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중화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5일 중랑구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구 동일로136길 33에 위치한 중화1동 공영주차장은 지상 2층 130면으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 중화동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지하공간이 활용되지 못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공영주차장의 대폭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에 2019년 4월부터 중랑구청은 총사업비 139억원으로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주차장의 대지면적을 124㎡ 늘리고 연면적을 2,792㎡ 늘려 주차시설을 지상 2층 3단 130면에서 지상 3층 4단 230면으로 100면을 늘리는 사업이다. 약 6년에 걸친 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이날 준공설명회에는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중랑구청 관계자들, 시공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60억원 투입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하며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서울시 예산이 앞으로도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릉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 조성 완료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동대문구 홍릉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홍릉근린공원 맨발산책로는 ’ 25년 6월 2일 개장했으며 ‘홍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맨발산책로를 포함한 데크쉼터 조성, 노후 음수전 교체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2억원이 투입됐으며 동대문구 정원도시과에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홍릉근린공원은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생활권 공원으로 일부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기에 사업이 추진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맨발산책로 조성으로 황토길에서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 시의원,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강서구 화곡동의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서구 화곡1동 일대는 지난해 11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후 주민공람,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강서구 화곡1동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을 시의회로 초청해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갖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화곡동 일대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4곳이 선정되어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하면서 내년 상반기 모아타운으로 최종지정되어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 모아주택팀장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자치구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미 지정되어 추진중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와 함께, 화곡동이 서울시 모아타운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사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김경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서구, 주민들과의 면담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완화비율 등을 정해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경 의원은 지역 현안 및 주민 참여의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건국 이래 최대의 노숙인 쪽방촌 서울역 쪽방상담소 횡령 비위 반드시 바로 잡아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실에서는 10대 의회 기간 내내 공익제보와 당시 관련 서류 확인 등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빅이슈가 2013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탁 운영하던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당시 시설장과 사무국장, 재단 이사 등이 저지른 사회복지 횡령 비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부정·비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접 관련 증거 서류 등을 통해 파악한 부정·비위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 불법거래 – 쪽방촌 주민들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입주할 수 있는 월세 계약 형태의 임대지원주택을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일반 대상자들을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게 하고 그 전세자금을 편취.2. 임대주택 불법거주 – 당시 시설장의 경우, 서울역 상담소가 관리하던 구로구 임대주택에 후원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월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의 금액을 조작해 납입한 후, 본인이 불법 거주. 3. 서민금융재단 소액 대출금 횡령 – 허위 명부 작성하는 수법 동원4. 후원금, 후원 물품 횡령 – 주민 수 부풀리기, 허위 명부, 허위 결과보고서 작성5. 특정 업체에 사업자 쪼개기 및 일감 몰아주기 6. 쪽방촌 전등 교체 사업비 횡령 – 자료를 확인한 결과 후원금 예산과 서울시 보조금 등에서 이중 이체, 실제 전등 설치를 한 쪽방은 10~20%에 불과, 나머지 쪽방은 현재까지도 전등이 설치 안 된 상태 그대로 있음. 여기에서 서울시 보조금이란 시민의 세금을 뜻한다. 7. 서울역 쪽방상담소 운영비 중 일부 비용을 당시 시설장의 특수 관계인 타지역 운영비 등으로 유용.8. 전 사무국장이자 운영위원장인 B는 당시 행정실장의 부당 해고에 가담 – 인사위원회 서류 위조, 해당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9. 전 사무국장과 전 이사가 현재 운영하는 노숙인 임의단체에서 서울역 쪽방상담소 예산을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예산 횡령.10. 전 이사 C는 2020년 9월 하순 경,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이던 D를 찾아가, A시설장이 김화숙 부위원장의 E보좌관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보좌관을 업무에서 손 떼게 해달라며 허위 제보를 함.11. 전 사무국장 B는 의원실에 청탁한 내용들이 거절당하자, 개인 SNS를 통해서 비방 글을 올림. 또한 위의 횡령과 관련된 대부분 내용은 업무분장상 부당해고를 당한 행정실장 담당업무였음도 밝혀졌다. 해당 시설장은 2013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근무하다가, 수많은 비위 의혹을 뒤로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는 서울시 5개 쪽방상담소가 시립시설로 전환되던 시기에, 바로 인접해있는 남대문 쪽방상담소로 이동해 근무하게 되었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등의 같은 행태를 반복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옮겨서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담당 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에서도 해당 비위 내용 등은 공익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위임사무 구청인 용산구청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 담당 부서의 은폐 시도 등의 전형적인 부작위 행정의 모습을 보여 줬다. 이러한 사회복지 비위·부정의 발생 유형은 누구 하나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시설의 종사자, 법인의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소위 카르텔을 형성해 취약 계층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만 바뀔 뿐 비슷한 수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김화숙 부위원장은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조작된 서류 등을 확인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결함 등이 발견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경우 본연의 업무인 사례관리보다는 후원 물품 유치, 배분 등의 업무로 치중되다 보니 견물생심 형태의 횡령 비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예방책으로는 후원금 후원 물품 등의 공동 물류시스템 도입 및 구축. 취약계층 관련 부정·비위 발생 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by송도호 시의원,‘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기술분야 전문성 부족, 전문가 활용 등으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송도호 의원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해 이사장 후보자가 사전 제출한 “서면질의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질문 등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했다. 