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회와 중국 선전시 상무위원회 정책 교류 [금요저널]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페이레이 부주임 등 9명의 대표단이 27일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이선옥 부의장을 예방하고 양 도시 우호협력 관계 강화와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 등도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단은 인천시의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의 입법·감독·관리모델 시찰 등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인천에 머문다. 이번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회는 선전시와 우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선전시 인민대표대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응급 관리, 양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선옥 부의장은 “중국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천시 응급 관리 및 양로 서비스 분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선전시는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홍콩의 접경지로 베이징·상하이·광저우와 함께 중국 4대 도시이다. 경제특구인데다 물류와 무역이 발달한 홍콩과 인접해 수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중간 판매상이나 물류창고도 많은 도시로 인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재난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에서 각종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재방 방지책 마련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최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각종 화재를 비롯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에서 혹시 모를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할 시 자체적으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재동 의원은 “이미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 추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2014인천아시안게임’ 레거시을 보전·전수하는 기본사업과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 인천대 관계자, 인천시체육회 및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센터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센터 설립에 대해서 박판순 의원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직접 준비해 본 입장에서 그때의 함성을 잊을 수 없다”며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이미 많은 시설·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이에 맞춰 체육분야 방향과 목표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포함 체육 관련 학과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천대학교 관계자는“국제적인 이벤트였던 아시안게임을 유·무형의 무언가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국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인체육회가 열악한 상황으로 많은 선수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고 힘든 시기이지만 예산을 조금더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의 시설 인프라가 엄청 많은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평창군 또한 레거시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은 공단·기념재단을 만들어 레거시 사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고 인천시 또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판순 의원은 “하루빨리 연구센터가 설립돼 인천시 체육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의 해양 정체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최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등이 공동 주최로‘지속가능한 인천해양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천 해양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국내 해양 발전 사례 분석, 인천해양수산진흥원 설립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R&D 예산 부족, 해양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천의 해양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천 해양의 이슈와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인천연구원 김성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은 갯벌 면적이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며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양오염, 연안 개발 압력,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해양 발전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부산연구원 장하용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마트 항만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지역 특화형 해양 관리 기구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후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해양산업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 인하대 우승범 교수는 ‘인천 해양 발전을 위한 해양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및 실효적 운영 방안’을 부제로 “해양 신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구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제안하며 참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정토론에서는 인하대 최중기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청운대 김학수 교수, 국민대 임현택 교수,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 등이 참여해 해양 신산업 육성과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해양 R&D 예산이 전국 최저 수준이며 해양 쓰레기와 수산자원 감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효율적인 해양 관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해양 신산업 육성, 해양 환경 보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교수는 “인천은 165개의 섬을 가진 독특한 섬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관련 정책과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며 “항만과 연안 개발, 섬 관광 활성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현택 교수는 “해양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양 관련 산업 지원 펀드와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정구 대표는 “일관성 있는 해양 비전을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산학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남북 협력과 해상풍력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 해양산업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해양수산진흥원과 같은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해양 신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해권 의장,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회장단과 인천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지난 25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박은상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환담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천 지역 건설업계의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해권 의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인천 지역 건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협회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건설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와 도시 발전에 직결된 중요한 분야”며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 회장단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규제 완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공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 업체 우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인천 지역의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협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의회는 관련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회가 앞으로도 인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전국 1등 과밀학급.닭장 속 학생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교육 현장의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와 교원의 업무 과중 실태를 논의함과 동시에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인천은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로 초·중·고교 모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인천은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와 교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수준임은 물론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교사들은 “주당 수업 시수가 타 시도 대비 과도하게 많아 교원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현장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교육부는 매년 교원 및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정원을 공시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은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추가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경고했으나, 이용창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처사”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예산에 끼워맞추기식 정원 산정이 아닌 지역의 교육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에 경고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인천 지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 또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천 지역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대상에 ‘퇴소 청소년’을 포함해 구체화하고 지원계획 등에 퇴소 청소년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신충식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자립 지원 활동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으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퇴소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이강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민수·장성숙·김대영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경영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의 정책 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송도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들과 이들 카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 회장단, 그리고 시 담당 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 사항 등을 들은 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재 인천의 지역화페 플랫폼인 인천e음을 활용한 소상공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제도, 사업주기별 경영컨설팅,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등 소상공인 경영과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남다르다”며 “경영환경 개선 및 금융지원 확대,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매출 증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구 대표의원은 “현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에 잘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인천e음을 활용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 문제나 시스템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 시 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소상공인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연구회’는 인천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시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구단체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성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딥페이크 성범죄 OUT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금요저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포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했고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정종혁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날로 진화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순히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육공동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시급한 교육 현안 조례안 심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개정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정종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심의를 통과됐다. 또한 인천시교육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등 2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회기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만큼 교육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급식환경 구축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례안들이 심의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균형 발전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도 인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