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인천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예산 5조 1,071억원보다 3,033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노트북 보급 등의 사업 및 글로벌창의융합캠프운영 등 4건, 346억여원을 감액하고 공사립교원명퇴수당 등 26건에 대해 27억 7천여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노트북 보급사업은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761억원에서 343억 7천만원을 감액했고 반면, 교원명퇴수당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게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초4, 고1 노트북 보급사업은 초3,4 학생들에게는 태블릿PC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교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신규교원들의 임용을 위해 교원들의 명퇴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가 심의한 추경안은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전체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문복위 제2부위원장인 유경희 의원의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청년 예술인 활동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으며 인천 청년 예술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시·군구 문화재단,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로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 청년 예술인들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느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지원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한 로드맵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경희 의원은 “기성 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예술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 “국민 의료선택권 확대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금요저널] 한의과을 공공의료로 확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박창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강미숙 과장과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이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협회 정준택 회장과 문영춘 부회장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성남시의료원 강미숙 과장은 발제를 통해 “보건소내 한의과 설치는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며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도 “한의과가 공공의료로 확대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특히 기존 양의 진료 중심의 체계에서 한의진료가 1차 선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기설치된 양의 각과 진료영역의 선점 및 기존 진료부의 한의진료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양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은 발제를 통해 한의학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내부인력 설득 및 인식개선 필요 △한의과의 장점 및 우수성, 필요성에 대한 근거 수립 및 홍보 △공공의료 내 한의진료에 대한 정책 보완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예산 확충 △인프라 및 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이어 현재 국립재활원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협진 연구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협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아 향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 의원인 이명규 의원은 이날 “한의진료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와 수요가 높지만 한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한의학을 공공의료로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 의료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지역 소방력 강화에 기여 [금요저널]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일원에 중산119안전센터가 신설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영종지역의 소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영종하늘도시 내 중산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종은 인천 중에서도 급격한 인구증가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특히 영종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영종소방서가 공항 근처에 소재하는 등의 위치 치우침으로 화재 발생 시 현장지휘부의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등 소방력 공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신성영 의원은 인천소방본부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인천경제청, 중구청, LH 등과 협의를 거쳐 당초 종교시설 용지인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해당부지는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다. 확보된 부지는 운남동 1640-11번지이며 하늘도시 중심상업지역과 약 200m 떨어진 최인근 부지로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하고 제3연륙교 시작지점과도 3.4km 거리에 있어 대형 화재 발생 시 종합병원 이송과 같은 영종 외 지역 연결도 수월해진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안전센터 부지 확보로 영종지역주민의 안전한 여건 조성과 소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해법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5차 인천시와 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사업성 악화 방지 대책과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책 소통 간담회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김종배·박창호 의원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남관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10월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1년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주민들에 애를 타게 하고 있다. 간담회 의제를 제안한 김대중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건축 규제없이 촉진 계획 변경이 지연될 경우,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민원 야기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촉진 계획 변경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추홀구 김남관 도시재생국장은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올해 중 절차가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그 외에도 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문제로 미추홀구에서 시비 지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 등 제도적 문제와 시 재정 상황 및 군·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미추홀구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공통된 애로사항일 것”이라며 “사업성 확보가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을 부탁한다”며 “원도심 재개발 조합장들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소속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 및 지원 가능 사업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ESG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인천시 환경·사회·투명 경영 정책위원회 구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원안 가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8건, 의안 4건 등 총 12건을 처리했다. 19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을 비롯해‘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천교육청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한 조례안’,‘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의안 4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신충식 위원장은 “제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서 심의한 의안이 인천교육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하반기 인천 시의회 의장 및 원 구성, 도덕성, 청렴성 우선돼야 [금요저널]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선거 일정은 의장, 부의장은 24일~26일 오후 6시까지와 각 상임위원장 등록 기간이 공고됐다. 시의회는 인천시를 견제하고 민의 대표해 인천시 17조 예산, 결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의기관이다. 이에 하반기 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아주 중요한 원 구성에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우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및 의장 선출과 관련해 거명되는 A 시의원은 의회내 방화미수·선거법 위반·노인폄하·도박 의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의장 출마 자격 없다, 심지어 포기를 촉구하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다면 즉각 의장 후보 등록하면 안 된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의장은 가정으로 말하자면 살림을 챙기는 어머니역 할인데,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의원이 의장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면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장 후보 불출마선언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의장 선출 등은 시의원들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및 의장 선출은 공개 검증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민의가 반영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전반기 원 구성 때 국민의 힘은 상임위원장을 지낸 의원은 후반기 의장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운영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을 지낸 한민수·정해권 의원이 출마해 사실상 합의가 깨져, 의총이 파행을 겪는 상황이 발생 돼 9기 하반기 원 구성은 점입가경으로 치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천시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 기술인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시책 수립·시행 학생 대상 생성형 AI 활용 교육 실시 교원 대상 생성형 AI 관련 연수 및 지원 자문단 설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속적인 개선 방안 모색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김용희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성형 AI 활용 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인천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29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신성영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는 최고의 바이오산업 인프라와 우수한 교통·물류 접근성이 확보된 인천이 최적지”며 “송도~남동~영종을 잇는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천 유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는 2032년까지 생산 37조5천억원, 부가가치 16조1천800억원, 고용 유발 12만9천 명을 목표로 바이오 생산기지를 넘어선 세계 최고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의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 정책에 있어서 인천이야말로 최적지”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 초강대국 달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고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추진으로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