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정책, 더욱 맞춰 발전시킬 것”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학교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맞이 공연을 관람하며 응원의 찬사를 보냈으며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으며 실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실무사 배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사단법인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설립 6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직접 선보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등 예술 활동에 즐거워하는 모습에 응원의 찬사를 보냈다. 이후 주예경 교장,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배석한 문성호 시의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후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과 함께 학생 및 성인기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의 삶 개선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연세재활학교 졸업생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네추럴웨이, 연세유업, 연세대학교 장애 예술인으로 취업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연계로 그들의 사회적 자립과 취직이라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구사함에 감탄했다. 이에 문성호 시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마냥 인생을 휠체어나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합당한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 생각한다. 지금 연세재활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택예술인, 자택예체능인도 훌륭한 지향이며 현재 가르치고 있는 태블릿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수, 바리스타, 세탁 등 IT산업 최강국 다운 교육과 이러한 직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 관련 정책의 모니터단, 베리어프리가 잘 된 곳 혹은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전달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업무는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라 생각한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이 필요함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당 1실무사를 배치해 최소한 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할 때에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특히 특수교사와의 애매한 업무분장과 대부분이 민주노총 노조 소속으로써 부당한 강압이 들어올 때에 중재가 필요한 점 등을 사례로 들어 실무사의 확실한 업무분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근거할 수 있도록 구축함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60년 전에 소아재활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요람을 만들어 줬던 아담스 여사의 의지를 이어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1번출구 E/S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 확보”환영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2025년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승강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공사비 62억 5천만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1번 출구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이병윤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23년 6월부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년간 총 공사비 62억 5천만원 중 20억 5천만원을 기 확보했고 2025년 서울시 예산에서 나머지 공사비 전액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에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호선 제기동역은 전통시장 등이 인접되어 있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앞으로 E/S 설치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병윤 위원장은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2025년도에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확보 예산은 세부적으로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공사비 △정릉천 제방확장 및 황토길 조성사업 △제31회 서울약령시 보제원 한방문화축제 △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병윤 위원장은 “제기동역 1번출구 승강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21.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 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덕 시의원,“성산영구임대A 주거불편해소-주민/SH공사와의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기덕 의원은 지난 23일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과 서울주택공사 주거안심총괄본부장 등 관련 담당자들과 아파트 거주 주민대표들과의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장을 단지내 성산복지관 강당에서마련했다. 성산영구임대아파트는 30여년 된 노후된 아파트로 저소득층, 장애인등이 거1807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내부에 물이 세고 시설이 낙후되어 그동안 환풍기·수도관 등 노후시설 교체 및 방치된 지하 공간, 인근 공원·쉼터의 효율적 활동 등의 심각한 주거환경 개선의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런 다양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취합해 SH공사측 관련 책임자 10여명과 간담회를 통해 하나하나 주민의견을 듣고 답변과 대책을 세우는 과정으로 2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해 소규의 성과도 가져왔다고 밝히고 어려운 환경에서 감내하며 묵묵히 살고 계신 주민께도 눈물겹다고 말하고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성의 있게 간담회에 임해준 공사측 관계자에게도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덕 의원은 “임대료 인상 및 엘리베이터 등 시설 사용료 등의 관련 문제와 관련해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높아 거주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2022년 6월말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비실 인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SH공사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점, 통신선 미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SH공사 본부장은 이날 성산임대아파트 현장을 살펴보며 주민들의 불편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개선 방안 등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 SH공사에서는 ‘희망돌보미’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임대아파트 등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기덕 의원은 “SH공사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등에 대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진행과정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제시한 주민불편, 시설개선 등 20여건을 2개월 내에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소상히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어졌던 SH공사 관련부서 담당자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마침내 개최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히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더 챙기고 보살피는 정책이 개발되고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이와 같은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듣겠다”고 약속했다.
