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인천상수도본부, 사업비 분담 소송 패소로 865억원 부담할 판 [금요저널]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총 86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나상길 의원은 19일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나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1997년 인천공항 및 주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이어 2002년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 지역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2단계에 걸쳐 추진된 이 공사는 인천공항 개항으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폭증하게 된 만큼 공항공사는 현행법에 명기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상수도 사용량이 공항공사에서 예측한 수요량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고 이에 공항공사는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본부에 1단계 사업에 선투자한 정산금 약 229억원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결국 지난 8월 인천지법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부는 정산금에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총 252억 5천300만원을 올 연말까지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본부의 이번 패소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를 포함한 2단계 사업에 대한 공항공사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2단계 총사업비 613억200만원을 본부가 전액 부담해야 할 판이다. 본부는 소송비용 252억여 원은 수도사업특별회계 2024년 정리추경에 반영하되, 2단계 사업비용 613억여 원은 앞서 체결한 ‘사업비 분담 협약서’를 근거로 공항공사에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1단계 소송에서 협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2단계 사업비 또한 본부에서 모두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송비용과 2단계 사업비 등 총 865억5천500만원의 비용을 본부의 예산이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애초 상수도 수요량 예측을 왜 본부와 공항공사가 함께 하지 않았는지부터 의문”이라며 “1심 판결로 미뤄봤을 때 본부가 공항공사로부터 2단계 사업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비용 지불은 시민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고 2단계 사업비 전액 부담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본부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총 865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시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8일을 끝으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5곳, 직속기관 10곳, 공공도서관 8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행정효율화를 위해 목적에 맞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조직진단을 통한 중복된 업무 확인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유보통합 3법 개정안 관련 교육청 입장 및 준비 상황 AI융합교육과 예산 불법 전용 관련 후속 조치 학내망 사업 미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종혁 부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 적정성 지적 학생 해외연수 선발기준 및 선발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봉락 의원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제도의 취지를 강조한 후 법령 개정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상향 건의와 함께 교육도서관 중 위탁도서관의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교육청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 지적 및 내실화, 학교 교사들의 행정지원 목적의 교육청 파견 지양 등을 질타했다. 이오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생 자살 사례 문제를 언급하며 본청 Wee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임지훈 의원은 학생분리지도 관련 인력 및 공간 부족 문제 교육행정 공무원 업무 과중 문제 및 대안으로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 교육청 홍보비 집행 관련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한민수 의원은 학교급식 재료관리 부실 문제, 문제 식재료 납품업체 제재 등을 강하게 질타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피감기관인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교육이 진정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시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교육가족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책 추진 시 목적의식과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며 “임기제 채용 시 채용 목적에 부합돼야 인력 활용의 실효성이 성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행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업무 환류가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레일바이크 등 전환 검토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열린 2024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미은하열차,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미비점 등 인천교통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용희 의원은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 현황,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질의에서 “시민과 관광·철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철도가 아닌 관광용 레일바이크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월미바다열차의 평일 이용객이 500여명 정도라는 보고를 받고 이용객이 많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사례로 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앴다. 이어 김종득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이 1시간에 이르는 사례를 소개하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요구하고 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세금 부과 문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올해 초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면제받도록 했으나, 이미 부과된 세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단비 의원은 지하철 영업 종료 후 환불 민원과 관련한 수송 약관 준수, 고객 응대 근로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위원 위촉, 직원의 직종에 맞는 업무수행과 전직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인교 의원은 “인천교통공사의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업종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고 납품 기자재의 수불부 작성·보관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인 개선과 향후 행정조사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석정규 의원은 지하철역 이용 시 카드 접촉이 필요 없는 ‘태그리스 게이트’에 대해 수도권 교통기관 간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노년층과 일반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그는 또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를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격차가 없도록 균형적으로 설치하고 귤현차량기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통공사의 정향적 검토와 계양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박종혁 의원은 인천교통공사가 인천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과 신상필벌을 강조한 후 “‘소상공인 반값 택배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용료 부과 등에 보다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형 개발사업인 스타필드청라,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사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8일 ‘스타필드 청라’ 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정해권 의장이 제9대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하는 첫 대형 개발사업 현장으로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가 함께 사업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과 연계해 2만1천 석 규모의 돔구장을 짓는 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돔구장은 인천을 연고로 둔 신세계그룹 프로야구단 SSG랜더스가 2028년부터 홈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건축물 기초공사 단계다. 