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제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영종 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체제 개편 대상지의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하늘5중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신성영 의원은 “당초 학교 용지로 계획된 부지에 현재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어 학생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5년 이상 잘못된 채 추진되고 있는 행정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야말로 학교 신설 적합지이므로 대체 부지나 현재 중학교의 증축보다는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협의가 즉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설립에 관계 기관 및 부서가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공론화 이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주민은 “당초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도로 계획된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영종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반영해 이제라도 반드시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공무직원 고충 처리 제도 마련으로 교육 서비스 질적 향상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가 운영돼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 처리 제도를 마련해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 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 처리 전담 창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7개 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봉락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신영희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인천이 해양 치유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햇다. 아울러 인천시는 조례에 근거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해양 치유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의 주도로 40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은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해 인천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양도시로 인천항은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며 국내 해상 무역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인천 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연계로 국제물류가 증가하면서 해양 및 항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이러한 해양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가 없어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그동안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타지역의 반대와 법률적 문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와 국회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교육부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며 인천시는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교육계와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3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5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인천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통해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범위 확대로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전망 [금요저널] 앞으로 강화군, 옹진군 등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가 확대돼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지원이 노후된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에만 한정됐던 것을 숙박·식품 위생 등 환경 개선 사업 전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박용철 의원은 농어촌 민박사업 관계자들의 민원을 검토해 올해 본예산 편성 때 농어촌 민박사업 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집행부와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박용철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 민박 시설들은 노후 소방시설뿐 아니라 시설 전반이 많이 노후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며 “관련 지원을 통해 농어촌 민박 시설이 더욱 쾌적해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변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 개정 이후 시에서 예산이 마련되면 군·구에서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군·구 모두 관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묻지마 범죄’예방 홍보 활동 강화 기대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상 동기 범죄는 최근 서울 신림역 및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사건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어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든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인천 관광지 및 명소 소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매력적인 관광지 및 맛집을 찾아 유튜브 영상 제작 등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형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관광활성화 연구회’는 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김용희 대표의원과 조현영·김대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의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들은 시의원들이 직접 매력적인 관광지와 맛집을 탐방하고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로 약속했다. 조현영 의원은 “인천의 숨은 명소와 맛집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대영 의원은 “의원들의 역할이 인천의 매력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인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희 대표의원은 “의원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 인천의 매력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인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활동은 인천시의회가 지역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원들의 직접 참여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반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연구회는 이달 말부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