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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가 TBS 편파 방송 문제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한 김어준, 신장식, 주진우 씨 등 3인이 모두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이종배 의원은 “TBS를 편파 방송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시민 앞에 나와 해명하기는커녕 도망치듯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고 말했다.세 사람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그러나 신장식 씨는 한화오션 부당노동행위 의혹 관련 현장 점검 일정으로 김어준 씨는 매일 오전 방송 진행 및 다른 방송 출연 일정으로 주진우 씨는 사전 취재 약속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TBS 편파방송을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시민 앞에 서는 일조차 피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을 이용해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뻔뻐한 행태”며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출석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압구정중 인조잔디 개장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30일 압구정중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구장 개장식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함께 개장을 축하했다.이번에 완공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운동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청의 예산이 함께 투입된 협력 사업이다.지역 주민과 학교 구성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당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새날 의원은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강남 지역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예술·휴식 공간을 포함한 전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완성된다”며 “이번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첨부 자료 : 사진.
유정희 시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2월 16일 서림 행복 가득한 상가 번영회 창립 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서림 행복 가득한 상가 번영회는 서림동 상권 상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결성됐다. 유정희의원은 서림 행복 가득한 상가 번영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 협심해 서림동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청소년당원 역량 강화 및 활동 토대 마련을 목표로 주관한 청소년정치학교에서 정당의 상향식 인재육성 시스템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2007년생부터 고3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박강산 의원은 강연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당의 대학생위원회 워크숍에 쭈뼛거리며 참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해외의 사례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에서 실력이 검증된 인재들이 하루빨리 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1989년생 총리와 1995년생 야당 대표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17세인 2006년부터 사회당 활동을 시작했고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2012년부터 당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정치도 이제는 십 대 시절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해 지방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거치며 정치적으로 훈련한 세대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교복 입은 민주당이 청소년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활동가들도 의견을 전했다. 김가진 전 더새파란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운영위원장은 “청소년 시절에 단체를 창립했을 때는 만 16세 당원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시기였다”며 “당내 공식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최미정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 당 외곽의 청소년 조직에서 활동했지만 당원 가입 연령 제한으로 당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이 청소년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은 인재육성이 아닌 인재영입으로 정치적 충원을 반복했는데 부작용이 많았다”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인재육성이 아닌 인재영입 명단만이 발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독일 사민당의 오스카 라퐁텐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영국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과 토니 블레어의 사례처럼 당내에서 서로 경쟁하며 성장하는 사례가 한국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청소년 때부터 시작된 상향식 인재육성이 검증된 실력으로 이어져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집권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기대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9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올해 첫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두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설세훈 부교육감,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최민선 정책기획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류장경 디지털 혁시미래교육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업무를 5가지 정책 방향별로 나누어 차례로 보고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했던 ‘기초학력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전국 최초로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진단을 위한 검사지표 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210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4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문해력의 기준은 어휘·탐색 및 확인·통합 및 해석·평가 및 적용이며 수리력은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 자료와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검사 결과는 하위 영영별 기초 수준은 주의·경계·안전 3단계로 나누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는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되며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육청에 “평가가 서울학생의 학력상승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 환경적, 제도적 차이와 학력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늘봄학교 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준비과정에 뚜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 38개교에 그치고 있어 추진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사업 진행의 장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이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작년 5월,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 있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청의 업무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지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회계로 관리하는 문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어진 국민의힘과 서울시간의 당정협의회는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강철원 부시장,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특보, 강명 정무수석,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재용 도시공관기획관,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제322회 임시회에 논의할 과제와 조례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도시교통실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보고했다. 오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의 가능한 운송 수단부터 연계 추진하고 참여 도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월 23일부터 판매한 기후동행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사용 가능한 모바일용, IOS운영체계와 디지털 약자를 위한 실물카드용 두 가지로 이미 36만 8천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또, 강남역, 신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선릉역, 잠실역과 143번, 160번, 130번, 152번, 272번 버스노선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역사로 사용될 선착장은 주거·업무·상업·관광 등 배후지역과 수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계성 및 인접한 나들목 위치 등을 종합적 고려해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선착장 7개소를 선정했다. 