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1번출구 E/S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 확보”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승강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병윤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6월부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공사비 62억 5천만원 중 20억 5천만원을 기 확보했고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호선 제기동역은 전통시장 등이 인접되어 있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E/S 설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병윤 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도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확보 예산은 세부적으로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공사비 △정릉천 제방확장 및 황토길 조성사업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의 장’ 마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 서울시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현장과 소통하는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서울시 13개 단체협회장들과 사회복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어르신 정보화 플랫폼 구축 필요성,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나누며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회에서는 새로 출범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라는 현장의 기대사항들을 함께 전달했고 강위원장은 협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보육 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5층회의실에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법인단체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직장어린이집연합회 임원 22명이 참석해 서울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보육단체들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정원미충족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도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유치원 선생님에 비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겪는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 보육교직원들의 자긍심 제고 및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보육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적 협력의 중요성 등이 제안됐다. 강석주 위원장은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사회복지 및 보육 현장에서 기관과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서울시의 보건복지 정책을 견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강석주위원장은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로 8년간 강서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 재직하는 등 20년간 교육현장에서 인재양성에 힘썼다.
by5호선 하남연장선 ‘지옥철’에 서울교통공사 주먹구구식 대처, 강동 주민들 ‘몸살’ [금요저널]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행 열차 증차와 운행비율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강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은 20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강동 주민들의 5호선 하남연장선 증차 요구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공사를 질타하고 배차간격 단축 및 운행비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5호선은 강동역에서 ‘하남검단산’ 방향과 ‘마천’ 방향 분리 운영 중으로 강동구의 대부분 구간은 전체 운행 횟수의 절반만 운행하고 있어 ‘반쪽짜리 노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지난 7년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남연장선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반쪽짜리 노선에 급증한 수요까지 더해졌다. 5호선 하남연장선 인근 인구 증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미사동, 상일동, 고덕동 등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는 257% 증가했다. 반면 둔촌동, 거여동, 마천동 등 마천행 구간 인구는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남검단산행 구간 미사동으로 2014년 7천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1431% 증가했다. 반면 마천행 구간 둔촌동 인구는 2014년 4만9천명에서 2021년 2만5천명으로 49% 감소했다. 이렇듯 5호선 하남검단산행 구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평일 열차 운행 횟수는 하남검단산행 201회, 마천행 202회로 4배 이상 수요가 많은 하남검단산행 운행 횟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5호선 노선의 길이는 59.8km로 2호선 다음으로 가장 긴 노선이다. 2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은 2.5분인 반면, 5호선 하남에서 방화행 열차는 7~9분으로 2호선의 3배 이상이다. 공사가 혼잡도 개선을 위해 평일 첨두시간 상일동역에서 강동역까지만 단 4회 운행하는 열차에 대해 김 의원은 “강동역이 목적지인 시민은 거의 없지 않나. 대다수 시민들이 4대문 도심이나 여의도 방면으로 출근하기 위해 강동역에서 하차한 뒤 하남에서부터 승객이 꽉 차서 오는 방화행 열차로 다시 갈아타야 한다 이마저도 사람이 많아서 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공사의 주먹구구식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현재 운행되는 노선의 운영을 대행할 뿐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열차를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그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길 수는 없지 않나. 공사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앞으로 운영할 주체 또한 공사가 아닌가. 향후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차 및 배차간격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이병윤 시의원, 이용시민 불편해소 위해 동북선 역사 출입구 신설 필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지난 7월18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별관 6층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이어서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11대 시의원 현장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북선 공사현장 방문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건설의 총괄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과 사업시행자 사업단장, 시공사 현장소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서울시와 시공사로부터 동북선 공사진행 사항과 103정거장과 104정거장 관련 민원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3정거장은 주변에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청량리청과물 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통시장 방문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거장 출입구가 전통시장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 이용객들이 왕복6차로인 왕산로를 횡단해야만 동북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출입구 추가신설 또는 변경 요청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104정거장은 승강장의 위치가 지하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 기존 6호선 고대역 출입구를 함께 사용토록 하는 등 이용불편으로 지역주민들이 104정거장 자체 출입구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공사현장에서 서울시와 시공사에 “전통시장 등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이 동북선 경동시장역과 고대역으로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출입구 신설 및 출입구 위치변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북선 이용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 철거가 어렵고 출입구 신설시 비용이 추가된다는 등 공사 편의와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동북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by박환희 의원, 2022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시상식 참석 [금요저널]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발표·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공공기관의 행정분야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영역의 정책성과와 품질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과 각 지역별 지부장단, 경기도 광명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왕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우수사례 선발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에서 90개의 사례들이 접수되어 학계와 실무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환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행정 및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에 적극 