by경계선 지능인들의 꿈을 담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개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채유미 의원이 6.22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채유미 의원은 그간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관식에 참석한 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고 오늘 이렇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개관되기까지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가족뿐만 아니라 서울시동북권NPO 및 많은 민간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아가 이제 경계선 지능 학생들과 청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경계선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 25개 자치구, 복지관 등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계선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중구 세종대로에 연면적 485.9㎡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3번 출구와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by홍성룡 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임기만료 폐기…반민특위 비극 되풀이 [금요저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의원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고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제10대 임기 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홍 의원은 치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7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8월 1일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8월 14일에는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17개 광역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섰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공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 검토를 요청했다. 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장단과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에 대해 3년여 동안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정부와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은 정한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국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아직도 친일 부역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극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2019년 일본의 경제침탈로 형성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황인구 시의원, 지역 현안 현장 점검으로 임기 마무리 …“강동발전 위한 역할 계속 모색할 것” [금요저널]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22일 천호대로 미래형 버스정류소 설치 현장과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성일초등학교 수영장에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제10대 서울시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역 현안의 추진 상황을 마지막까지 직접 챙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높아진 시민의 의식 수준에 맞게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자 이뤄졌다. 먼저, 황 의원은 천호역사거리에 구축 중인 스마트쉘터 설치 현장에 방문해 폭염으로 어려움이 큰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공사 진행 수준과 현장 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다. 미래형 버스정류소 등으로 불리는 스마트쉘터는 공기정화설비와 TOPIS와 연계된 터치스크린, 스크린 도어 등이 설치된 신개념의 버스정류소이다. 이를 통해 승객은 버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대기 또는 버스 승하차 중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황인구 의원은 “우리 지역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스마트쉘터가 가시화된 현장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고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시민 편의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황 의원은 이번 스마트쉘터 설치를 위해 8억원의 시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울시 등을 설득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수영장 시설 전면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일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건의 사항과 공사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황 의원은 “생존수영교육과 주민 생활체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큰 성일초등학교 수영장이 최신 시설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며 “더욱이 25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던 성일초 수영장 개선 공사를 마지막까지 챙기지 못해 아쉽지만,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방문을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4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해 많은 사람의 격려와 박수를 받았다. 황인구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과 함께 강동의 변화를 만든 시간이었고 학생·학부모 등 서울교육가족과 혁신교육을 함께 만들었던 영광의 시간이었다”고 정의한 뒤 “그동안 제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영광스러운 경험을 자부심으로 안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와 강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23일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우려로 인해 장기간 보류되었던 재건축사업이 드디어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5년차를 맞이했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사업이 19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었다. 인근 잠실주공 1~4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되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로 탈바꿈되었는데 5단지만 사업이 보류되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성배 시의원은 “주공5단지 인근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이미 완료됐고 맞은편에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5단지 아파트에는 녹물이 나오며 외풍이 들이치고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외벽 페인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안전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그간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항상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하면서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이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향후 이번 결정이 재건축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서울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은 잠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더 나아가 잠실 MICE를 비롯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잠실이 완성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by“협치와 소통의 부의장, 강한 원내대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월 21일 오후 당선자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부의장 후보자 및 대표의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로는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과 ‘소통채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교통위원장 출신 우형찬 의원이 낙점됐다. 우 의원은 3선의 의정을 통해 보여준 경륜과 소통능력이 장점이다. 특히 10대 후반기 교통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정책협상력과 합리적 리더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방송사 PD 등을 거쳐 제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우 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양천구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당선된 저력을 보인 바 있다. 오는 7월 제11대 의회 개원 후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통해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의원에는 ‘야당답게 정진술, 소통하는 정진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강한 원내대표를 강조한 정진술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보여준 강한 추진력과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전문성이 정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원칙과 절차를 강조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다. 각각 소통과 협력, 강한 야당을 내세운 부의장 후보와 대표의원을 선택한 것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선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내에서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새로운 동력과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안도감도 느껴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에는 정진술 의원 외에도 최기찬, 송재혁, 김 경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선거를 주관한 이영실 선거관리위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펼친 최기찬 후보, 송재혁 후보, 김경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활발한 소통과 발전적 협치를 통해 성공적인 원팀을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새 지도부 선출의 소감과 기대를 전했다.
by송명화 시의원,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 [금요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6월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과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교육·홍보 및 지원,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현안질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꾸준한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왔다. 송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공고히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꼭 이루어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학교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절반이 넘고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며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한계가 있고 정신건강 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불성실한 검사로 인해 정확한 정신건강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익명성을 보장해 자발적·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채인묵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자살 예방계획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을 막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문영민 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학교의 원격수업에 있어 지원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격수업 지원학생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있어 필요한 학습기기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일부 내용을 반영해 지난 21일 가결됐다. 해당 대안은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정의 각 호에 열거해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지원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136조 4천원억, 수출액은 135억 8천만달러로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미디어 관련 기관이 집적된 DMC와 남산 애니타운 일대를 문화·디지털콘텐츠의 창작·유통·소비의 중심지이자 관광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은 영화·애니메이션·음악·방송 등으로 제한돼 모바일·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최신 트렌드 반영이 어려웠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해당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오징어게임’과 같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이번 조례안이 좋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