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스마트경로당을 찾아 다양한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현장을 방문해 디지털 복지기기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경로당 노인들과 소통하며 이용 현황 및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스마트시티 담당자, 설치업체 관계자 등도 같이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 TV를 통한 양방향 화상 시스템, 건강 측정 기기, 워킹머신, 체험형 콘텐츠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활용 실태를 직접 살펴봤다. 특히 “워킹머신은 비 오거나 더울 때 사용하기 좋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등 노인들의 다양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기기 설치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시와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전환은 어르신들에게도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낯선 기술이 장벽이 아닌 소통과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과 인프라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경로당’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계기로 인천시 전역 100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추가로 100곳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화상 소통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복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창 교육위원장과 인천시교육청 손철수 중등교육과장, 중등인사팀장, 담당주무관,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를 비롯한 장애인 교원 7명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장애인 교원들은 시교육청에 수요에 기반한 편의지원 확대, 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전담 지원관 지정 등의 사안을 제안했다.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교원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당장 제도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구체화하고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15년째 방치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과 20일 2021년 10월 15일 2022년 3월 18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그는 “매번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받았으나 실질적 진전 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려 운동장과 놀이터를 통과해 매일 100m 이상을 걸어 등원한다”며 “비나 눈, 강풍이 불면 어린아이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등원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15년 전 마니산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지만, 관련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건물을 완공했다”며 “2021년 10월 15일 시정질문에서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으나, 절박한 요청이 왜 묵살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천시교육청의 일부 간부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화군민의 절박한 요구”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굴포천복원사업 현장 민심, 완공 이후 상권 활성화에 집중 [금요저널]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굴포천 복원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완공 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최근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굴포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굴포천 복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고보다는 토론에 무게가 실렸다.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와 경제지원과가 복원 사업과 상권 전략을 간략히 설명한 뒤 대부분의 시간은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에 할애됐다. 현장에서는 굴포천 복원 사업의 공사 지연과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공사 이후에도 물이 거꾸로 역류해 가게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부평구청 최선호 도시재생과장은 “하수 박스 확장과 도로 배수 시스템의 재점검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한 상인은 “1천400여 점포가 입점해 있는 지하상가는 사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상인은 “상권은 복원 대상이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복원 사업에 포함된 스마트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스마트 조명과 로봇 주차보다 상인 홍보에 도움이 되는 전광판 하나가 더 낫다는 지적에 부평구 관계자는 “공모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교통 노선 부족, 통학 불편, 공중화장실 부족, 가로수 미식재, 그늘막 미설치 등 생활밀착형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고객 유입이 줄고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구 관계자는 “법령상 한계가 있어 일괄 설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정의 전략은 ‘자연 유입’ 이었다. 부평구청 김인자 경제지원과장은 “굴포천 복원이 마무리되면 청계천처럼 시민 유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QR코드 기반 맛집 지도, 종합 안내소, 골목형 상점가 간판 설치 등 유도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이 꿈꾸는 ‘자연 유입’은 너무 느리고 추상적”이라는 회의론도 나왔다. 끝으로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평 전체 상권 중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야장 한시 허용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도 있었다. 간담회를 개최한 이명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만큼 부평구청에서도 발로 뛰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굴포천 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도시 생태 회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의 핵심”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복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이 함께 살아나고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 김주실 국민의힘 부평갑 사무국장, 박시현 국민의힘 부평갑 대변인, 이동숙 국민의힘 부평갑 여성위원장, 박대진 부평상인연합회 연합회장, 구부회 부평중앙지하상가 상인회장, 한미란 부평1동 주민자치회 회장, 한순임 부평시장 로타리 지하상가 상인회장, 김유순 방위협의회 위원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따른 인천항 자율성 약화와 대응 전략 필요 주장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그에 따른 인천항 정책자율성 약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인천 해양수산 발전의 중대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17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일차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이뤄질 경우,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와 정책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정책 결정권과 지원 예산, 연구개발 자원의 지역 편중이 가속화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전체 해양산업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며 연간 컨테이너 346만 TEU, 지역 내 총생산의 33.9%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 비중이 크지만, 최근 해양수산 정책과 예산이 부산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 제한, 그리고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는 단순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해사법원과 해양대학교, 국제수로기구 인프라센터 등 핵심 해양인프라 유치와 첨단 해양산업 허브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항만자치권 실현과 분권형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을 각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의 실행계획도 물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 행정과 항만 운영의 지방이양은 전국 항만도시의 공통 과제”며 “인천시는 타 시·도와 협력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건의하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지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 전략적 우위를 항만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어떻게 연결할지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 항만배후단지 직접 참여, 해수부와의 공동 항만 개발, 내항 재개발 전담 조직 설립 등 지역 수요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단계별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해양바이오,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관광 등 신산업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실질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신산업을 인천의 핵심 산업군으로 선정하고 산·학·연 연계 및 조직 체계, 재원 확보 방안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논의 및 시민사회 의견 반영 방안도 물었다. 