협조해 주신 협회 직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분석평가사 1급인 박환희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0실패박람회 대한민국 성공씨앗사례 공모대전’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은 폭염저감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시에 폭염대책 확대를 주문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확대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늘막 2,885개소, 스마트쉼터 87개소, 물안개 분사장치 73개소 등 총 4,225개소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이어 물안개 분사장치가 부착된 안개그늘막은 강북구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재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중 추가로 그늘막 103개소, 그늘목 2개소, 쿨링포그 1개소인 총 10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폭염저감시설 10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나 25개 자치구 중 그늘막이 100개 미만인 곳이 무려 13개 자치구”이고 “물안개 분사장치가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14개 자치구”며 “앞으로 폭염에 대비해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폭염저감시설이 대폭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분들이 곧 찾아올 폭염으로 건강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에 폭염저감시설 확대되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2일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업무 및 수행 공무원, 폭행·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소속 부서장들에게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안정을 위한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 현장의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역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by홍국표 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에서 지역현안 건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7월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하고 서울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건의했으며 GTX C의 도봉구 구간 지하화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이경숙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고 도봉구의 교통, 주거 등 지역 현안과 함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국표 의원은 ‘GTX-C 노선의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진을 협의하며 국가 정책방향, C 노선 인근 주민 10만명의 삶의 질과 주거 환경 등을 근거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밖에 부동산 해결을 위해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홍국표 의원은 “오늘 도봉구의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원희룡 장관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반값 아파트 실시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제출하고 ‘GTX-C 노선의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등 우리 지역 숙원사업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이상욱 의원,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 다각화’요구 [금요저널] 이상욱 의원이 지난 22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을 다각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불안한 대외요인 등으로 인해 전세계 물가가 급등해 각국이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상승시키고 유럽 등지와 우리나라도 0.5%를 상승시키는 등 적극적인 금리인상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 등의 이유로 발행했던 지방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같은 기조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추어,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는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해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국회대로 신림봉천터널,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채 모집 규모를 축소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감액분이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될 것이라 예상한다 2023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재원 마련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심미경 시의원, “교육위원회 첫 의정활동 개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19일에서 20일 이틀동안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심미경 의원은 먼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1기 2기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었느냐고 물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 중심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방향에서 학생들의 지식을 꺼내는 방향으로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며 “기초학력, 교권붕괴, 정치적 쟁점인 자사고 문제는 진보교육감 때문이야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국가적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디벗, 원격수업과 관련해 네가지 맥락으로 질의했는데 질문의 내용은 디벗 디지털 기기 디벗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 원격수업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 디벗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가 제공되었을 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 디벗 사업은 디지털과 벗의 줄임말로 ‘스마트기기는 나의 디지털 학습 친구’라는 의미다. 중1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보급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 기기를 임대하는 형태에서 렌탈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 의원은 디벗과 예산과 관련해 2021년 681억, 올해는 5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을 꼬집어 말하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우리나라는 IT 강국인 만큼 학생들에게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디벗을 처음 시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예산이 투입된 장기계획 사업인 만큼 사전 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데 계획안에는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에서 기금을 타 시도로 전출해 학생들을 농촌유학 보내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회계상의 문제였다. 전라남도와 하다보니 전라남도 지자체, 전라남도교육청, 일부 우리교육청에서 분담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이 되고 있다”며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비, 식비, 수업교재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회계 전출을 해서 그 현장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심 의원은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교육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생태전환 두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요청했고 고효선 정책국장은 “생태전환 교육이 훨씬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이 개념 속에 탄소중립 교육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공영형유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이 동일한 환경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제언을 했다. 또한 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13,000여명이나 있지만 특수학교는 32개 밖에 없다는 것과 특수학교 중 심리상담센터가 단 한 곳만 있는 것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교육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잘된 것은 함께 나누며 학생들의 교육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김태수 시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7월 25일에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김태수 의원이 제11대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제5·6·7대 성북구의회 의원을 역임해 의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서울의 균형개발과 서민주거안정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균형개발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등 우리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위원은 물론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 토론하고 협력해 하루속히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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