출퇴근 시간 이용수요가 높은 마곡, 여의도, 잠실 3개 선착장은 급행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3천원이며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리버버스 이용객 수는 '25년 80만명에서 '30년 2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9천 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공간본부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경제정책실은 ‘인베스트서울 출연기관 전환추진’, 주택정책실은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계획’, 푸른도시여가국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재난안전관리실은 ‘한강교량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스템’, 평생교육국은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 운영’, 행정국은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사업을 차례로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서울 전지역 승리를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당이 발표한 ‘경로당 주 7일 중식제공 공약’추진에 맞춰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원대단은 조례가 제322회 임시회 기간 통과될 수 있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회부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역점과제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의 어려움도 드러 났다.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이 일부 난항을 보이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필로티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간의 유권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도 지적됐다. 기존에는 ‘국토부는 수평증축’으로 ‘법제처는 수직증축’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필로티형 리모델링의 법령해석을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안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며 “이번 제9차 당정과 정책협의는 이러한 바탕에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의 승리가 바로 서울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지름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제322회 임시회에서 보다 발전된 논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신림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공로로 감사패 수여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2월 15일 신림중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림중학교 학부모 및 임직원 일동은 유정희 의원이 노후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보인 남다른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유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감사패를 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응원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교육청 공적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발 ‘의대 정원 증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실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 교원 및 학부모님께 전해드린다”는 내용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사용하는 ‘e알리미’를 통해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의료계도 반발에 나서며 정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등의 강득구 의원실의 입장을 그대로 담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설문에 참여하기도 전에 강득구 의원실 입장문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이 정해지도록 조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 문구도 “Ⅱ-3.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Ⅱ-4.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등 뻔한 답변을 유도해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의 총선공약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상적 협조’라는 핑계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26회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26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설문조사만 진행했고 2023년 강득구 의원실 요청으로 ‘정부 수능발언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尹대통령 ‘수능 발언’ 부적절, 93.1%로 압도적"이라는 설문 결과의 내용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권 비판을 위한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핵심 공약으로 당사자들의 반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교육청이 민주당 사주를 받아 집권 여당의 총선공약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서 전무후무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라고도 평가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설문조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은 모종의 추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조희연 정치 교육감의 정치 놀음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생 모두 약속의 땅으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2월 15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의 예원빌딩 기쁨홀에서 열린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식을 기념하며 축하와 다짐의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본 졸업식을 통해 남북사랑학교를 졸업하는 6명의 학생들을 향해 “작년 주제인 ‘함께 걷는 길’에 이어 올해에는 ‘약속의 땅’이란 주제 아래 총 여섯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인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약속의 땅이란 말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목적지를 일컫는 말이지만, 지금은 희망과 용기를 담아 사회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있어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그들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 느껴집니다”며 축하를 건넸다. 이어서 문 의원은 “모두가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번 졸업식 후 유한대학교 일본비지니스학과로 가는 이, 전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로 가는 이,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학과로 가는 이,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로 가는 이, 중앙대학교 중국어문학과로 가는 이, 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로 가는 이의 여정은 각기 다르고 또 각자 마주할 위기와 고난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약속의 땅으로’라는 이 문구를 기억하며 모세와 여호수아 뒤를 잇는 게 아닌, 스스로 모세로 스스로 여호수아가 되어 맞서 이겨내길 바란다”며 힘찬 응원을 보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오늘 여섯 명의 졸업생이 모두 꿈과 희망을 찾아 신체적, 영적인 성숙과 발전함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함은 물론, 지금도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목숨을 건 여정을 펼친 탈북민들이 편안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진정한 ‘약속의 땅’ 서울특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며 탈북민 정착 지원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남북사랑학교는 대안학교로 분류되어 8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탈북민과 탈북민 자녀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자의 입장에서 도와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자매학교인 기쁨의 학교에서 첫 졸업생 2명을 함께 배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에 그치며 의무고용인원보다 600명 이상 미달된 수치다.