송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해군 장교로 군 복부를 마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해 행정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술분야의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사전 제출한 자료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후보자 적합성 판단에 혼선을 유발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서울시 및 시의회와 업무추진 시 충실한 자료제출과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 및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의원은 “이사장 후보가 서울시 재직 시절 서울시 산하 기관인 한강사업본부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조직운영 경험을 활용해 상급 기관인 서울시와의 원활한 소통과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이 최우선 시 되도록 공단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월 27일 실시된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 향후 공단 운영비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한 끝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에 동의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한강사업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냈고 약 30년간 쌓은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했으며 공단 현안 업무에 대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때 가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별위원회는 한국영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의 운영효율화 및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따릉이 운영,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장애인콜택시, 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경기장 미수금 관리 등 공단 재정 상황,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 도시고속도로 관리, 부족한 장사시설 개선 등 서울시설공단의 당면과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후 후보자가 “서울시 직영 공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돗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서울시의 교육, 경제, 인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대시민서비스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해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인 6월 3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이승미 특위위원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복잡해진 노사관계, 높아진 시민 눈높이 등 공단 현안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공단 본래의 목적인 시민 안전 확보,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경영효율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강조하는 한편 “한국영 후보자는 앞으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해 공단 경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by추승우 시의원, “생활물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지난 6월 23일 서울시의회 주최, 추승우 서울시의원의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생활물류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박민영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장, 이상근 삼영물류 대표, 신인식 물류신문 편집국장, 전억석 서울교통공사 사업개발팀장 그리고 조영창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생활물류 혁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임재국 연구위원은 ‘생활물류 진화와 물류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물류정책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참여와 협력 기반의 정책수립과 집행 및 상생과 공유 지향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박민영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은 물류수단의 다양화, 야간 운송시간 활용, 운송공간의 변경 의견을 줬고 이상근 대표는 공유창고 확대, 도시계획시 물류시설 반영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신인식 물류신문 편집국장은 물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인식 개선을 주장했다. 아울러 전억석 서울교통공사 사업개발팀장은 공사내 물류관련 사업과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고 마지막으로 조영창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서울시 물류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주는 등 다양한 의견교류가 있었다. 추승우 의원은 “기존 기업 대 기업 위주의 대량 물류를 처리하는 체계에서 최종 소비자 대상의 맞춤형 물류체계로 큰 흐름이 변했다”고 말하고 “급변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업계, 서울시 및 국가간 협력체계 마련과 함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승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생활물류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물류정책 수립에 초석이 되기를 희망하고 이 분야에서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김기덕 시의원,“성산영구임대A 주거불편해소-주민/SH공사와의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기덕 의원은 지난 23일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과 서울주택공사 주거안심총괄본부장 등 관련 담당자들과 아파트 거주 주민대표들과의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장을 단지내 성산복지관 강당에서마련했다. 성산영구임대아파트는 30여년 된 노후된 아파트로 저소득층, 장애인등이 거1807세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내부에 물이 세고 시설이 낙후되어 그동안 환풍기·수도관 등 노후시설 교체 및 방치된 지하 공간, 인근 공원·쉼터의 효율적 활동 등의 심각한 주거환경 개선의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런 다양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취합해 SH공사측 관련 책임자 10여명과 간담회를 통해 하나하나 주민의견을 듣고 답변과 대책을 세우는 과정으로 2시간 넘게 간담회를 진행해 소규의 성과도 가져왔다고 밝히고 어려운 환경에서 감내하며 묵묵히 살고 계신 주민께도 눈물겹다고 말하고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성의 있게 간담회에 임해준 공사측 관계자에게도 감사함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덕 의원은 “임대료 인상 및 엘리베이터 등 시설 사용료 등의 관련 문제와 관련해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높아 거주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임대료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2022년 6월말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비실 인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SH공사가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점, 통신선 미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SH공사 본부장은 이날 성산임대아파트 현장을 살펴보며 주민들의 불편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개선 방안 등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빠른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 SH공사에서는 ‘희망돌보미’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임대아파트 등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기덕 의원은 “SH공사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등에 대한 답변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진행과정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제시한 주민불편, 시설개선 등 20여건을 2개월 내에 해결과 방안을 제시하고 결과를 소상히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루어졌던 SH공사 관련부서 담당자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마침내 개최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밝히며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더 챙기고 보살피는 정책이 개발되고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이와 같은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듣겠다”고 약속했다.
