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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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인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천원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선보상제 도입, 실시간 피해 모니터링 구축, 악성 임대업자 처벌 강화 등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장책 강화 강조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장책 강화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승분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이 고령층에게 또 다른 소외의 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요즘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이 난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 예약 및 주민센터 민원이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일상 곳곳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74세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50.4%, 75세 이상은 1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기계 조작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에 달하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는 65~79세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과 디지털 범죄 위험이 높아진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단순한 기기 사용법 교육을 넘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 예산은 2022년 24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9억4천만원으로 60% 이상 감소했고 올해도 10억3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자치단체별 디지털 교육 기회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위험이 있다”며 예산 및 구조적 한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어디나 지원단’과 같은 선진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만의 고령층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그는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생활문해학습관 지정,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이미 운영 중인 시범 사업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분 의원은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기 사용법에 그치지 않는다”며 “어르신의 존엄과 자립, 그리고 삶의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인천시가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천 의지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제 어르신도 당당히 디지털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이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사회적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시급 주장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사회적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시급 주장 [금요저널] 인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지역 내 소비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현장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 좋은 것은 알지만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도심과 도서·외곽지역 간 기업 수와 기회 격차, 공공기관의 낮은 구매율, 유통 플랫폼 접근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인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인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은 2016년 532개에서 올해 1천211개로 증가했지만, 옹진군, 강화군 등 외곽·도서지역은 소외된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역시 6.58%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 의원은 “서울과 경기 등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목표제, 민간 쇼핑몰 연계, 임팩트 펀드 등 다양한 정책을 이미 도입해 실적을 내고 있다”며 “인천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유통 구조 혁신 지역기부 플랫폼 진입 장벽 완화 공공 및 민간 소비 확대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확산 지역 간 격차 해소 맞춤 지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등 6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신 의원은 “분산된 유통 플랫폼을 ‘인천형 통합브랜드’로 일원화하고 민간 온라인몰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 상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등 각종 플랫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 학교, 병원 등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연계, 인센티브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i-가치나눔’ 사업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형 가치소비 캠페인, 청년 마케터 육성, 사회적기업 체험 꾸러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서와 외곽지역에는 중간 지원조직을 둬 출장 컨설팅, 맞춤형 교육, 판로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적경제특구’ 지정 등 실질적인 육성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희 의원은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인천에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모두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오는 5일부터 제1차 정례회 돌입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어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 중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0일 폐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안건의 최종 의결 등을 끝으로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민과의 소통 확대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정활동 접근성을 높이고자 상임위원회 활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생방송 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