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의 비중은 4%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교육공무원은 1~2%를 차지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심각하게 낮추는 요인이 됐다. ‘사회적 약자’와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교육’을 생각한다는 교육감의 기본 기조와는 동떨어진 고용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상욱 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벽을 낮추도록 응시 요건 등 제도를 변경하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조 교육감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률을 높이려면 응시 요건 등 구조적인 한계를 타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의무고용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채용하는 현실은 개선 노력은 커녕 퇴보하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10년 임기동안 장애인 교원은 채용 후에도 교육행정업무시스템을 장애인 교원이 이용하기 힘들고 정보 접근성의 불편함, 점자보도블록, 경사로 등 물리적인 편의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이익을 겪어왔다 채용된다 하더라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인력 편성 예산의 20%이상이 불용되고 있고 매년 40억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 미달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장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서울시의원 주관 현장민원간담회서 교통전문가 해결방안 제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주관으로 열린 ‘마을버스 01번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늘어난 마을버스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 해소 전문가의 단기 해결방안들이 제시됐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01번 마을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민원이 폭발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금천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 엄샛별 금천구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현장민원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01번 운수사인 범일운수와 교통전문가인 민원해소 자문위원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해 마을버스 민원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단기적인 해결 방안도 몇 가지 제시됐다. 먼저 기존 독산역-벽산아파트의 노선을 일부 피크 시간만이라도 금천구청역-벽산아파트 노선으로 짧게 조정해 최대한 많이 운행하고 나머지는 독산역-벽산아파트 노선도 유지함으로써, 당장 주민 불편이 극심한 벽산아파트에서 금천구청역 사이의 배차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마을버스 차량의 노후화 및 가파른 경사노선으로 인해 해당 노선이 기피노선이 되어 기사 채용이 더 어려운 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01번 노선 마을버스에 도입, 교체하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범일운수와 금천구의 협의를 통해 노선변경 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기차 도입 역시 서울시의 지원 협조가 필요하다. 금천구는 마을버스 01번의 민원 원인을 마을버스 기사 부족으로 설명했다. 코로나 19 이전 당초 01번 마을버스의 심의대수는 18대였는데 코로나 19 이후 현재는 16대만 운행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마저도 기사 부족으로 인해 평일 12~13대, 주말 8대만 운행하고 있어 대체노선조차 없는 01번의 민원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범일운수 측 관계자는 “범일운수는 23년 조합 급여 기준 대비, 같은 일수를 근무했을 때 타사보다 4~50만원 가량 높은 조건이다”, “또 시내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시내버스 기사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복지수준을 마을버스 기사에게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른 운수사보다 범일운수의 마을버스 기사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높은 편임에도 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에 기사채용 공고 홍보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교통 전문가로 참석한 이종범 자문위원은 “01번 마을버스는 흑자 노선인 만큼 기사부족으로 인해 심의대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는 현재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야 당장의 민원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천구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일부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데, 범일운수 운행 마을버스 3개 노선 중 01번 노선의 경우 흑자 노선이라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흑자 노선임에도 운전이 어려워 기사들에게는 기피노선인 만큼 01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해서만큼은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을 좁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민원해소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두 번째 신동혁 교통 전문가는 ‘노선연장, 노선변경, 노선분리 등 보완노선을 검토할 것’과 ‘마을버스 현 위치 및 도착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BIT의 제공정보 관리’, ‘마을버스 01번 노선의 시내버스 형간 전환을 검토할 것’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금천구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9월 이후로 15여회의 간담회를 거쳤는데 지역주민 측에서는 범일운수 허가 대수와 타 운수사 허가대수를 절반씩 하는 공동배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원인간 의견 조율이 어렵고 마을버스의 기사 부족은 비단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 구조 변화로 사실상 당장의 해결방안은 없고 중장기 방안만 나온 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마을버스 운수사에 대한 인허가권은 금천구가, 구에서 노선변경계획안을 올리면 해당 노선에 대한 심의 승인은 서울시가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최기찬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지역주민이 내 집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가장 가깝게 전철역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이기에 벽산아파트 단지의 정류장 수를 줄이는 건 안된다”며 “시민의 발이 되어준 민간회사인 범일운수 측에 부담일 수 있지만 운수사와 금천구에서 협의를 통해 오늘 제시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시급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기찬 시의원은 “금천구의 노선변경 계획안 제출, 전기차 도입에 따른 지원에 있어 서울시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 교통정책과, 미래첨단교통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결을 당장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14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진구 제4선거구 소관 5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줄곧 힘써왔다. 실제로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2023년까지 광진구 관내 8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65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예산은 총 14억 2,300만원이다. 김혜영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5개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동자초 학습지원시설개선 등 5억 5천만원▲신양초 교실 난간 위험시설개선 등 1억 7500만원▲신양중 식당 안전시설 개선 등 2억 8000만원▲건대부중 학생통행 시설 개선 등 2억 7000만원▲건대부고 운동장 시설 개선 등 1억 4800만원이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갑진년 새해에도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광진구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교육 환경개선 공로 압구정중학교 감사장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학교의 안전 강화와 학생의 편의를 증진하는 환경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압구정중학교 홍준표 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홍 교장은 “평소 이 의원이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힘쓰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큰 도움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앞서주고 있다”며 학교 측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학교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직원 및 학부모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개선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압구정중학교 시청각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생밴드 활동 교실 등의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께서 주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주셔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