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1번출구 E/S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 확보”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승강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병윤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6월부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공사비 62억 5천만원 중 20억 5천만원을 기 확보했고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호선 제기동역은 전통시장 등이 인접되어 있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E/S 설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병윤 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도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확보 예산은 세부적으로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공사비 △정릉천 제방확장 및 황토길 조성사업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코로나19 감염병시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보건협회 및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시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 주요질환의 예방 및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참관 및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가정관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어서 권혁한 한국혈관관리협회 회장이 만성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상태 서울특별시보건협회장을 좌장으로 손병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박상회 자살예방한국연맹 대표,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희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감염관리 및 대응의 과학화, 방역 지침의 세부화, 건강관리에서 경로당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발제자와 다수의 토론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활발한 의견교류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국내 위중증 환자의 약 9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국내 코로나19 사망률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서 특히 높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감염관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응원하고 무료 이모티콘 받아 가세요 [금요저널]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민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한다. 먼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시민 응원 한 줄 이벤트를 서울시의회 블로그에서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시의회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응원하거나 축하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총 200명을 선정해, 5천원~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서울시의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해 응모된 응원·축하 댓글 중 인상적인 댓글을 따로 모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서울시의회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7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5천 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서울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은 성격의 아기 사자로 이모티콘은 늘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의회의 일상을 해통이를 활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감동’, ‘결정’, ‘오늘도 열심히’ 등 1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검색, ‘채널추가’ 버튼 클릭하면, 이모티콘 다운로드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메시지 속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제작된 ‘해통이’ 이모티콘은 이벤트, 콘텐츠 제작 등 서울시의회 SNS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의회 페이스북에서 ‘해통이’ 이모티콘을 활용한 퀴즈이벤트를 진행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7월 1일 개원을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조경익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성흠제 의원은 미래안전도시 서울을 꿈꾸며 위원장 선출 당시 공약했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미래안전도시 서울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상당한 자긍심을 느낀다는 소회와 함께 재선의원으로서 제11대 의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먼저, 제10대 의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던 2020년 7월 당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과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복합적인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약속했었다면서 위원회가 복합재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부서인 소방재난본부와 물순환안전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코로나 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강남역일대 유역분리터널 및 펌프장 증설 등 각종 수해방지시설의 대폭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감염병이나 풍수해 등 복합재난에 강한 안전도시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물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서울의 물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이 역시 성 의원 대표발의로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격 제정했고 이를 통해 서울시 물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물재생센터 내 시범적인 실증연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간 단절과 소음 등을 일으키는 기존 지상도로를 친환경 입체도로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2021년 4월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2021년 9월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2022년 4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완료 등을 통해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입체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현재는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기본계획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울의 증가 추세에 있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정비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정책연구 등을 추진했고 이러한 성과로 서울시에 통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으며 각종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 역시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상당부분 갖추어졌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 후반기 2년 동안 안전이나 공사 관련 여러 현장을 상임위원들과 함께 누볐다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로부터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사장 안전보건 교육 시범현장 방문까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고 그것이 큰 안전사고 없이 2년의 임기를 다할 수 있었던 토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주신 시민들과 2년을 함께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역에서의 굳건함을 과시했는데, 은평구의회 의장 출신이자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자산으로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여해 주신 각종 현안 임무와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 하나하나를 유지경성의 각오로 반드시 이뤄가면서 주민과 늘 소통하는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제308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노동적 조치라며 적극 비판했다. 