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은 12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들을 전국의 시․도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주민자치와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다수 발의하고,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창동․상계 동북권 혁신성장거점 조성 등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송재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8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상이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서울시민과 노원구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재혁 의원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CH가 운영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112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의회 별관 회의실에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 구로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조성호 주택정책관, 황상하 서울주택개발공사 사장,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총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분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돼 왔으나, 사업비 증가와 책임 주체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서울시와 SH공사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 온 바 있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SH공사, 자치구 등 핵심 결정권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석자들은 예산 분담 원칙과 향후 절차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교환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주민들만 기다리게 했다”며 “이번 간담회는 미뤄왔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아직 몇 차례의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지만, 오늘 논의를 통해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점검하고, 가리봉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참석 기관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실무진 협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예산 분담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고문 및 자문위원 임명을 축하하면서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유경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희원 서울시의원, 문성호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김혜지 서울시의원 및 특별고문 3명과 함께 총 70여명의 자문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았다. 김혜영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산업은 ‘K-컬쳐’라 불리며 전세계인을 상대로 ‘한류 열풍’을 선도해 우리나라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수출 증대에 톡톡한 공을 세워온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문화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통과 낙담이 상당했던 터라 저 역시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고 발언했다. 이어 “현재는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올해도 문화관광 업계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들이 여행을 가거나 문화활동을 즐기게 되는 전제 조건은 바로 시간적·경제적 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물가 상승 및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는 탓에 문화관광 분야의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분야 활성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문화관광 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듣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추가적으로 문화관광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서울시 관내 문화소외계층에게도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차원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 역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자, 서울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문화관광 분야가 K-컬쳐의 위상에 걸맞은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위원회는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후 문화, 관광, 예술분야 총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상반기·하반기 1회씩 총 2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문화관광 분야의 현안을 살필 예정이며 관련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의원, 서울풍물시장 실태점검 위한 현장방문 나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과 임춘대 의원은 지난 15일 동대문구 서울풍물시장을 방문했다.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선행사업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풍물시장 개발을 목표로 2008년 개장했다. 하지만 연간 20억 가량의 민간위탁 비용을 들여 15년 동안 관리·운영을 해 왔지만 상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목표였던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신복자 의원은 풍물시장을 직접 돌아보며 시장의 시설 및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서울시 관계자와 입주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신 의원은 “풍물시장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풍물시장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풍물시장이 지역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긴밀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년째 멈춰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시장 결단 필요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다. 박유진 의원은 이달 3일 9일 14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사가 참석해 콜센터 직영화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콜센터 직영화 전환 사유 핵심은 민원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와 관련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과 관련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와 관련된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콜센터 상담원은 그간 누적된 상담 노하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이 실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 비효율화가 지속되어 서울시민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민원처리법’에서 민원 처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나타나는 한계다.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를 결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지 햇수로 4년 차다. 박유진 의원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단해야 마땅함에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논의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직영화 전환 문제를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없다면 단계적 전환 등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다음 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강일생태육교 미관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생태육교 미관개선과 관련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2월 4일 있었던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과의 현장방문 이후 미관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자리이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기반시설부와 강동구 도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는 2009년 10월 준공된 폭31.0m, 연장 25.5m의 도로시설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도로에 의해 단절된 능골근린공원과 강덕근린공원의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이동통로로 설치됐다. 