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스마트경로당을 찾아 다양한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현장을 방문해 디지털 복지기기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경로당 노인들과 소통하며 이용 현황 및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스마트시티 담당자, 설치업체 관계자 등도 같이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 TV를 통한 양방향 화상 시스템, 건강 측정 기기, 워킹머신, 체험형 콘텐츠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활용 실태를 직접 살펴봤다. 특히 “워킹머신은 비 오거나 더울 때 사용하기 좋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등 노인들의 다양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기기 설치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시와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전환은 어르신들에게도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낯선 기술이 장벽이 아닌 소통과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과 인프라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경로당’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계기로 인천시 전역 100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추가로 100곳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화상 소통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복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창 교육위원장과 인천시교육청 손철수 중등교육과장, 중등인사팀장, 담당주무관,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를 비롯한 장애인 교원 7명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장애인 교원들은 시교육청에 수요에 기반한 편의지원 확대, 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전담 지원관 지정 등의 사안을 제안했다.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교원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당장 제도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구체화하고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생계 숨통 트인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0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개념 정립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등이 명문화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인천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 개선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인천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책은 효드림복지카드, 효실천 위생업소, 효도카드제 등이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데로 인천시의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지원 금액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자치구별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추홀구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줄어드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는 신규 등록 업소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 역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천882건만 발급돼 만 65세 이상 주민의 약 3.1%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남동구 거주 노인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 중인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추진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으로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최근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7회 졸업식과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48회 졸업식에 각각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문회 관계자,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44명이,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38명이 졸업했으며 최고령 졸업생은 두 학교 모두 80세였다. 또한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 중 35명이 지역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중 18명은 일반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에 각각 진학할 예정이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졸업장을 수여하며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몸소 증명했다"며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은 단순히 학교를 마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독서문화진흥 등 10개 안건 처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과 김종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중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지역 내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기관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언어·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이중언어교실’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도서 지역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정부 인사혁신처의 현실성 없고 모호한 등급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는 현장 근무자가 받게 된다는 점이 부결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지원 확대와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관한 조례안과 정책을 심도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에 대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체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육시설로 장애인들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20곳이 문을 열었으며 인천 서구의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로 돼 있으나, 실제 시공된 수심은 1.18m~1.46m에 달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수영장 전면 바닥 재시공 및 타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3월 정상 운영에서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시공 오류가 드러난 것은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방증하는 사례”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며 일반 민간임대주택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노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5년 단위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시가 사회주택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지원을 위한 환류 체계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이웃 간 관계가 취약한 1인 가구 등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는 제도”며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이 조례를 통해 함께 보완될 수 있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책 수요 및 안정적 운영 관련 우려 사항은 인천연구원 등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중앙근린공원 개선 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맨발 걷기 코스, 반려견 놀이터 등을 조성해 시민 복지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선옥 의원은 "중앙근린공원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한 중요 공간이지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시민들의 변화하는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개천 조성, 맨발 길 설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선옥 의원은 “맨발 걷기는 혈압·혈당 개선과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등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내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맨발 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앙근린공원 내에는 세족장 및 흙먼지 털이기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인천의 반려 인구는 약 100만명에 달하며 이는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만큼 중앙공원 제6지구 예술회관역 8·9번 출구 올림픽공원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한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선옥 의원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나, 인천시의 경우 롯데백화점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 기여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이 될 수 있게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의회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근린공원이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시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의 유기동물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죽어가고 있다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유기동물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유경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시와 군·구의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일일이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받아 18년간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곳은 매년 1천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입소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유기동물보호소인데, 수의사를 포함해 동물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다”며 “유기동물의 특성상 아프거나 다친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된 치료는 불가능하고 청소가 돼 있지 않아 똥밭에서 쥐가 출몰하는 곳에서 칼바람 부는 야외견사에서 물이 얼어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하며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경희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다른 6개 군·구처럼 수의사가 상주하는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기동물보호소를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며 상주하는 수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 필요 [금요저널]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도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는 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에서 의회와 연계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