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환경문제 심층 감사…현안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인천시 환경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각장 건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미세먼지 등 시민들이 삶과 직결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유곤은 인천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과 지역 업체 물품 우선 구매를 강조했다. 신성영 부위원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보호 정책 마련 요구했고 문세종 부위원장은 탄소포인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나상길 위원은 영흥공공부지의 신속한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박창호 위원은 폐비닐 압축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군·구로 확대 보급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강구 위원은 5대 하천의 수질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수질 개선을 요구했다. 이명규 위원은 저어새의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이순학 위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 부서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인천시 환경 정책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종하늘도시 내 학교시설 용지를 돌려달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 처리 떠넘기기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3월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경제청 등을 대상으로 보낸 공문 등을 인용하며 영종하늘도시 내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전환과 관련된 행정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0일 인천경제청과 중구청, LH 등에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배치 여건에 어려움을 겪어 하늘도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문을 접수한 인천경제청은 관련 업무 처리는 커녕 영종관리과와 영종계획과 간의 소관 업무 지정 등을 핑계로 부서 간 수 차례 공문 이관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중구 중산동 1878-2번지는 영종하늘도시 계획 초기 학교 부지로 계획됐으나, 당시 학령인구 대비 학교부지가 많이 계획돼 필요성이 떨어짐에 따라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과대·과밀 학교가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해 당초 계획대로 해당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신속한 용도변경 절차를 추진하라”며 “관련 법률상 개발계획 변경에 요청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실시계획 변경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묻게 돼 있는 만큼 인천경제청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 의원은 영종하늘도시 학교 용지 환원과 관련해 인천경제청장, 인천시교육감, 중구청장 등을 만나 파크골프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동의서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지역 내 과밀학교를 찾아 해결 방안 모색에 앞장섰다. 13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위원장이 최근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 루원중학교를 방문해 학급 과밀 문제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루원중은 지난해 개교한 신설학교로 루원시티 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학급 과밀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내 학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신설이나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과밀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현재 추가적인 학교 설립이나 증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환경 조성에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심은 조작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경제청 추진한 월드헬스시티포럼, 총체적난국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월드헬스시티포럼 후원 과정에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경제청은 2023년 3월과 11월에 개최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예산으로 2억9천만원을 인천시에 신청했다. 3억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식한 요청이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럼 개최 예산을 4억1천만원을 증액해 7억원으로 맞춰달라고 요청, 예산을 확보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제2회 월드헬스시티포럼’ 개최를 위해서는 2024년 본예산에 7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산경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사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이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7억원을 이용해 지난해 열린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서 발생한 적자액 5억원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은 “올해 세워준 사업 예산으로 작년 사업 적자를 메운 것은 엄연한 불법 유용이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경제청은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도 기존 사업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아닌 7월 15일 업무를 이관받은 신성장산업유치과에서 10월 중순에서야 알아챈 것은 기존 담당부서인 서비스산업유치과가 사업 관리를 얼마나 방만하게 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행감에서는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인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설립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세계건강도시포럼은 지난 5월 말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사단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6월 초 연수세무서에서 발급받았다. 5월까지 정식 사단법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포럼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시에서 타간 것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을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세계건강도시포럼의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는 경제청이 있는 송도 G타워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산업위 소속 이명규 의원 또한 2023년도 사업 결산만 제대로 했으면 주관사의 불법 예산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업무 태만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은 “2024년 제2차 포럼 관련 서류들에는 시비와 민간 보조금 액수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었고 민간 보조금 대신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서도 있었다”며 “대체 어떤 서류가 정확한지 알 수가 없을 정도”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경제청이 올해 행사에 지원될 시 보조금 예산 7억원보다 8억원 증액된 15억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증액해 심사를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주관사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서류에는 사업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견적서가 들어 있었다”며 “사업계획부터 결산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천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올해 새로 취임한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최태안 차장 등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청 전체 예산 1조7천억원에 비하면 7억원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엄연한 범죄 행위”며 “300만 시민께는 ‘인천경제청이 끼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졸속 행정이 쌓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계획만 그럴싸하고 실적이나 실체는 없는 인천경제청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시정 요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 예산 집행, 사업 진행 부진 등을 지적했다. 1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 3일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전원이 참석해 인천경제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 19건에서 종결된 5건을 빼고 진행 중인 14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업무인 만큼 쉽게 종결되지 못함을 알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파크골프장 