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1번출구 E/S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 확보”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승강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병윤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6월부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공사비 62억 5천만원 중 20억 5천만원을 기 확보했고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호선 제기동역은 전통시장 등이 인접되어 있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E/S 설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병윤 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도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확보 예산은 세부적으로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공사비 △정릉천 제방확장 및 황토길 조성사업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1대 전반기 출발 첫날부터 열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공식일정 출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소관기관 현안쟁점 파악을 위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열띤 논의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첫날 위원회 공식 일정을 마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 모여 소관부서 현안쟁점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소관업무 파악에 뜨거운 열의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총괄실 소관업무의 현안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부간선지하민자도로 개통 이후 통행료 부담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기존 지상도로로 몰리면서 교통이 오히려 혼잡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소방재난본부의 현안쟁점사항 논의과정에서는 ‘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 확정과 착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계획에 맞추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한, 물순환안전국의 경우는 서울시가 수변도시·감성도시로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특례구역 지정은 자치구 소관 업무로 자칫 구역지정이 남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거론됐다. 이날 소관부서 현안사항 설명 일정은 송도호 위원장이 위원회를 처음 접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송 위원장과 김용호·박칠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한신 위원 등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도시안전건설위원 총 11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했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첫 업무보고 통해 11대 상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시작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8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복지정책실 및 산하 재단을 대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유만희의원, 이소라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 추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소관 산하 재단들도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첫 업무 현안보고를 통해 안심소득 비교대상의 선정기준 안심소득 효과성에 대한 우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불만 수렴 등을 통한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점검 철저 필요 우리동네돌봄단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을 위한 업무 현장에서 중복 보조금 기관에 대해서 평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11대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출발하는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다들 뛰어나셔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7월 18일 오후 2시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병윤 의원과 이상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제4·5·6대 동대문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제6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정치인이며 이번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동대문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시켜 주신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쌓은 다양한 지방의회 경험으로 서울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풀리지 않는 다양한 민원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은 물론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 현안은 물론 서울시정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을 다루는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서울시 교통이 더욱 발전하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병윤, 이상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화합하고 다양한 서울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해 더 나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더 나은 서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박중화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승복, 김성준,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by송도호 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 발의 [금요저널]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며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by이소라 시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이 18일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소라 부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당선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 등을 역임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복지를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년층·장년층·청년층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협력해 서울시민 모두 소외됨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김경 시의원, “3선 조희연교육감 공약發 ‘공존’?.논리 모호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19일 제311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열린 조희연 교육감 첫 시책업무보고에서 “조 교육감 공약의 바탕이 되는 ‘공존’ 논리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라는 화두로 3기의 닻을 올렸다. 미래세대에 있어 서로 견해·신념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접점을 찾고 공존하는 태도·인성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미뤄봤을 때 교육감의 공존 교육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존 개념이 포함된 사업을 추경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향후 보수와 진보의 공존 등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추경 교부금 2조7천억 기금 적립에 대해서도 정교한 플랜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청은 올해 추경 3조7천억원 중 노후시설 개선, 스마트 키키 보급 등에 사용된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2조7천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이 늘어나 교육당국이 당장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 적립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국가적·사회적 기회비용 측면 및 일반 시민 관점에서 과할 수 있는 재정 규모이므로 교육청은 하루빨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존 교육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모호성을 인정한다”며 “시민교육에 보수와 진보 등 공존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균형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수조원의 기금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청 나름의 로드맵을 만들어 차후 부서별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by유만희 의원,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이 1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유 부위원장은 강남구의원 4선을 역임하고 국회 보좌관과 서울시지방공무원 등을 거친 행정전문가이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보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의 진일보를 위해 헌신하겠다” 며 “의원들 간 소통과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범 상임위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6기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2021년 서울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총 규모 5.2조원으로 전년 대비 14.5%가 증가됐다. 또한,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2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6.8%가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81.5%로 전년 대비 6.5%가 증가했으며 월평균 사교육비 70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증가해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서울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6기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한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6기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는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와 강정숙 강빛초중이음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수요완화, 교육소외계층 지원, 범사회적 공동 노력이라는 4개의 대주제를 기반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by이숙자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서초구 출신의 재선의원인 이숙자 의원이 선출됐다. 7월 15일에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에서 이숙자 위원장은 동료의원 106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숙자 위원장은 뉴딜 일자리 사업 등 방만한 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가락시장을 통한 국산 농수산물의 수출사업을 제안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히며 “서울시민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공급망 대란으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경제위원장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숙자 위원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견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집행부와의 상시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서울시정의 성공을 이끄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말하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시정방향과 조직·정원·예산·재정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산업육성·기업지원·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경제정책실, 노동·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을 소관 부서로 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이다. 제11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의원과 김인제, 왕정순, 이민옥, 이원형 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원회 출범 후 민선8기 서울시 조직 개편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가 15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강석주 의원을 선출했다. 강석주 신임 위원장은 제5대, 제6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을 오랫동안 역임했고 숭의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완화됐지만 재유행 기세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곡물 등의 가격 상승이 수출입물가에 악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복지는 그 자체가 현장이고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강석주 위원장은 “새롭게 선임되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해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서울복지 혁신을 주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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