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은 12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들을 전국의 시․도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주민자치와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다수 발의하고,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창동․상계 동북권 혁신성장거점 조성 등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8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상이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민과 노원구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재혁 의원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CH가 운영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112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원칙과 향후 절차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주민들만 기다리게 했다”며 “이번 간담회는 미뤄왔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아직 몇 차례의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가리봉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참석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진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예산 분담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의 주역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11월 23일 서울시의회 부활의 주역인 제3대 서울시의원을 초청해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대 의원 초청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의 주역들인 3대 의원을 초청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 정신을 기려 앞으로 나아갈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으며 제3대 서울시의회 의원 19명과 제4대 김평락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김지향 부위원장, 이민옥 부위원장, 심미경 의원, 옥재은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구미경 의원 등 시의원 8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의회를 시작으로 1960년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해산되며 긴 공백기를 겪었다. 이후 1987년 6.10 민주항쟁을 통해 지방선거가 재개됐고 이때 서울시의회도 1991년 7월 8일 26년 만에 제3대 의회로 부활했다. 올해는 서울시의회가 부활한 지 31주년이 되는 해다. 제3대 의정회 김연수 회장은 “이렇게 초대해줘서 고맙고 오랜만에 서울시의회에 와보니 감회가 새롭다. 후배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부활한 지 31주년이 되는 올해 지방의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부활의 주역인 제3대 서울시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타깝게도 선배님들 중에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간담회 자리가 민주주의와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제3대 시의원 초청 간담회가 올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되어 선배들이 힘들게 지켜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역사를 기리고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금요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은 23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의장협의회 주요 안건을 건의했다. 건의된 주요 안건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김웅 의원도 만나 안건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1일 도봉구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요양보호사 및 도봉구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사회적 인식,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에 대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의 노후 돌봄과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 관련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정찬미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미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서울시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기공식 참석 [금요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은 22일 충청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별관 건립기공식에 참석했다. 김현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단독청사가 없었던 충청북도의회 청사가 생겨 반가운 마음”이라며 “충북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채울 수 있는 든든한 충청북도의회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앙과 자주 소통하고 여러 협의체를 통해 머리를 맞대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 고정관념 타파 하겠다더니? [금요저널] 서울시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으로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반면, 조직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채용된 남성은 총 300명, 여성은 총 86명으로 남성 응시자가 주로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목표제에 따라 추가합격한 인원은 2017년 남성 75명, 여성 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다가 2020년 남성 27명, 여성 22명으로 격차가 좁혀졌으나, 올해 기준 추가합격자 중 남성은 71명, 여성은 8명으로 다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시행 됐으며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성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해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실 직원은 여성을 고집하면서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성폭력 제로 서울2.0’을 본격 추진을 발표하며 조직 내 성별 고정관념 및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대부분 여성 직원이 전담한 부속실 업무 담당자를 공개모집 해 성 고정관념을 완화하겠다는 시도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제로 서울2.0 추진 이후, 부속실 직원이 변경된 곳은 총 14곳이었으나 직원 변경으로 실제 부속실 직원을 공개모집 한 부서나 기관은 한 곳도 없고 변경된 직원의 성별도 여성으로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2년 8월 인사 시 부속실 직원 공개모집 시범운영을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한 기관이 없었던 것이다. 박수빈 의원은 “관행으로 굳어진 성별 고정관념을 타파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공정한 경쟁의 상징인 7~9급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깊게 새기고 실제 조직문화에서도 양성이 평등한 문화가 조성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공무원 아니어도 서울시연수원 이용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서울시 연수원의 이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정작 서울시 공무원은 연수원 이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에 정상훈 행정국장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수원 이용 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연수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됐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연수원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시 연수원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용대상자 기준이 대폭 변경된 바 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동행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운영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동행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공무원의 동행 없이 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지방의 가족들도 서울시 연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요 대비 객실 부족으로 연수원을 추가 임차, 연수원 운영에만 110억 가량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 본인 외 방계 친척까지 연수원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경 된 서울시 연수원 이용대상자의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 연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 공무원이 이용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연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행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 규정을 시정하고 가족의 범위 또한 직계가족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매뉴얼핑계·소극행정이 불러온 비극 [금요저널]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책임회피와 소극행정이 불러 온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에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질의에 나선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가 매뉴얼이 부재한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2년 전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해 인구 밀집을 예상하고 압사 및 추락 안전사고에 대한 상황대비 계획을 세우는 등 매뉴얼을 만들었었다”며 “2020년이나 지금이나 핼러윈데이는 주최자가 특정된 행사가 아니었다. 달리진 것은 경찰의 안전의무에 대한 의지일 뿐이다”고 반문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서울경찰청은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자료를 작성해왔고 지난 2020년에는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했었다. 핼러윈데이 전후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해 치안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한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 “112타격대 현장 출동해 PL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매뉴얼은 업무 효율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적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마지노선 같은 것일 뿐이지, 경찰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매뉴얼 부재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태도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매뉴얼 핑계를 대는 공직자들의 비겁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참사 초반,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지휘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수빈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행정편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을 해왔고 책임 떠넘기기식 조치로 이번 참사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통보한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 지휘’문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를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해왔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정의를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체육경기 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안전관리를 해야할 대상을 ‘주최’ 여부에 따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인용해 ‘주최자가 있는 다중운집행사’에 한정해 대응방안을 정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 계획 자체에 허점이 있음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당 문건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관리의 책임을 경찰이 아닌 주최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주최자로부터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이 안전문제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나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하며 “지자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하고 오세훈 시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매뉴얼과 규정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시민께 사죄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청년이 ‘주인공’, 2022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22일 서울시청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2022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로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의결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경과 보고 분과별 제안정책 공유 제언문 발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채수지 서울시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청년 당사자로 참석해 청년 정책과 청년참여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대화하고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과도 질의응답을 통해 토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에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을 역임하며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인만큼 서울의 청년참여기구 모델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청년시민회의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이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참여와 권리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함을 물론 자치구 단위의 청년참여기구 활동과 청년자율예산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궁역 시의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생들과 시의회에서 의미있는 만남 가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은 10월 26일 시의회를 방문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권영주교수와 학생 30명을 만나 의미있는 만남을 가지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직접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 역사에 대해 체험했다. 또한 본회의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남궁역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시립대가 있는 전농동에서 40년을 살았다 여러분을 보니 어린시절 시립대에서 족구도 하고 친구들과의 놀던 추억이 떠오른다 지금 동대문은 변화의 물결로 기대가 크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교육환경도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동대문과 서울시의 일꾼이 되어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남궁역 부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와주신 권영주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좋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39.7%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합단지의 임차인 차별 민원이 여전하지만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중 실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3.4%에 불과하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하는 임대전용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이 66.7%에 달했지만 혼합단지는 39.7%에 그쳤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임대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임대료,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위 협의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임대사업자의 의무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 354개 임대주택단지 중 올해 추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2개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사회적 혼합단지 민원 현황을 보면, 휘경SK뷰 행복주택 주민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관련 임대세대 차별,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주민공동 이용시설 위탁운영 관련 임차인 의견 무시, 송파파인타운 8단지 혼합단지 차별하는 관리소장 교체 요청,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행복주택 보증금 천만원 인상 반대 등 임차인들의 민원은 여전하다. 그 중 대부분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임차인들이 직접 임대사업자인 SH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단지 39.7%만 여기에 해당된다. SH공사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더 독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임대와 분양을 구분할 수 없도록 혼합단지를 만드는 것이 공동주택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정도로 임차인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분양이건 임대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거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SH공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