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 의정평가 심사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2024 지방자치 평가 시상식에서 김종배의원은 선거공약 이행율과 의회 출석율, 조례 입법 실적 및 결의안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종합 평가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 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김종배의원은 “오늘의 대상 영예를 끊임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미추홀구 주민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양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용희·박종혁·이단비·이인교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첫 심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 운영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현안 점검과 사업 지연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 활동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는 물론 실태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한 건물을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착공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정작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8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안팎에서는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로써의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번에 긴급하게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는 계양구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에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3개 동의 건축물 중 2개 동만 건설해 병원을 운영 중이다.
[9-20241014163455.jpg][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300만 인구 도시 인천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생정책 정보 및 권익을 대변할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이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39명의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인천시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인천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역 방송 주권 회복을 위한 KBS 인천방송국 설립 필요성이 담겨 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300만 인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로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진 국제적 허브 도시”며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북한과의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재난 대응과 안보 이슈가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KBS 방송국이 없어 지역 뉴스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시행 중인 ‘KBS 뉴스7’ 지역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자체 방송국 부재로 인해 하루 4분에 불과한 지역 뉴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지상파 TV 방송국이 없는 지역”이라며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 제공의 부재로 이어져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생정책 정보나 권익을 대변할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인 KBS는 경제 논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복리를 증진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인천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뉴스는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오는 24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인천시민들의 방송 주권 회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뉴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제105회 전국체전 인천고교 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인천시 소속 고등학교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인천시교육청 본부 상황실을 찾아 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격려한 후 이어 김해문화체육관으로 이동해 인천선발 대표의 씨름경기를 관람하면서 응원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꿈을 향해 꿋꿋이 노력해 온 우리 선수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잘했다. 이어 “남은 기간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47개 종목에 1천176명의 선수가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스마트 로봇 주차 적극 활용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역 내 주차난 개선을 위한 스마트 주차 활용 방안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건교위 소속 유승분 의원, 재능대학교 조용행 교수, 작은도시 대장간 이남휘 박사, 인천시 교통안전과 정병태 주차시설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 개선을 위한 스마트주차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원도심이 있는 8개 구의 불법주차 실태, 주차 공급계획,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용가능한 국·공유지를 검토하고 원도심 내 불법 주·정차와 주차공급이 심각한 지역에 스마트 로봇 주차를 도입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남휘 박사는 연구회 결과를 바탕으로 군·구별로 주차장 확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연구회 활동에 소속된 유승분 의원은 “원도심 주차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시범사업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과 협력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병태 팀장은 “연구 결과를 듣고 새로 접한 내용이 많았다”며 “오늘 결과를 실무부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스마트 로봇 주차와 관련해 외국에서는 여러 시범 사례들이 선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첫발을 떼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시 행정부에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주차장 확보 사업을 지속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스마트 로봇 주차 기술 시범사업 추진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화재 상황 가정한 대피 훈련과 전기차 화재 진압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대피하는 훈련과 전기차 화재 진압훈련을 남동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시의원, 사무처 직원, 시설공단 근무자, 남동소방서 대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청사 내 화재 발생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화재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직원 대피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화재 발생 경보음이 울리자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행동 요령에 따라 질서를 지켜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했고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진압훈련도 실시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 특성과 대처 요령 등의 소방교육을 진행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전기차 하부에 살수 후 질식소화 덮개를 덮어 산소를 차단한 뒤 이동식 소화수조를 설치해 그 안에 물을 채워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정해권 의장은 “최근 재난 대비 및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에 이번 소방합동훈련을 통해 의회 청사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역할 확대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인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유승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1만2천923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천574명으로 12.8% 증가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1천819명에서 2천551명으로 약 40.2% 증가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현재 인천시에는 서구와 남동구에 각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구센터는 2019년 개관해 31명의 직원이 70명의 발달장애인을, 남동구센터는 2023년 문을 열어 12명의 직원이 30명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 두 개의 