또 송도 11공구에 공사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은 총 20만2천285㎡ 부지에 3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이오의약품 생산·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총 36만L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송도에 둥지를 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함께 인천을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올 3월 착공 이후 현재는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으니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 달라”며 “스타필드 청라와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강으로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인 만큼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인천스마트시티와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단 피감기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는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결과, 친인척 채용 현황, 2024년도 경영평가, 스마트경로당 사업, 부평구 로봇 주차 등을, 인천테크노파크에게는 보유시설 활용 현황, 대외 활동 및 외부 강의, 스마트공장 등을 각각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스마트시티㈜에게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사업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 성과를 실질적인 흑자로 이어가길 바란다”며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는 “인천시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는 단순히 주어진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은 두 기관 모두에게 “지역 상생을 위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인천시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4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곤 위원장 등 의원이 참석해 인천종합에너지㈜와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경제위원들은 인천종합에너지㈜에게는 신규 발전소 건립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재무구조 및 배당금 지급, 열병합 발전소 안전 관리 등을, 도시균형국에게는 원도심 공원 정비, 맨발 황톳길 조성 및 사고 방지 대책, 공원 내 화장실 조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열병합 발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원과 녹지는 인천의 허파와 같은 곳이며 인천의 공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운 후 추진해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두 기관 모두에게 “최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인천지역 내 경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MICE 산업 발전연구회’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는 현재 5성급 대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카지노의 경우 2023년 매출액이 3천291억원에 달해 제주도에 위치한 8개 카지노 매출 합계액 2천579억원보다 많다. 또한, 종사원 수도 올해 4월 기준 1천915명에 달해 고용 유발 효과도 크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대표 의원인 신성영 의원과 김용희·김종배·석정규·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자문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이승훈 자문위원은 “영종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유발효과가 많이 떨어져 카지노 및 리조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본의 경우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아 카지노 집객 효과가 더욱 배가된다. 인천 영종지역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2개의 카지노복합리조트와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집객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미추홀구 부구청장인 권혁철 자문위원은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가 설립돼 제도권 안에 안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후 관련 인력 양산 등과 같은 문제를 관련 업계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신성영 대표 의원은 “중국의 무비자 정책 이후 모 여행상품 생방송 판매 예약률이 1년 전에 비해 256% 증가하는 등 국내 관광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해외 카지노를 통해 국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인천의 무비자 정책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카지노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 “연구회에서 진흥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 조례를 발의하겠다”며 “문체부, 카지노업 관련 협회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역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 집행부 행감 태도 질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 집행부 등 수감기관들의 행감에 임하는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인천시 집행부, 공사·공단 등 총 120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재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수감기관들은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일부 수감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몇몇 수감기관들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했다. 또 다른 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의 감사 지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정해권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의회 위상 강화’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 수감기관들의 불성실한 태도 이야기를 듣고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후 여러 회기와 행감을 진행할 때마다 충실한 의원 요청자료 제출, 행감 기간 상임위 사무실 출입 자제 등을 요구했다”며 “아직도 수감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의장도 이번 사태에 경고를 보낸다”며 “앞으로 있을 본예산 때도 이러한 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 의회 권한들을 최대한 발휘해 의회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행감 기간 직속기관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인천시교육청 직속 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영종도 내 인천시교육청 주요 직속기관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에서 이용창 위원장은 교직원수련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4곳을 방문, 각 기관의 현장 상황과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참석한 6급 핵심 인재 양성 교육에서 ‘지방의회의 이해와 협치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 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2차 추경안 심사,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 무시하나… 행감에 임하는 인천시 태도 ‘낙제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임위원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뒤 수시로 찾아와 수정하거나, 감사 관련 자료가 비치된 상임위 사무실의 사무기기와 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 강한 질타를 받았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는 지난 6일부터 인천시 소관부서와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이다. 행감은 지방의회가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감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인천시가 보여준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실제 A기관은 행감을 앞두고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 요구자료 책자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상임위 사무실에 보냈다. 제출한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고치러 온 것이다. 심지어 시의원들이 읽고 있던 자료들도 어느 부분이 무엇이 틀려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설명 없이 꺼내 스티커로 수정했다. 또 B기관은 행감 당일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본부 사무실이 아닌 상임위 사무실의 직원용 PC에서 작성하기도 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 점유로 인해 정작 상임위 직원들이 의원들의 감사 지원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감사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서류가 유출될 우려도 있기에 상임위에서는 행감 기간 집행부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팻말을 출입문 앞에 내걸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상임위 비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반발하는 기관도 있었다. C기관은 ‘집행부가 행감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의 지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의회사무처에 개선 사항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기관은 지난해 행감 당시 일부 직원들이 상임위 세미나실에 대기하면서 그곳에 있던 간식과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해 지탄받기도 했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행감 도중에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경고하기도 했다. 문세종 의원은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대충 만들었다가 뒤늦게 계속 고치는 행태는 행감에 임하는 집행부의 마음가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나상길 의원도 “적어도 행감 기간에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기관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행감은 300만 인천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1년에 단 한 번 진행되는 중요한 일정임에도 여기에 임하는 인천시의 태도는 낙제점에 가깝다”며 “집행부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 안에서 행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의회와 행감을 존중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 엄정하게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