구조물 상부에는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약 14년이 경과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상부에 식재된 키 큰 나무들이 지역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일택지개발지구는 서울의 동쪽 출입관문이 되는 지역으로 강동구의 첫인상, 서울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SH서울주택공사와 강동구는 이날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상호협력하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미관개선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SH서울주택공사에서는 2월 중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고 강동구 도로과와의 협의하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미관개선안을 반영해 시설정비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박 의원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처음 시설물이 만들어진 2009년도와 2023년 현재의 지역주민 눈높이가 다르다”며 “서울이 시작되는 강일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선안으로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장위8구역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 주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장위8구역 주민 간 간담회가 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본 간담회는 장위8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됐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추진경과를 듣고 장위8구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재개발사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올해 2월 중 예정되었던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질의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정비처장은 3월 중 주민설명회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태수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씨름경기장 도봉구 유치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씨름전용경기장의 도봉구 유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8일간담회에는 도봉구 구청장과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9일 에는 서울시 담당 부서 관계자가 참석해 씨름경기장 유치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씨름의 부흥을 위해 상설경기와 체험,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씨름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씨름경기장이 조성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국표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유치할 경우 그동안 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도봉구는 물론 강북지역의 경제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씨름경기장의 도봉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씨름경기장을 도봉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도봉구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서울시 및 도봉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시의원, 국회 찾아서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유치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시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경희 국회의원을 만나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희원 의원을 비롯해 정경희 국회의원, 최유희 시의원, 심미경 시의원이 참석해 서울시 교육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의원은 흑석동의 주요 현안인 고등학교 설립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하며 정의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흑석동이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직후부터 고교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하며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용산구, 관악구, 서초구에 등에 위치한 학교를 가기 위해 최소 40분 이상의 원거리를 통학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흑석동에 고등학교 설립을 유치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정의원은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취지와 시급성에 크게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정의원과 교육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며 고등학교 설립 조기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강동갑 전주혜 국회의원, 지역주민과 함께 강일생태육교 현장 방문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14일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일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강일생태육교의 안전성 및 지역경관과의 조화롭지 못한 미관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함께 현장을 방문한 지역주민 대표단은 강동구 강일동이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임에도 랜드마크적 특징이 부재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미관 개선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상징물이 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바람을 전했다. 전주혜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박춘선 시의원은 “안전성과 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생태통로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성 마을로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복지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후속 작업으로 관계자 협의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빈 의원, 북서울꿈의숲 새 단장 추가예산 14억 8천 확보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의 예산확보로 ‘북서울꿈의숲’이 확 달라진다. 먼저 다음 달부터, 기존 예정돼 있던 단절된 오동근린공원 ‘가’ 지구와 ‘나’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약 4km의 순환형 둘레길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둘레길 조성사업과 동시에 둘레길 구간에 포함되는 오동교 보수보강 및 주변 환경 정비도 같이 진행된다. 둘레길 조성은 시민 불편 해소와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10월에는 누구나 둘레길을 거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4월, 노후화 출입로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13번 출입구는 롯데캐슬아파트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가는 길목의 출입구로 위험구간에 데크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신규 운동시설도 도입 예정이다. 14번 출입구는 송중동 8번지와 한일유앤아이아파트에서 북서울꿈의숲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로 이곳의 노후 목계단이 철거되고 데크계단과 보행로 야자매트가 설치된다. 시설 안전과 경비 등을 위한 아트센터 내 CCTV 및 방송설비 등도 교체·설치한다. 오는 11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장비 노후화로 인해 발생했던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박수빈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사전 현장점검을 마쳤다. 박 의원은 “북서울꿈의숲 환경개선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2009년 개원한 북서울꿈의숲은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강북지역 명소로 새 단장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사업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사업’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과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각각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농촌 유학 사업’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청구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으로 청구안이 이송돼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감사가 실시 된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은 서울시의회가 농촌유학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에도 시교육청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에서 명시한 법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조치·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다. 2022년 11월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농촌유학’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의 구조적 문제 등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의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해 12월 7일 역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직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으로 보자면 교육청은 비록 12월 8일 신청자 모집공고를 예정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거듭 삭감된 사업이라면 본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공고를 잠정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교육청은 의회의 심의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여, 12월 8일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삭감된 12월 16일 전후로도 학부모 설명회, 신청서 제출, 사전방문, 최종 배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예산편성은 교육감 재량이지만 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용납하기 힘든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 사업 참여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감사원에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의 주무부처 장인 교육부장관이 시교육청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령위반과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진위를 명백히 가려달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도 서울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과 교육공무원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자치를 선도하고 국가위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두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훼손하고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하며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부실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립형사립고 미충원 보전금에 대한 미지급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일선 학교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의 자치사무 및 국가위임 사무 업무전반에 걸쳐 엄정하고 면밀한 공익감사 및 종합감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