이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이사의 직무로 이사회 안건의 심의·의결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감시를 수행하는 이사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자료제출·보고요구, 감사요청, 안건제안 등의 권한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이라 불리우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해도 경기도를 비롯해 이미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은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연봉액 상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 연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성과계약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인 적용을 고려해 당초 원안 중 임원 연봉액 산정시 성과급을 제외함으로써 26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만 연봉액 상한이 초과되도록 조례 적용에 따른 서울시 부담을 최소화했으나, 서울시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보수결정권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08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회의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재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 등은 임기만료로 사실상 폐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태성 의원은 “중앙정부의 반대가 없어 타 시·도에도 적법하게 제정된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과 이사의 직무 특성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을 명시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에 대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재의요구야 말로 시장의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태성 의원은 “2016년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 생활임금, 노동이사 제도 등을 도입하며 타 시·도와 중앙정부에 노동정책을 확산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시행되어 기업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 역시 경기도 등 11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이미 시행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연대와 상생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의 반노동적인 재의요구는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노동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퇴행적인 조치”고 말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대정신과 민심에 따른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by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봉은사와 국기원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전통문화 부흥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7월 1일 예정된 봉은사와 국기원의 업무협약식을 발판으로 봉은사와 국기원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전통문화 부흥과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봉은사와 국기원에 따르면, 7월 1일 봉은사와 국기원은 전통불교문화 전파와 전통무예 태권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봉은사와 국기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등 이번 업무협약식에 발판을 마련했다. 업무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첫째, 봉은사의 주요행사 시 국기원 시범단의 공연을 시연하거나 태권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기원에 내방하는 외국인 태권도 수련자들에게 불교문화 체험 및 태권도 지도자들의 심신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기회 제공 둘째, 봉은사의 국내 신도 및 외국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국기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기원 및 태권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셋째, 봉은사와 국기원이 위치한 강남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프로그램 개발의 적극적 협력 등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4년간에 걸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봉은사와 국기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GBC 건립, 영동대로복합개발, SRT 수서역세권 개발 등 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약 19조 1,342억원의 예산 확보 및 다수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남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통한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봉은사와 국기원의 업무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호 교류 협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며 “강남구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상징의 공간이라고 하면 모두가 봉은사와 국기원을 꼽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전통문화 부흥과 지역관광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봉은사와 국기원이 전통문화 부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잡은 만큼 정부와 서울시도 봉은사와 국기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김경 시의원,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서구 화곡1동 일대는 지난해 11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후 주민공람,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강서구 화곡1동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을 시의회로 초청해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화곡동 일대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4곳이 선정되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하면서 내년 상반기 모아타운으로 최종지정되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모아주택팀장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치구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미 지정되어 추진중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와 함께, 화곡동이 서울시 모아타운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서구, 주민들과의 면담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완화비율 등을 정해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경 의원은 지역 현안 및 주민 참여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건국 이래 최대의 노숙인 쪽방촌 서울역 쪽방상담소 횡령 비위 반드시 바로 잡아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실에서는 10대 의회 기간 내내 공익제보와 당시 관련 서류 확인 등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빅이슈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탁 운영하던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당시 시설장과 사무국장, 재단 이사 등이 저지른 사회복지 횡령 비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부정·비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접 관련 증거 서류 등을 통해 파악한 부정·비위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 불법거래 – 쪽방촌 주민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입주할 수 있는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지원주택을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 대상자들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게 하고 그 전세자금을 편취.2. 임대주택 불법거주 – 당시 시설장의 경우, 서울역 상담소가 관리하던 구로구 임대주택에 후원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의 금액을 조작해 납입한 후, 본인이 불법 거주. 3. 서민금융재단 소액 대출금 횡령 – 허위 명부 작성하는 수법 동원4. 후원금, 후원 물품 횡령 – 주민 수 부풀리기, 허위 명부,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5. 특정 업체에 사업자 쪼개기 및 일감 몰아주기 6. 