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회 청년특위, 해외연수 장학생과 소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최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대학생 해외연수 장학생 25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인천지역 내 거주 중인 대학생 또는 인천에 소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25명을 선발, 호주 멜버른 RMIT 대학교 어학원 연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날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해외연수 장학생을 만나 청년특별위원회의 구성 배경 및 청년의 정치 참여, 청년 정치 활동의 애로사항, 인천시 청년 정책에 대해 느끼는 체감 등을 진솔하게 전했고 이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석정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청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인천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해 인천 청년의 삶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봉락 의장, 제2외곽순환선 송도 해상구간 지하화요구 민원 살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봉락 의장은 30일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인천-안산구간의 지하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민원을 만나 집행부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지하화를 요구하는 구간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중 해상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교량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바다 조망권 훼손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한동안 지연되다가 지난 21년부터 1년 여 간의 민관협의체,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노선이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노선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입주를 앞둔 송도럭스오션 SK뷰아파트,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아파트 등 해안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다시 해상 교량 건설보다는 지화화를 통한 환경적, 경관적 편익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석한 최점수 도로과장은 “최근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노선은 오랫동안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단계에서의 노선 변경은 곤란한 상황이다”며 “이제는 해상경관과 어우러지는 공법이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협의에 집중해서 하루라도 빨리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이봉락 의장은 송도 해상구간은 인천에 몇 안되는 바다뷰 조망지역임을 강조하고 교량건설이 불가피하다면 바다뷰 훼손이 최소화되는 공법과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로 지역의 관광명소로 재탄생되도록 노력해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청년특위, 서울시 및 서초구 가족센터 비교 시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최근 가족 지원정책과 자치구 가족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서울특별시를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 위치한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구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 지원정책 및 가족센터의 기능과 운영 실태 등 가족 지원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의 가족 지원정책 예산 확보와 가족센터 관련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또 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 중인 남성 육아 지원 정책 및 서초구의 특색사업인 손주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석정규 위원장은 “비교 시찰을 통해 인천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발굴해 청년의 삶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더 나은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장 마련 [금요저널] 인천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과 대응 리더십을 모색하는 6개월간의 교육과정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열려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환경문제 개선 방안 연구회’가 주관하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4 제3기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이 지난 2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연구회 소속 이순학원 의원과 조현영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이명규 의원, 지역 환경단체 ‘검단그린회’ 소속 회원,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퇴직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과정의 첫 번째 강연은 이주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대외협력실장이 ‘사업장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현황과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 간의 열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번 교육과정을 주관한 이순학 의원은 “다수의 산업단지를 보유한 인천은 그만큼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환경아카데미가 탄소중립, RE100, 생태하천 조성 등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환경 현안 해결에 관한 통찰력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 또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 인천시의 더 나은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과정’은 지난 2019년 1기, 2023년 2기에 이어 올해 3기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6회의 강의 또는 현장 견학이 이뤄지며 이 가운데 5회 이상 출석하는 수강생에게는 인천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도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주요 현장 방문·시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도서 지역을 찾아 해당 지역 주요 현장들을 둘러보며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후인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옹진군 덕적면을 방문해 지난 20일 준공식을 가진 ‘덕적 도끝뿌리 해안탐방로’, 떼뿌루해수욕장 공사 현장, 서포리해변 및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 공사, 3·1운동 기념공원 등 주요 현안 점검과 주민 의료봉사단 격려, 진2리 이장 및 덕적면주민자치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인천시의회 전반기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영희·박종혁 제1·2부의장, 의원 13명 등 총 16명의 시의원들이 덕적면을 찾아 도서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다. 또 21일에는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인천시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 인천의료원 등이 북1리경로당에서 진행된 의료 및 이·미용 봉사 현장도 들러 여러 노인분들과 봉사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덕적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APEC 인천 유치’가 새겨진 현수막과 손 플래카드를 들고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시민 홍보도 잊지 않았다. 특히 덕적도에는 현재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덕적면 주민자치회 및 덕적고 야구부 후원회 등을 만나 여러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이광식 주민자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 덕적초·중·고등학교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 덕적고 야구부로 인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야구부는 예전 면사무소 공무원 관사에서 생활하며 어렵게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곳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을 무엇보다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이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꼭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이어 박종일 진2리 이장은 “진2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손을 못대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는 자리로 섬 주민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는 야구부가 해체됐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기숙사 단일 건물 건립보다는 다목적회관이나 도서관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의장은 “진2리 개발제한구역 해지는 일단 옹진군과 시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서 시의회로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지키자는 내용의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최근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무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악성민원조차 수용해야 하는 현 제도와 행정의 문제점이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5월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보상금 및 포상금 체계를 개편하고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법행위는 물론,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과다하게 접수하는 등 알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결의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은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 확정 재촉구 결의안’채택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 확정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에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노선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을 강력히 규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지역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노선 합의에 동의할 것 △인천과 김포 두 도시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 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본회의를 마친 뒤, 전체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신충식 의원은 “지자체 간은 물론 민민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는 대광위의 조정안은 우리 인천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은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인천시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대영의원,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마지막 발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의원은 20일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발언’이에 대해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유일하게 5분 발언을 진행한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매물의 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중개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부재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처럼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체 전세사기 범죄의 80%이상이 나타나는데, 전세 피해자들의 70%가 사회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1933년 처음 보도되어 80년 넘게 반복되고 발생되는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들의 개인간의 잘못이 아니기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전세피해 관련해 수차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답변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국회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자율소방대 설치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전통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는 총 45건이 빌생했으며 재산 피해 13억4천92만원, 인명피해는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구조상 초기 소화가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상인 중심의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자율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내 성인 문해교육 기회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과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인천시 문해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법령 및 현 교육 대상을 반영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천지역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 인천시문해교육센터 운영,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해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문해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해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