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회. 건강도시 사업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의 건강 도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 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시민·사업주 등의 책무 건강 도시 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건강 유지 및 증진, 행복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의료 수요가 치료에서 돌봄,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돼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 [금요저널] 백령도와 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백령도와 대청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한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령도와 대청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질관광과 교육프로그램 및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첫걸음으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지질명소 보전 및 관리 지질관광·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탐방객 안내시설 설치·운영 지질공원 명칭·로고 사용 등 홍보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는 백령도와 대청도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며 인천시의 자연유산 보전 및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용마루지구 초등학교 신설 시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추홀구 용마루 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충식 교육위원장, 한민수 운영위원장, 김종배·김대영 시의원과 전윤만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마루 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민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학교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청-의회 간 정책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용마루 지구는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년 3월 착공해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초교 부지 등이 조성됐고 이어 2023년 11월 용현자이크레스트 2천277세대가 입주하면서 현재 계획 세대 4천647세대가 대부분 입주를 마친 상황이다. 초교 신설 민원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인천시교육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에도 인천용현초교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학령인구 증가를 예측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자 주민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용현자이크레스트 취학 예정 아동수가 다른 지역과 달리 통상적인 예측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돼 시교육청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여서 학령인구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은 “현재 용현초교에서 학생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학교 신설과 학교 재배치, 시설 복합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봉락 의장과 신충식 교육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시교육청의 수요예측 시스템과 미흡한 대처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 안전과 교육환경은 크게 퇴보될 것”이라며 “주변 도시정비사업 진행 추이 등을 포함한 철저한 수요조사와 학교 신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콘트롤타워 전담부서와 적극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은 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교육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 교육청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예방 교육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큰 문제”며 “교육청에서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영상자료와 교육지도서 제작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인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중 44개 학교 2,58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3년 인천시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마약류 약물 경험이 있는 0.5%의 수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교육대상자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에 맞는 올바른 약물중독예방교육을 위해 교육콘텐츠가 보완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의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인천시 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답하며“올해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표준화된 중·고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지도서를 개발중에 있고 배포 예정이며 청소년 약물 사용 예방을 위해 더 실효성 있는 교육, 체감하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답변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24년 교육청 마약류 예방 교육예산이 5,100만원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마약으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시작은 마약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하며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국제도시 중학교 신설 필요’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의원이 영종국제도시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7일 개최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급증 추이를 봤을 때 중학교 부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특히 영종의 하늘도시는 인천 최대 과대과밀 학군인만큼 중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당초 중학교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부지마저도 공원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현재는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부지는 중산동 1878-2번지로 당초 학교 설립 용도로 변경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인천의 신도시 위주로 초·중학교의 과대 과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원도심 주차난 해결책 모색 나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에서는 5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인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도심 주차문제를 살펴보고 인천시 주차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주차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원도심 주차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미나는 인천연구원 석종수 박사의 발제로 시작해 시청 및 구청 관계자,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주차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석종수 박사는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급지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주차장’ 시범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단체 의원을 비롯해 김정은 인하대 교수, 이남휘 작은도시 대장간 이사, 김용준 인천시설공단 상가주차사업단장, 장승아 미추홀구 교통행정과 팀장, 한종원 인천시 교통안전과장 등이 원도심 주차문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승분 의원은 일본 사례를 들며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거나,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주택가 야간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큼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은 “바로 옆 부천시만 하더라도 강력한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주차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차량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대중 의원은 “야간 원도심 골목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태”며 “현재 있는 주차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와 로봇주차 방식 등 다양한 스마트 주차방식이 필요한 때”고 말했다. ‘스마트 주차정책 포럼’은 7월 스마트 주차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스마트 주차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현실화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성영 의원은 5일 열린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명칭 변경과 사업 보완을 통해 재탄생한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가 공항과 항만, 바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역구인 영종국제도시의 미래안도 대거 포함하고 있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 대상지인 영종지역의 현실성 있는 계획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 의원은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 공정률 30%에도 못 미치는 채 방치되고 있어 지역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며 “미단시티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미단시티 정상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영종국제학교 공모 계획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에서 큰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법적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종지역의 미개발지에 대해 기존의 다양한 사업 시도들이 있었으나, 원활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글로벌톱텐시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미단시티 정상화, 영종국제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봉공원 일원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본회의’ 종료 후 40여명의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수봉 고도지구 내 과도한 높이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주민과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부합한 고도지구 완화방안 마련,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모색, 불부합 토지에 대한 지적 개선 사업 착수 및 관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제294회 임시회’ 때 ‘1984년 최초 지정 이후 40여 년에 걸쳐 지속된 불합리한 지역의 규제가 주민의 이탈과 주거지역의 쇠퇴 및 도심 공동화 심화된다’는 지적에서 건설교통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결의안의 배경으로 됐다. 이에 대표 발의를 한 김종배을 비롯해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이봉락·김대중·김재동·박창호·김대영 의원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비단 수봉공원만이 아니라 원도심의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비롯해 사무처장 등 의회사무처 고위직 등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변혜정 강사를 초청해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변혜정 강사는 건전한 성 의식 및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은 물론 성폭력·성희롱 방지 등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 중심의 소개를 통해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의 중요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직장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혀 일상 속 숨어 있는 폭력 문제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의원부터 실천을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무책임한 인천시 저출생 정책 예산 수립 지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저출생 정책 예산 심의·의결을 무시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무책임한 인천시의 예산 수립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경희 의원은 3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인천시 2024년 본예산’ 심의 때 제출한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정작 최종 본회의 통과 후 시로 넘어가서는 ‘천사지원금’으로 변경돼 인천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 ‘첫 만남 지원금 사업’은 올해 출생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나흘 후인 12월 18일 인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i dream 사업’에 포함된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 아동에게 1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날 유 의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 예산은 지난해 12월 문화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등 심사를 거쳐 최종 325억원으로 확정됐다”며 “하지만 나흘 후인 12월 18일 인천시는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아닌 ‘1억+i dream 사업’으로 보도자료를 발표, 인천형 출산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먼저 인천시의회의 기본적인 예산 심의·의결 권한 사안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이번 ‘제295회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첫만남지원금 사업’ 예산을 감액·신청을 하는 등 예산 수립에 무책임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유경희 의원은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수요도 높은 임신·출산·청소년 사업 관련 예산들을 감액·삭감하면서까지 많은 진통 속에 세운 예산”이며 “이렇게 시민 요구도와 사업의 효과성을 엄중히 평가하지 못한 채 추진해서 안됐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 저출생 정책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인천시의 철저한 예산 계획수립과 사전절차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