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중화1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5일 중랑구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준공설명회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구 동일로136길 33에 위치한 중화1동 공영주차장은 지상 2층 130면으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 중화동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층주거지는 공동주택 단지에 비해 지하공간이 활용되지 못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공영주차장의 대폭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에 2019년 4월부터 중랑구청은 총사업비 139억원으로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주차장의 대지면적을 124㎡ 늘리고 연면적을 2,792㎡ 늘려 주차시설을 지상 2층 3단 130면에서 지상 3층 4단 230면으로 100면을 늘리는 사업이다. 약 6년에 걸친 사업의 마침표를 찍는 이날 준공설명회에는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중랑구청 관계자들, 시공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60억원 투입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하며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서울시 예산이 앞으로도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릉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 조성 완료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동대문구 홍릉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홍릉근린공원 맨발산책로는 ’ 25년 6월 2일 개장했으며 ‘홍릉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맨발산책로를 포함한 데크쉼터 조성, 노후 음수전 교체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2억원이 투입됐으며 동대문구 정원도시과에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홍릉근린공원은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생활권 공원으로 일부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기에 사업이 추진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맨발산책로 조성으로 황토길에서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치와 소통의 부의장, 강한 원내대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6월 21일 오후 당선자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부의장 후보자 및 대표의원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로는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과 ‘소통채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교통위원장 출신 우형찬 의원이 낙점됐다. 우 의원은 3선의 의정을 통해 보여준 경륜과 소통능력이 장점이다. 특히 10대 후반기 교통위원장을 역임하며 보여준 정책협상력과 합리적 리더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 졸업 후 방송사 PD 등을 거쳐 제8대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우 의원은 6.1지방선거에서 양천구 4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당선된 저력을 보인 바 있다. 오는 7월 제11대 의회 개원 후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통해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의원에는 ‘야당답게 정진술, 소통하는 정진술’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강한 원내대표를 강조한 정진술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 기간 동안 보여준 강한 추진력과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전문성이 정 의원의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원칙과 절차를 강조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받았다. 각각 소통과 협력, 강한 야당을 내세운 부의장 후보와 대표의원을 선택한 것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잡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최선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내에서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새로운 동력과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안도감도 느껴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거에는 정진술 의원 외에도 최기찬, 송재혁, 김 경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선거를 주관한 이영실 선거관리위원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펼친 최기찬 후보, 송재혁 후보, 김경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활발한 소통과 발전적 협치를 통해 성공적인 원팀을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새 지도부 선출의 소감과 기대를 전했다.
by송명화 시의원,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 [금요저널]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6월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과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련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제도 및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교육·홍보 및 지원,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린뉴딜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현안질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꾸준한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왔다. 송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공고히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2050 탄소중립을 꼭 이루어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학교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사망자 중 자살자가 절반이 넘고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며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에 한계가 있고 정신건강 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경우 불성실한 검사로 인해 정확한 정신건강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필요한 경우 언제나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익명성을 보장해 자발적·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채인묵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자살 예방계획에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토록 하고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과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을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인묵 위원장은 “청소년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비극을 막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문영민 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학교의 원격수업에 있어 지원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격수업 지원학생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 지원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있어 필요한 학습기기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일부 내용을 반영해 지난 21일 가결됐다. 해당 대안은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정의 각 호에 열거해명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지원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136조 4천원억, 수출액은 135억 8천만달러로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미디어 관련 기관이 집적된 DMC와 남산 애니타운 일대를 문화·디지털콘텐츠의 창작·유통·소비의 중심지이자 관광 거점으로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콘텐츠산업은 영화·애니메이션·음악·방송 등으로 제한돼 모바일·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최신 트렌드 반영이 어려웠다. 이에 이병도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해당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오징어게임’과 같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문화콘텐츠 등의 관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이번 조례안이 좋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황인구 시의원, 어린이 안전문화 협력관계를 위한‘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6월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어린이안전포럼이 주최한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에 참석했다. 30여 년 만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98.5%를 줄인 한국의 교통안전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양국 주요 인사가 함께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써, 이상민·이명수·임종성·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 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을 비롯해 대학 부총장, 군 장성, 기업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했다. 황인구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어린이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우리 어른들의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전제한 뒤 “오늘 협약은 캄보디아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첫걸음인 동시에 미래를 위한 ODA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크게 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황 의원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소중한 어린이들이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근본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오늘 협약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중요시하는 어린이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자리이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황인구 의원은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장 및 한국지진대비안전연구소 대표를 역임하며 안전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한 높은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준공을 위해 예산지원 및 안전교육과정에 관한 다방면의 조언을 하는 등 이 분야에 관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및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들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어린이 안전 협약식을 마친 캄보디아 시찰단은 이후 일정으로 황인구 의원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를 방문해, 새마을 역사관 관람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몸소 체험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원구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시설 견학과 마포구 축구 연합회와 친선 축구대회 등의 일정을 함께 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알찬 주말을 보내며 민간외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캄보디아 국빈들과 여러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있는 황인구 의원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꿈과 희망이 세대를 거듭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며 캄보디아의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힘 쏟을 것”이라는 포부를 전하며 6월 26일부터 3박 5일 동안 캄보디아 공공기관 초청으로 출장의 여정을 갈 예정이다.
by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의회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 마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기금운용 결산 관련해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원금 회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성평등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이 아니면 편성할 수 없는 사업만을 운영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실 위원장은 기금운용 관련 사항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됐으므로 11대 의회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시민건강국 소관‘서울심리지원 4권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가 있었고 심의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히 선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평가체계의 적용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또한, 시민건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요양시설의 교대인력 충원’과 관련해‘근로기준법’개정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모든 세입이 예산에 편입되고 세출과정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무분별한 예산이월과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한 회계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실 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열심히 일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며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by서울시교육청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제3기 서울교육을 준비하며‘‘모두가 누리는 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40일간 제3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를, 부위원장으로는 최민선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보좌관을 위촉했다. 위원은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에 식견을 갖고 있는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 및 공무원, 시민 등으로 균형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공존교육전환위원회 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위해 교육계 내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을 가동한다. 자문단은 ➀ 교육회복 증진, ➁ KB 수업평가 혁신, ➂ 미래교육, ➃ 혁신교육 다양화, ➄ 통합적 교육복지, ➅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교육지원시스템 추진, ➆ 돌봄 및 방과후학교 발전, ➇ 시민과 협치, ➈ 민주적 행정 거버넌스, ➉ 미래의제발굴을 위한 총 10개 분과로 운영되며 공존교육전환위원회의 활동을 세심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제3기 조희연 교육감 공존교육전환위원회는 새로운 4년을 통한 서울미래교육의 완성을 목표로 6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서울시민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서울미래교육의 원동력은 바로 교육현장과의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나온다”는 교육감의 정책철학과도 맞닿아있으며 시민사회와 교육주체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추진으로 화합과 신뢰의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공존교육전환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공존의 서울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4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송파구 잠실본동, 삼전동 같이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에도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음에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SOC 공급이 저조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며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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