학교 용지 변경, INEX 개발사업 추진,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특히 월드헬스시티포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 과정, 2023년 보조금 정산 및 2024년 보조금 유용 사용 등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크게 지적했으며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진행 과정에 보다 철저함을 당부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관문인 만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과 인천경제청 소속 직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현안 문제·관리 부실 집중 추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 교육계 현안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은 11일 회의실에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와 근본적 개선 방안 촉구 북부교육청 장학사의 시국선언으로 대두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송도국제도시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가구 우선 배정과 입주 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종혁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교직원 음주 운전, 성범죄 등 비위 근절 방안 마련 부서별 범죄 현황 통계 상이함과 자료 부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남부지원청 교육혁신지구 관련, 미추홀구의 역사적인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상 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의 다문화교육네트워크 추진 현황과 함께 내년 확대 예정인 동부 다문화교육 추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기대효과를 질의했다. 임지훈 의원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수 증가와 지연문제 학교 내 냉난방기 고장 문제 교원지위법 개정 전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와 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 한민수 의원은 동부지원청 관내 학교장, 원장이 상급기관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하는 복무 기강 해이 문제 학교시설 개선 사업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지된 상황 등에 대해 질타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e음 결제액 등 주요 지표 2년여만에‘곤두박질’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경제 필수품’ 으로 사랑받던 인천e음의 주요 지표들이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여 만에 일제히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이 7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인천e음 사용자 수는 80만 5,722명, 결제액은 2,033억원이다. 이는 민선7기 후반기인 2022년 1월 이용자 수 176만 5,912명, 결제액 5,215억원에 비하면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인천e음의 추락은 민선8기 출범 직후부터 예견됐다. 시정부가 교체된 2022년 7월 이용자 수 120만 5,005명, 결제액 3,710억원으로 감소세였던 인천e음은 그해 12월 이용자 수 97만 7,869명으로 100만명 고지가 꺾였고 결제액도 2,606억원으로 반년 만에 반토막 났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인천e음은 급기야 올해 9월 현재 사용자 수와 결제액 모두 민선8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e음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 예산, 즉 ‘불용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39억원이었던 불용액은 2023년 17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 현재 불용액은 무려 408억원으로 캐시백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선8기 인천시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인천e음 지우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 시절 본인을 ‘인천e음 창시자’라며 민선7기 때보다 획기적인 혜택을 시민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8기 인천시는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의 축소를 시작으로 △캐시백 예산 축소 △가맹점 연매출액에 따른 캐시백 차등 지급 △캐시백 지급 한도액 축소 등 지속적인 칼질을 이어왔다. 또 시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특화된 인천e음 담당 부서를 소상공인정책과가 아닌 엉뚱한 부서의 말석에 배치하고 ‘인천e음’ 이라는 명칭 대신 ‘인천사랑상품권’ 이라는 무색무취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민선7기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인천e음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민선8기 인천시는 캐시백 요율 조정 등 인천e음 운영 방안을 변경한 뒤 경제적 영향력이나 시민 만족도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e음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 의원은 “인천e음 사용자 수와 결제액이 민선8기 인천시 출범 2년 만에 곤두박질쳤다는 사실이 수치상으로 증명됐다”며 “이는 ‘인천e음 창시자’임을 자처하던 유정복 시장의 ‘인천e음 죽이기’ 행태를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관심 사안이 아니라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면, 차라리 인천e음을 폐기하고 다른 핵심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게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인천 식품 산업 발전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창호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푸드테크를 통한 인천식품산업의 발전 및 적용방안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인천시 식품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연구과제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푸드테크를 통한 인천식품산업의 발전 및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세부내용으로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및 기술개발 방향’ 소개, 글로벌 식품 산업 트랜드에 맞춘 식품 산업 육성·지원 방안, 앞으로 인천시의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박판순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인천시도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앞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연구를 함께 해주신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후에도 식품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천 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도서지역 맞춤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도서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해양미래를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1천63㎞의 해안선과 168개의 도서를 보유한 해양도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46.83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옹진군 35.5t, 강화군 11.08t, 중구 0.25t 등이다. 특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 부표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인천대학교 LINC3.0사업단 해양환경·문화 ICC 권기영 센터장을 중심으로 우영국 교수, 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해양쓰레기 발생 및 수거 실태 파악 인천시 및 중앙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분석 국내 해양쓰레기 처리 사례조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제시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섬재단 장정구 부이사장은 “연간 100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효과가 미미하다”며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담인력 확보와 수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철진 위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석 연평어촌계장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즉각적인 수거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미향 인천시 해양환경과장은 “정화운반선 건조를 통해 서해5도 등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를 월 1~2회 상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어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며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성숙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희 대표의원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도서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지속가능한 해양미래를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정책 방안을 마련해 인천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