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1번출구 E/S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 확보”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승강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병윤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6월부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공사비 62억 5천만원 중 20억 5천만원을 기 확보했고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호선 제기동역은 전통시장 등이 인접되어 있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E/S 설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병윤 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도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확보 예산은 세부적으로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공사비 △정릉천 제방확장 및 황토길 조성사업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인구 시의원, 어린이 안전문화 협력관계를 위한‘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6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이 주최한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에 참석했다. 30여 년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98.5%를 줄인 한국의 교통안전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양국 주요 인사가 함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써, 이상민·이명수·임종성·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 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을 비롯해 대학 부총장, 군 장성, 기업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했다. 황인구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어린이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 어른들의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전제한 뒤 “오늘 협약은 캄보디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첫걸음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ODA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크게 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황 의원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소중한 어린이들이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근본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오늘 협약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중요시하는 어린이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자리이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황인구 의원은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장 및 한국지진대비안전연구소 대표를 역임하며 안전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한 높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준공을 위해 예산지원 및 안전교육과정에 관한 다방면의 조언을 하는 등 이 분야에 관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들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어린이 안전 협약식을 마친 캄보디아 시찰단은 이후 일정으로 황인구 의원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해, 새마을 역사관 관람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몸소 체험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원구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시설 견학과 마포구 축구 연합회와 친선 축구대회 등의 일정을 함께 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알찬 주말을 보내며 민간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캄보디아 국빈들과 여러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는 황인구 의원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꿈과 희망이 세대를 거듭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캄보디아의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힘 쏟을 것”이라는 포부를 전하며 6월 26일부터 3박 5일 동안 캄보디아 공공기관 초청으로 출장의 여정을 갈 예정이다.
by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 마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기금운용 결산 관련해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원금 회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이 아니면 편성할 수 없는 사업만을 운영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실 위원장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으므로 11대 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시민건강국 소관‘서울심리지원 4권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가 있었고 심의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요양시설의 교대인력 충원’과 관련해‘근로기준법’개정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모든 세입이 예산에 편입되고 세출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월과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열심히 일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며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by서울시교육청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3기 서울교육을 준비하며‘‘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 제3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최민선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위원은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식견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 및 공무원, 시민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공존교육전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해 교육계 내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을 가동한다. 자문단은 ➀ 교육회복 증진, ➁ KB 수업평가 혁신, ➂ 미래교육, ➃ 혁신교육 다양화, ➄ 통합적 교육복지, ➅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교육지원시스템 추진, ➆ 돌봄 및 방과후학교 발전, ➇ 시민과 협치, ➈ 민주적 행정 거버넌스, ➉ 미래의제발굴을 위한 총 10개 분과로 운영되며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활동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제3기 조희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새로운 4년을 통한 서울미래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6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서울미래교육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교육감의 정책철학과도 맞닿아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주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화합과 신뢰의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존의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4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송파구 잠실본동, 삼전동 같이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에도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음에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SOC 공급이 저조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며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홍성룡 서울시의원,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독도수호 지속될 것 [금요저널] 홍성룡 서울시의원이 지난 10일 독도재단이 주최한 e독도수호원정대에 독도향우회 회원들과 함께 독도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독도탐방을 통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으며 홍 의원을 비롯, 독도향우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기상악화로 일정을 두 번이나 늦추면서 들어온 독도이기에 감회가 유난히 새롭다”며 “갈수록 악랄해지고 교활해지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극일’로 미리 준비해야 실효적 지배강화와 독도수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하고 평온한 독도와 한국해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10대 임기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해 남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차원의 ‘타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개최’, 독도경비대 위문품 전달, 독도현지에서 독도수호결의 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독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힘썼다.
by황인구 시의원, ‘2021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35일 동안 ‘2021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했던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제2대회실에서 개최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의 좌장으로 선정되어 본 행사를 이끌었다. 금번 토론회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관한 서울시의회 결산 심사 전 집행실태를 짚어보면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향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김인호 의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김호평 예결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약 2시간 동안 각 참가자의 의제를 이끄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하고 박기재 서울시의원, 임지선 변호사, 서울시민연대 전상봉 대표, 좋은예산센터 최승우 팀장, 서울시 권순기 재무과장, 서울시교육청 조성래 교육재정과장, 서울시 시민숙의예산과 홍승기 숙의예산총괄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인구 의원은 토론에 앞서 “방대한 분량의 서울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기재, 송아량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결산검사 위원 및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내실 있는 결산의 방점을 찍는 본 토론회를 준비하고 참석하신 내빈객들께도 감사의 말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결산검사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시민과 회계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사함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지난 예산 집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차기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충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토론회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 및 지적사항에 많은 공감을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토론자의 발언을 잘 추려내어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토론회를 마치며 황인구 의원은 “오늘의 자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목소리를 확인하는 자리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인 결산심사를 이끌어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정상화, 서울시 반대로 무산 [금요저널]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해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면 공공지원제도가 없던 10년 전 문제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조합의 상황과 관계없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일률적으로 규정한 10년 전 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급격한 공사비 인상 시 공공에서 공사비 인상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처리 됐다. 김종무 의원은 “제10대 의원 임기만료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조례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김기대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오세훈 시장에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공약 반드시 이행을 당부하면서 시의원 임기 마무리 [금요저널]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6월 10일 제308회 정례회의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에게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공약이행을 당부했다. 2016년부터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가 없어 중학생들의 왕복통학시간이 평균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이 발생하면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시작됐다. 김기대 시의원은 왕십리 뉴타운의 중학교 설립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 올해 2022. 2. 28.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구청이 협약을 체결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은 이번 선거공약으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을 제시한 바 김기대 의원은 이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제 시민과 함께 공약이 이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기대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주민의 시선에서 더 날카롭게 서울시와 시의회를 지켜보겠습니다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자랑스러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응원한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시의원 임기를 마무리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6월 지방재정 및 서울시와 자치구 등 예산·재정, 정책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분석하는 재정전문지‘예산과 정책’제41권을 발간했다. ‘예산과 정책’은 2012년 6월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시의원 및 전문가의 시의성 있는 논의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이론과 실무에서 모두 활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책자의 구성내용은 의정논단, 기획특집, 재정논단, 현장이슈, 재정통계, 직원마당, 부서동향 총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예산과 정책’제41호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을 다룬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의 의정논단과 ‘코로나19 이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과 재정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 등 교통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우형찬 위원장은 ‘1998년 서울시 지하철 환승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시작으로 그간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대한 노력’과 ‘아쉬운 점’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역할과 노력 등을 다섯가지로 언급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교통여건 변화와 대중교통 운영 및 재정문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함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예산·재정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진단으로 ‘서울경제동향 모니터링과 지역경제 위기 진단’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교’ 등의 논단 내용을 수록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위주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서울시는 지옥고다’라는 주제로 선진국처럼 서울시민 대다수가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품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주거정책 대안도 수록되어 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정책에 대해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온‘예산과 정책’발간을 계기로 관련 학계와 전문가의 학술적인 소통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 및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