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잠실새내역과 대치동 학원가를 잇는 최단 거리 버스 [3411번], 노선 변경 확정 [금요저널] 내일 27일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로 이어지는 최단 시내버스 노선이 시행된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와 지난 3년간의 협의 끝에 지역구인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까지 최단거리로 운행되는 시내버스 3411번 노선 변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변경된 3411번 버스노선은 잠실역 → 잠실새내역 → 종합운동장역 → 아주중학교 → 대치동 학원가다.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를 잇는 기존의 시내버스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삼성역 공사장을 우회하기에 대치동 학원가를 왕래하는 다수의 학생을 비롯한 많은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변경 버스노선은 잠실새내역에서 종합운동장을 지나 기존 삼성역 공사장 주변을 우회하지 않고 교통체증이 없는 도곡로를 따라 순회토록 변경해 잠실새내역에서 대치동 학원가까지 최단 거리의 시내버스 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위치상 강동구와 강남구 사이에 있어 통상 모든 버스가 송파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보다 강동구와 강남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듯 오랫동안 송파구 주민의 삶에 초점을 둔 버스노선이 신설되지 않았던 탓에 많은 송파 주민과 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그동안 교통 불편을 겪어온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장 큰 민원 사항이었던 이번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위해 △ 잠실동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청취, △서울시 버스 정책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버스노선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수년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며 “3411번 버스노선 변경이 실현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4319번 버스를 1대 증차시켜 버스 이용객의 혼잡도를 낮추고 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변화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우수 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지방의원을 심사·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 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혜영 의원은 올해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집행부서를 향해 △ 서울시 홍보대사 선정 기준 및 보수 지급 기준 부재 문제 △ 시지정문화유산 관리등급 지속적 하락 문제 △ 서울시체육회 소속 지도자 및 선수들 사이에 만연된 갑질, 폭행 문제 △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외국어 표기오류 지속적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 내 공공예식장 예식환경 개선 요구 등의 건의사항을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올 한해 동안 지방의원 본연에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측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니 무척이나 감사할 따름”이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에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음을 지적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의 7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착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공사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강화’는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8개교로 서울시 초등학교 607개교 중 1.3%에 불과하며 2021년 집행률은 16.8%로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형유치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2021년 동안 2019년 3곳, 2020년에는 1곳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은 있었으나 자격미달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번 6.1. 지방선거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이 당선됐으며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당선인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박강산, 김규남, 이소라 이며 최고령 당선인은 윤종복 당선인이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며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해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최다선 당선인은 4선인 김기덕, 김현기 당선인이며 3선 당선인은 최호정, 우형찬, 김인제 당선인이다. 재선의원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총 25명이며 이번 11대 초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65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총 82명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기는 2022. 7. 1.부터 2026. 6.30.까지이며’22.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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