쪽방촌 전등 교체 사업비 횡령 – 자료를 확인한 결과 후원금 예산과 서울시 보조금 등에서 이중 이체, 실제 전등 설치를 한 쪽방은 10~20%에 불과, 나머지 쪽방은 현재까지도 전등이 설치 안 된 상태 그대로 있음. 여기에서 서울시 보조금이란 시민의 세금을 뜻한다. 7. 서울역 쪽방상담소 운영비 중 일부 비용을 당시 시설장의 특수 관계인 타지역 운영비 등으로 유용.8. 전 사무국장이자 운영위원장인 B는 당시 행정실장의 부당 해고에 가담 – 인사위원회 서류 위조, 해당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9. 전 사무국장과 전 이사가 현재 운영하는 노숙인 임의단체에서 서울역 쪽방상담소 예산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예산 횡령.10. 전 이사 C는 2020년 9월 하순 경,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이던 D를 찾아가, A시설장이 김화숙 부위원장의 E보좌관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보좌관을 업무에서 손 떼게 해달라며 허위 제보를 함.11. 전 사무국장 B는 의원실에 청탁한 내용들이 거절당하자, 개인 SNS를 통해서 비방 글을 올림. 또한 위의 횡령과 관련된 대부분 내용은 업무분장상 부당해고를 당한 행정실장 담당업무였음도 밝혀졌다. 해당 시설장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근무하다가, 수많은 비위 의혹을 뒤로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는 서울시 5개 쪽방상담소가 시립시설로 전환되던 시기에, 바로 인접해있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로 이동해 근무하게 되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의 같은 행태를 반복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옮겨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에서도 해당 비위 내용 등은 공익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임사무 구청인 용산구청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담당 부서의 은폐 시도 등의 전형적인 부작위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줬다. 이러한 사회복지 비위·부정의 발생 유형은 누구 하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시설의 종사자, 법인의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소위 카르텔을 형성해 취약 계층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만 바뀔 뿐 비슷한 수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김화숙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조작된 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 등이 발견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사례관리보다는 후원 물품 유치, 배분 등의 업무로 치중되다 보니 견물생심 형태의 횡령 비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예방책으로는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의 공동 물류시스템 도입 및 구축. 취약계층 관련 부정·비위 발생 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by송도호 시의원,‘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기술분야 전문성 부족, 전문가 활용 등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송도호 의원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해 이사장 후보자가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 등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 송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해군 장교로 군 복부를 마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해 행정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분야의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사전 제출한 자료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후보자 적합성 판단에 혼선을 유발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 및 시의회와 업무추진 시 충실한 자료제출과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 및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의원은 “이사장 후보가 서울시 재직 시절 서울시 산하 기관인 한강사업본부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조직운영 경험을 활용해 상급 기관인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 시 되도록 공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실시된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단 운영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한 끝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동의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강사업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냈고 약 30년간 쌓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며 공단 현안 업무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별위원회는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따릉이 운영,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경기장 미수금 관리 등 공단 재정 상황,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도시고속도로 관리, 부족한 장사시설 개선 등 서울시설공단의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후보자가 “서울시 직영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돗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서울시의 교육, 경제,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대시민서비스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인 6월 3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이승미 특위위원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복잡해진 노사관계, 높아진 시민 눈높이 등 공단 현안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단 본래의 목적인 시민 안전 확보,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경영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한편 “한국영 후보자는 앞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해 공단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추승우 시의원, “생활물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지난 6월 23일 서울시의회 주최, 추승우 서울시의원의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생활물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박민영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장,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신인식 물류신문 편집국장, 전억석 서울교통공사 사업개발팀장 그리고 조영창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생활물류 혁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임재국 연구위원은 ‘생활물류 진화와 물류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물류정책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참여와 협력 기반의 정책수립과 집행 및 상생과 공유 지향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박민영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은 물류수단의 다양화, 야간 운송시간 활용, 운송공간의 변경 의견을 줬고 이상근 대표는 공유창고 확대, 도시계획시 물류시설 반영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신인식 물류신문 편집국장은 물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인식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전억석 서울교통공사 사업개발팀장은 공사내 물류관련 사업과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고 마지막으로 조영창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서울시 물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주는 등 다양한 의견교류가 있었다. 추승우 의원은 “기존 기업 대 기업 위주의 대량 물류를 처리하는 체계에서 최종 소비자 대상의 맞춤형 물류체계로 큰 흐름이 변했다”고 말하고 “급변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업계, 서울시 및 국가간 협력체계 마련과 함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승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생활물류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물류정책 수립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고 이 분야에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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