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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중앙정부에 역차별 없는 공정한 에너지정책 요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 인천시의 정당한 에너지 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순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303만 인천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재석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 차별 해소와 지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2023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186.3%에 달하는 등 에너지 생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평균값 적용이라는 명분 아래 인천이 전기요금 차등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그는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와 수산업 공존, 이익공유 기반의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온 만큼 내년 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낭독된 성명서에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시행 시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반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 해상풍력 입지 발굴 시 지방정부와의 협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에너지정책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 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차원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에 파크골프장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 의원은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공간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춘원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여가, 사회적 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일상 기반의 체육시설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특히 고령 인구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일수록 가까운 곳에서 접근 가능한 체육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은 지상 3층 규모로 일부 조경만 이뤄진 옥상 공간이 현재까지도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있다. 임 의원은 이 공간이 평탄한 구조와 우수한 접근성, 고령자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노인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보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는 공간과 장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로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옥상 공간을 활용해 조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민간에서는 인천 부평구, 대구 서구, 경기도 고양시·용인시 등 다양한 옥상 체육시설 사례가 존재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인천 남동구 복합문화시설, 용인시 학교 옥상 등에 잔디구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공공·민간 모두 옥상 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은 약 2천㎡ 규모로 별도의 부지 확보나 대규모 공사 없이도 조성이 가능하며 구조안전진단과 보강을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춘원 의원은 “이 제안은 어르신 삶의 활력 회복은 물론 유휴 공간의 재활용, 지역 상권과 체육의 결합을 통한 도심 커뮤니티 거점 조성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정착 지원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및 동반가족에 정의와 지원 대상, 실태조사, 주거·복지·의료 지원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사할린 동포 정착의 주요 거점으로 올해 5월 기준 약 628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 논현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임대 주거지와 복지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로 사할린에 남게 된 한인들과 그 가족들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신동섭 의원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지닌 사할린 동포들이 인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천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침체된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사업 추진 방향성 제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LH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열린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본사 팀장,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용역 진행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도시 균형 발전 및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중심상업 3·4블록은 5만7천400여㎡의 면적에 루원시티의 상징적인 경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계획했으나, 5차례 유찰과 매매대금 반환 소송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혀 머물러있는 상태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민간담회, 올 2월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실에서 관계 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고 명확한 사업 추진 기준 마련을 위한 조속한 용역 시행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약 1억9천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 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사업자는 주거시설 건립과 학교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인천시는 상업시설 입점 한계 등을 근거로 학교 설립 전제가 아닌 다양한 대안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고 중앙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원활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봉락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 앞장 [금요저널]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등의 목표 구매 비율을 각각 높이는 조례가 개정된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연간 구매 목표 비율을 각각 2%와 1%까지 상향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선구매 최우수기관 선정, 2023년 인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생활 안정 및 자립생활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 범위를 물품에서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임지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우선 고려’라는 기준을 높이고 구매 범위의 확대로 지역 내 민간 소비의 위축을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 집행이 일정 수준 보완할 수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반 조성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정립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선제적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득 의원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귀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책무”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사이버 위협이 정교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를 인천시 소속의 13개 출자·출현기관에 대해서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대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하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득 의원은 “행정이 디지털화되면 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된다”며 “이번 조례는 정보기술 기반 위에 놓인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조례를 시작으로 시 전체의 보안관리 체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정책 후속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역을 위한 입법을 통해 행정의 빈틈을 메우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고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속 깊숙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에는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투자펀드, 인천종합에너지㈜ 등 3개 출자기관과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 9개 출연기관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복합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재도적 기반을 바련했다. 2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7차 회의에서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서적·심리적 위기, 가정환경의 위기, 기초학력 미달, 다문화 적응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제 지역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위원장 임기 초부터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한양대학교병원과의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 중으로 향후 의료·정신건강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창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따뜻하게 다가가는 교육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