by경계선 지능인들의 꿈을 담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개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채유미 의원이 6.22 전국 최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채유미 의원은 그간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관식에 참석한 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고 오늘 이렇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개관되기까지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가족뿐만 아니라 서울시동북권NPO 및 많은 민간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아가 이제 경계선 지능 학생들과 청년들의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경계선 평생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연구활동 25개 자치구, 복지관 등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계선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중구 세종대로에 연면적 485.9㎡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3번 출구와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by홍성룡 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임기만료 폐기…반민특위 비극 되풀이 [금요저널]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지만,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성룡 의원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고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 의원은 제10대 임기 개시 직후부터 현재까지 조례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8월, 서면질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1월 시정질문에서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금지를 강하게 촉구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홍 의원은 치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7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9년 8월 1일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8월 14일에는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17개 광역의원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섰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공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 검토를 요청했다. 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장단과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에 대해 3년여 동안 단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정부와 국민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은 정한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국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조례안이 폐기된다면 광복 직후 구성된 ‘반민특위’가 붕괴돼 아직도 친일 부역자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뼈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매우 두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극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2019년 일본의 경제침탈로 형성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황인구 시의원, 지역 현안 현장 점검으로 임기 마무리 …“강동발전 위한 역할 계속 모색할 것” [금요저널]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22일 천호대로 미래형 버스정류소 설치 현장과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성일초등학교 수영장에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제10대 서울시의원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역 현안의 추진 상황을 마지막까지 직접 챙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높아진 시민의 의식 수준에 맞게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자 이뤄졌다. 먼저, 황 의원은 천호역사거리에 구축 중인 스마트쉘터 설치 현장에 방문해 폭염으로 어려움이 큰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공사 진행 수준과 현장 안전 대책 등을 점검했다. 미래형 버스정류소 등으로 불리는 스마트쉘터는 공기정화설비와 TOPIS와 연계된 터치스크린, 스크린 도어 등이 설치된 신개념의 버스정류소이다. 이를 통해 승객은 버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고 대기 또는 버스 승하차 중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어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황인구 의원은 “우리 지역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스마트쉘터가 가시화된 현장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고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시민 편의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다”고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황 의원은 이번 스마트쉘터 설치를 위해 8억원의 시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울시 등을 설득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수영장 시설 전면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일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건의 사항과 공사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에 개방된 학교 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황 의원은 “생존수영교육과 주민 생활체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 특성상 지역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큰 성일초등학교 수영장이 최신 시설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다”며 “더욱이 25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던 성일초 수영장 개선 공사를 마지막까지 챙기지 못해 아쉽지만,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 방문을 마무리하며 황인구 의원은 4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해 많은 사람의 격려와 박수를 받았다. 황인구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주민과 함께 강동의 변화를 만든 시간이었고 학생·학부모 등 서울교육가족과 혁신교육을 함께 만들었던 영광의 시간이었다”고 정의한 뒤 “그동안 제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지원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영광스러운 경험을 자부심으로 안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세대와 강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23일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 고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사업이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우려로 인해 장기간 보류되었던 재건축사업이 드디어 추진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올해로 45년차를 맞이했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여러 요인으로 사업이 19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었다. 인근 잠실주공 1~4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되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로 탈바꿈되었는데 5단지만 사업이 보류되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었다. 이성배 시의원은 “주공5단지 인근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이미 완료됐고 맞은편에는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5단지 아파트에는 녹물이 나오며 외풍이 들이치고 난방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외벽 페인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안전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그간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항상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하면서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이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향후 이번 결정이 재건축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서울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잠실5단지 재건축은 잠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더 나아가 잠실 MICE를 비롯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잠실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잠실이 완성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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