여기에 대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분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인천은 더욱 주도적으로 자체 해양 정책의 거점 기능을 재구축해야 하며 항만자치권 실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체계 구축이 인천과 국가의 균형발전 해답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속한 실행력, 그리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7명 추가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총 9명의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최근 의회 접견실에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전문가 위촉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시민단체 길민정 씨, 언론인 김만수 씨, 회계 임우상 씨, 법률 조용주·최명섭 씨, 기업인 최연선·홍인걸 씨 등이다. 이로써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과 이번에 7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들과 활동하게 됐다. 정해권 의장은 “회계·법률 분야의 전문가 위촉으로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부개동 군 관사 재건축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4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된 부평구 군인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시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 및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박종혁·이단비 의원, 강유정 인천시 도시계획과장,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부개동 군인아파트 재건축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김동민·여명자·이익성 부평구의원과 홍원엽 부개1동 주민자치회장 등 지역 주민 대표들도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44년이 지난 군 관사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이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원엽 주민자치회장은 “인천시가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 및 군사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까지 예정돼 있다”며 “군 관사 재건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경희 위원장은 “이 지역은 부개산 자락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고령 주민이 많은 저층 주거지역으로 단순한 이주가 아닌 지역 내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종혁 의원은 “주민들은 과거 61사단 해체 당시 약속됐던 공원화가 무산되고 오히려 군 시설이 집중된 상황에 대해 실망이 크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상 대책을 제시해 부평 주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단비 의원은 “조례 개정과 사업 추진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주민 간담회를 계기로 관련 정책과 조례 개정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령·대청 유네스코 지질공원 위기, 전략적 대응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금요저널]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 등 인천 도서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16일 개최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이 북한의 이의제기로 중단된 상황과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영종~신도 연륙교에 개통에 대비한 도서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심도 있게 질문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인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유네스코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사 과정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 놓였다. 신영희 의원은 “2년여간 공들여 준비해 온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에서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그는 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신도·시도·모도 등 연결 도서지역의 인프라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지연 문제 제기와 완공 시 그동안 배로만 갈 수 있었던 섬지역으로 차량 접근이 자유로워져 관광객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도서지역의 도로 여건이나 주차 시설,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관련해서는 현재 외교부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정 재추진을 위한 추가 자료 준비와 함께 외교적·행정적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약 150억원 규모의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은 올해 말 완공 목표에 맞춰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며 “동시에 신도·시도·모도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총 1천100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인프라 확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좁은 도로의 확장 공사, 600면 이상 규모의 공영주차장 신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한 버스노선 확대 운영, 그리고 상하수도·전력 등 생활SOC 시설 개선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영종~신도 연륙교 인프라 확충 문제는 모두 인천 도서지역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사안들”이라며 “계획안 발표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신속한 실행력, 그리고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오상 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제2부의장인 이오상 의원은 최근 맹성규 국회의원 및 지역 구의원, 남동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시교육청 관계자, 각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남동구 내 3개 초등학교의 통학로 현장을 직접 찾아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고를 계기로 지역 아동들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보도·차도 미분리, 노후 교통시설, 불법주정차, 가시성 저하 등 통학로 주변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히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가치”며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서 통학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초등학교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 확보와 부처 협의도 지속 추진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 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해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은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금요저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비용 부담 요인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 강조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교직원,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내 운동장, 강당, 주차장,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전제하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좁혀가며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구성원들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