센터만으로는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추가 센터 설치 추진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전문성 강화 지속적 지원 체계 마련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센터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유승분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인천시가 발달장애인 지원의 모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계양구와 미추홀구에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중구 등 다른 군·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여객선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전기차 해상 운송량 증가에 따른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8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 운송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2만5천108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6만3천374대로 약 22배 증가했고 인천지역 내 전기차 해상 운송 현황은 올해 9월 기준 인천에서 운행 중인 18척의 차도선이 6개월 동안 총 3천725대의 전기차를 운송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신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보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고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지속된다”며 “여객선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상인 차량의 선적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선사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충전율을 실제로 확인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소방청·인천시가 참여하는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전기차 배터리 화재용 특수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 비치 선원 대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교육 의무화 및 확대 전기차 선적 시 배터리 50% 이하 충전 의무화와 이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여객선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고성능 화재 감지 시스템 설치 전기차 안전 운송 인증 제도 도입 전기차 해상 운송 관련 해상안전법 제안 및 조례 제정 등 7가지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이미 도래된 만큼 이에 발맞춘 선제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이 곧 인천의 미래며 인천이 전기차 해상 운송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11,505대의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킥라니’라는 별명으로 인도의 보행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 차원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은 “2020년 5월 남동구 논현동에서 무단횡단하던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고 2020년 10월 계양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사망했으며 2023년 9월 연수구에서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지난 4년간 232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17년 117건에 불과하던 사고는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100% 이상 폭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한 사고 유형을 보면 총 232건의 사고 중 PM 단독사고는 11건, PM대 사람은 130건, PM대 차량은 91건으로 56%의 전동킥보드는 인도에 있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 연령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230건의 사고 중 10대 청소년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91명 중 71명이 청소년 무면허 운전자라는 사실이다. 국민 92.3%는 전동킥보드 자격요건인 운전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천시 7개 사업자 중 16세 이상과 면허증 인증을 하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해,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 시민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가해 청소년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책이 없다. 이런 부작용으로 2023년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은 도시 내에서 전동킥보드 사용 중지를 전격 결정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16세 이상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도 면허증 없이 이용하도록 업체나 시가 방치한다는 점이다. 대여사업자가 레저스포츠업의 자유업종이다 보니 신고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배의원은 “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16세 이상의 연령 확인과 운전면허증 인증을 반드시 도입하고 의무보험 가입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의 생명과 청소년을 보호하겠.”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이 7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 권리 보장과 긍정적인 양육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됐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지목을 받은 정해권 의장과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김 위원장의 지목을 받은 이선옥 제1부의장이 함께 ‘긍정 양육’ 이 적혀 있는 의회 본관 1층 대형스크린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는 우리의 미래이자, 소중한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을 지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인천 대표 출전 선수단 선전 기원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제1부위원장이 인천시립도원체육관에서 개최된‘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인천광역시 선수단 결단식’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선수를 비롯한 관계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서 신충식 의원은 “승리를 향한 끈기와 열정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훈련에 임하신 선수단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며 선수들을 응원하고 헌신적으로 조력해온 지도자와 학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또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서 문화와 복지, 예술과 체육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초일류 도시 인천, 그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일주일간 49개 종목에서 1,600여명이 참여해 승부를 겨루며 김해종합운동장 등 73개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리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인천시 사회주택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사회주택협회 문영록 전 상임이사와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최환 회장,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 인천도시공사 이철용 도시재생사업팀장, 인천시시 주택정책과 신영미 공공주택팀장 등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문영록 전 상임이사는 ‘한국 사회주택 현황과 성과라’는 주제로 사회주택의 개념·현황·성과 소개와 함께 그간 선제적으로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공공과 민간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역할을 통한 사회주택 활성화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 이사는 “지금의 사회주택은 단순히 주거로의 활용이 아닌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통한 거주 민간의 유대감 강화와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저출산 대응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사회주택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김윤진 변호사는 ‘사회주택 지원 조례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현행 법령안에서 사회주택의 근거와 한계를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주택의 정의, 공급 주체,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담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환 회장은 사회주택 공급 주체로써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신영미 팀장은 사회주택 플레이어의 양성 지원을, 이철용 팀장은 사회주택의 다양한 계층 혼합과 관련 비즈니스 등 수익모델 연계 검토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오늘의 논의가 인천시가 가진 지역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주거 사다리로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