련 물품 구입비용을 줄여 예산낭비를 막고 친환경 행정을 도모했다.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로드맵을 만들고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해왔다. 또한, 저출생시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제도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검진 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 본인만 휴가가 10일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부모로서 남성공무원 또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10일 범위 내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소라 의원은 “연말에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돌봄을 비롯한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에 힘쓰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5년에도 초심 잃지 않고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의정활동 해나가겠다”며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건강한 학교 내외 공동체를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이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의정활동 실적이 탁월한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 재산권 제한 및 피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마련, △용적이양제도 도입과 관련한 조례 제정 검토 필요성,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가 재개발에 착수하면서 발생한 매몰비용 최소화, △해외청년봉사단에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 지양, △DDP가 시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방향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허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경감, △정당현수막 난립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장애인·노인·임산부 관람석 운영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도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허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 상인, 학부모님 등 많은 분과 소통하며 정책·제도 개선으로 풀어낸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서울시민이 질 높은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인 시의원, 위례신사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13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권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8km의 철도 노선으로 완공 시 서울 동남권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민자적격성 조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가 완료됐다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의 교통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정인 의원은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1조 1,579억원 중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에 반영된 2,300억원을 포함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총 3,100억원으로 현재까지 미집행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도 사업시행자가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위례신사선의 총사업비 변동과 관계없이 정액부담하도록 확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이자수입을 추가 사업비에 사용할 수 없어 분담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도 작년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해 미집행 또는 미착수된 교통대책 사업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차별로 분납 적립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위례신사선의 조속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을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사용할 것, △ 위례신사선 총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부담액에 대한 정액부담을 폐지하고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이자수입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건의안 통과에 대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겪어온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제도 개선을 통해 위례신사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서울시의원, 2024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에서 용산구 주민들과 함께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 의원은 12월 17일 열린 ‘2024년 우수 내 지역 지킴이 시상식’에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시민과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온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내 지역 지킴이’는 지역 주민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불법 주정차, 환경 문제, 시설물 파손 등 다양한 민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이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주민 주도의 성공적인 사례로 용산구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다. ‘찾아가는 내 지역 지킴이 순회교육’을 통해 136명의 시민들에게 민원 신고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으며 야간 환경순찰과 취약 지역 안전 점검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활 민원을 해결하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유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변화를 이끈 ‘내 지역 지킴이’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상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솔선수범해 시민불편 사항 신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준 ‘내 지역 지킴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안전한 도시 서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