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 농어업 경쟁력 및 향토음식 육성 강화 [금요저널] 인천지역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 및 농어업 발전과 인천의 향토 음식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돕는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후계농어업인 등의 역할 규정,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사업, 청년농어업인 우대,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청년농어업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거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인천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인천의 농어업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인력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우대 조항을 통해 젊은 세대의 농어업 진출을 장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위 조례안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향토음식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육성 사업 추진, 향토 음식 및 향토 음식명인 선정,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 역시 통과되면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 관광상품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향토 음식과 향토음식 명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토음식육성위원회는 향토음식 업무 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육성계획 수립,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 2건은 오는 6일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원안 가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11건의 심사를 진행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시설 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8건도 심사했다. 이 중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인천해밀학교’를 ‘결마루미래학교’로 ‘인천한누리학교’를 ‘세계로국제학교’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보고 및 사전 절차 미비, 조례 개정 전 명칭 사용 등을 사유로 교명 변경 없이 수정 가결됐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문을 변경해 수정 가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중요한 회기”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6일에 개최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안전한 도시이미지 구축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전한 도시 인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펼쳐졌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인천 안전 도시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정책 대안 마련을 고심했다. ‘2024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유승분·김대영·김명주·신동섭·신영희·임춘원 시의원을 비롯해 인천연구원 채은경 도시사회연구부장,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김기원 인천시 예방안전과장, 박영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경사, 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행정안전분과 위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승현 초빙연구위원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 대표되는 이상동기·흉악범죄는 물론 최근에는 마약 관련 범죄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인천은 안전 관련 각종 통계상의 지표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안전도 사이의 간극이 있어 도시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인천의 안전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영준 경사는 “인천이 안전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인식을 초기에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한 도시 인천 이미지를 위한 인식 개선 사업이나 캠페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안전예방과장은 “인천의 안전 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부분이 많음에도 홍보가 잘되지 않아 안타까운 점이 있다”며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표로는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등급 올리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지표를 개발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재동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제언들이 향후 인천의 안전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조례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의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은 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이날부터 29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 주제를 선정해 개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식품산업 활성화 구축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산업활성화방안연구회’는 28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이순학 의원과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산업활성화방안연구회’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오학룡 운영위원장의 ‘푸드테크를 통한 인천식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그린팜아그로 김용수 대표이사의 ‘푸드테크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식회사 뉴로메카 박영천 상무의 ‘로봇 기반 대량급식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해 앞으로 인천시 푸드테크 식품산업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판순 대표의원은 “인천식품산업활성화방안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푸드테크를 인천시의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춘묘역 갈등에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요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은 28일 열린 ‘제29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0년 3월 2일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인천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역 내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 마련 등 인천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춘묘역 일대가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묘지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동춘묘역의 법적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화재 지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주민들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정존치나 해제냐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불법성 여부와 과정상 하자를 조사하고 행정처리 절차의 오류를 파악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문화재 지정 과정의 법적 타당성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의 오류가 발견된다면 명확히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 지정 절차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천시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주민 중심의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들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관해 소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민들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방향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오전 7시 30분 건교위 회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김종득·박종혁·이단비·이인교·허식 의원,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시민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정각로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노후 계획도시’는 1980~90년대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지난 곳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인천시에서는 연수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만수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등이 대상이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준형 교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정비,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공공기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비교를 통해 인천시의 역할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서울이나 1기 신도시보다 낮은 사업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며 “통합 정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갈등 발생 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말씀해 주신 시민들의 의견을 인천시와 협의해 시민들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공공기관들과 다양한 정책 토론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열린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개발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관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올해 ‘정책 소통 토론희’의 분야별 토론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과 의미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회는 28~29일 양일간 시의회 별관 각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안전 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ESG 경영 주요 이슈 및 공공기관 대응 방안 인천 역세권 주요 이슈와 미래 발전 방안 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향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정해권 의장은 “입법 및 시정질문 등 시의회 의정활동의 기초는 정확한 현황 파악과 폭넓은 전문가적 식견”이라며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에서는 간담회, 자문회의, 세미나, 정책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권 의장은 또 “특히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통해 매년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모범사례”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회장기관인 인천연구원 박호군 원장은 “정책 소통 토론회는 인천의 공공기관들이 현장 중심의 의제를 발굴해 주제를 제안하고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공식 결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의료원,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정책연구 기능이 있거나 연구 수요가 있는 총 15개 공공기관이 모여 공동연구와 협업사업을 펼치고 있는 협의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가 26일 의회를 방문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과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조성일 인천YMCA 회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전)인천언론인클럽 유중호 회장,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박종호 사무처장,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차성수 사무총장, 인천주니어클럽 오승한 회장이 참석했다. 범시민운동본부가 제안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를 위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이다. 둘째, KBS 지역국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설치다. 셋째, 전국적 재난방송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KBS 재난방송센터' 개설이다. 특히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 시민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KBS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인천 지역뉴스' 송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뉴스 의무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인천 시민의 방송 주권 보장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또한,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KBS 재난방송센터' 개설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국제도시이자 서해5도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테러 위협, 군사적 분쟁 등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방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범시민운동본부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천 방송주권찾기 시민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유승분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지역성 강화와 인천시민의 방송 주권 보장을 위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은 현재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다. 이번 정책 제안을 계기로 인천 시민의 방송 주권 확보와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BS 인천방송국 설립은 단순히 방송국 하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 문화와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방송의 위상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어, 향후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 방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건교위 회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창호 의원, 이용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석 에이디종합건축사무소 사업본부장, 이호찬 국민의힘 인천시당 원도심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장, 심일수 주택정책과장,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호 연구위원의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구조와 사후 확인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석 에이디종합건축사 사업본부장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밀도, 동탄성 계수 등을 활용해 시공 품질의 검증과 사후 확인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찬 인천시당 원도심개발 특별위원장은 “공동주택보다는 빌라 다세대 등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취약성이 높아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선종 지회장은 “인천지역 내 구축 아파트만도 1천600여 단지에 달해 이를 어떻게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제 이웃 간 소음과 진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교육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등은 동사무소 등에서 층간소음 위원회를 마련해 이웃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은 “아파트 등은 여러 조직과 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나름 해결하려는 구조가 돼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등은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대응구조가 없어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로어에 참석한 박창호 의원은 “건설사가 이윤 추구를 최우선하는 구조에서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 시공 기간도 2~3년 내에 이뤄지다 보니 층간소음 발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건축에도 장기적으로 내구성 있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대중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철 실내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 내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와 이웃 간 갈등이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어 이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서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사업장 11곳 현장 방문 완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추진 현황, 애로사항 청취 등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관계자들과의 소통 강화와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현장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건교위원들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 부위원장, 박종혁 위원 및 대학생 인턴들도 함께 참석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항공우주산업융합원은 2017년 4월에 설립돼 항공 융합복합 미래 모빌리티 산업분야 중심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항공신산업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2024년도 총 28개 사업, 131억100만원의 항공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융합원 내에는 항공 융복합 신산업분야 21개 기업이 입주해 공동으로 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항공우주산업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인천의 항공우주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항공산업은 뿌리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융·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며 “인천 항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시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방문지인 항운연안아파트에서는 최근의 사업추진 관련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위원들은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토지교환 지연과 이로 인한 불편 사항 등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인천시 관련 부서에 오랫동안 지체된 사업인 만큼 이주민과 수시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명언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확인과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학생 인턴 이유민 씨는 “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과 실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며 “이론으로만 배우던 정책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