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37억원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이 2025년도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36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난향초, 남부초, 조원초, 난우중, 남서울중, 남강중, 성보중, 남강고 성보고 서울정문학교 등 지역구 내 학교에 총 36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현대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은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급식환경 개선 등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에도 상당 부분 투자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 주차장·수영장·본관동·운동장 시설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자동화재탐지 설비 개선 △ 전자칠판 설치 △ 방송 및 네트워크 개선 등이 반영됐다. 임 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교와 긴밀히 협력한 끝에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예산은 시설 개선을 넘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투자라 생각한다”며 “특히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구의 학생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주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추천과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신복자 의원은 지난 11월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실,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 등의 소관 사무에 관해 정책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여러 사업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 시정 및 건의한 점을 인정받았다. 신 의원은 특히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이전 대상지의 장애인 편의시설 대폭 개선 요구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의 유사 사업과의 통폐합을 통한 실효성 강화 △‘서울불꽃축제’를 시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제로의 전환 촉구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개선 및 접근성 강화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복자 의원은 “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을 뿐인데 이러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욱 깊이 살피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신 의원은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힘쓰는 한편 정책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약 20일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21일 수상 대상자가 최종 발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에 따르면 ‘좋은 조례’ 부문 수상은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30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정책으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안에서 말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 유무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동 조례안은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명되는 정책은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니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상에 걸맞게 다가오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대학생 아침밥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학교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이용한 아침밥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고 최근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학교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시장으로 해금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아침밥 지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3월 28일 경희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5월 16일에는 서울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광진구는 세종대, 건국대, 장신대 등 대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건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다가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억 5,280만원 대비 4억원 이상 늘어난 7억 1,393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예산으로는 48억 4,600만원이 편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도 시의원, ‘2023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우리사회의 중심인 중장년의 갑작스런 실직에 대비한 지원을 강화했고 특히 코로나 시기 가정의 붕괴를 막아내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병도 의원의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의 집중적 중장년 4050 지원계획이 구체화 되는 등의 성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인 중장년층의 위기극복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성과를 거뒀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며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약이행 정도와 조례입안의 활동 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어 왔다. 이병도 의원은 “10대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조례가 수상으로 이어져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례 입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동 엄마 박춘선 시의원, 초록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한 39억 8천 6백만원 서울시 예산 확보 소식 전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암사역사공원 조성,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 총 39억 8천6백만원 예산이 확보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춘선 시의원은 제11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록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24년도 서울시 예산에도 박 의원의 노력과 열정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초록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분야와 지역 주민 여가 공간 확보 분야의 서울시 예산은 다음과 같다. 명일근린공원 무장애 산책로 조성 8억원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3억원 고덕천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1억원 고덕천물놀이장 환경개선 3억원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5천만원 명일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3억원 명일근린공원 주 산책로 CCTV 설치사업 7천만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억 7천6백만원 암사역사공원 9억원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3억원 상암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억원 온조대왕체육관 옥상녹화 9천만원 광나루 한강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1억원의 총 39억 8천6백만원이다. 이번 예산은 강동구 공원녹지 조성 및 정비,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과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공간 확보와 관련된 예산으로 ‘초록 강동, 주민 생활에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는 강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동 만들기를 조용히 실천해 온 박 의원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펼쳐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 의원은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께&가치 노력해 준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준 전주혜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확보된 예산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다 그런 만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강동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해 뛰어온 박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은 “강동 엄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24년도 강동 엄마 박춘선 시의원이 펼쳐나갈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동 만들기’의 활기찬 행보가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소년 마음 건강 토크쇼’에서 특별연주 선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마음 건강 토크쇼’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여 식전 행사를 장식했다.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 건강 특별위원회 심미경 위원장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 건강 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관계자 및 청소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의원은 토론회로 의회를 찾아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께 따뜻한 음악을 선사하고 ‘문화가 있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식전 특별 연주를 준비했다. 음악을 전공한 이 의원의 캐롤과 재즈 음악으로 토론회는 연말을 맞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의 주요 관계자가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현황, 상담센터의 역할과 사업 현황,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와 상담 사례 등의 정책을 소개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학생들과 주요 전문가 패널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마음 건강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오랜만에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어 떨리기도 했지만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고 학생들과 시민들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특별 연주에 임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마음 건강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처리기한이 1년 연장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까지였던 학생인권조례 심사기간은 25년 2월까지로 유예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참여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내 폐지를 주장하며 의결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학생인권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이번 의결기간 연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게임이 아니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하고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의회에 제출·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모든 안들을 통합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기간 연장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별첨] 학생인권 관련 제출·발의 안건목록 참조 송 대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전향적 자세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이 22일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제2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시민의정감시단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 130명이 서울시의원의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분석해 총 14명의 시의원을 우수 활동의원으로 선정했다. 신복자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현장방문, 면밀한 자료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질의와 정책 제안을 하고 피감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낸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 의원은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상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며 “오늘 받은 상의 무게를 잊지 않고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살피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영한 서울시의원, ‘시민의정감시단 시상식 우수 시의원’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은 오늘 10시 시민의정감시단이 주최한 제2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상식에서 ‘우수 시의원’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문화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우수의원 부문은 총 14명이 선정됐다. 박영한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321회 정례회에서 우수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등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도시계획국 외 5곳의 피감기관에 남산 고도지구 완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녹지 생태 도심 추진, 약자 동행지수 수정, 펀디자인 사업 개선,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취업 연계 제고 등 서울시 시정이 올바르게 가도록 대안 등을 제시하며 우수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했다. 박 의원은 “올 한해를 마치면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집행부가 시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구상할 수 있게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민의정감시단이 주최한 시상식은 130명의 감시 단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의원들의 활동을 매일 평가해 점수가 높은 의원을 선정해 수상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재혁 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선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재혁 의원이 12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민의정감시단 선정 제2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문화연대가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기 위해 공개모집 한 서울시민 130명으로 구성한 제2기 시민의정감시단은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10개 상임위원회와 100명의 시의원 활동을 평가·분석해 우수위원 15명과 우수위원회 2개를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복수의 시민의정감시단원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별로 의원들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선정한 만큼, 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시상함으로써 서울시의회의 노력을 격려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송재혁 의원은 202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3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예리한 분석과 노련한 질의를 통해 시정요구 31건, 건의 19건을 포함한 총 66건에 달하는 감사의견을 제시했다. 송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생각한다”며 “2023년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 새해에도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과 응원을 잘 새겨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현장과 민생을 중시하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소라 서울시의원,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은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소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광역시도 최초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 사업에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제정으로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시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900명의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족돌봄청년은 21년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 이후 새롭게 부상된 정책 대상으로 가족부양으로 인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생계와 학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소라 의원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제정은 제가 서울시의원이 되면 첫 번째로 추진하기로 한 약속이었다”며 “당사자인 가족돌봄청년분들과 시의원의 조례 발의에 적극적으로 대응·추진해준 서울시 관계부서와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아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가족돌봄청년 대상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서울시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홍보와 지원시스템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조례부문 평가항목[입법의 시급성 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