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시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 시민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특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도 포함해 계층과 지역,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환경문제는 곧 건강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환경보건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보건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로 인천 시민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예방 중심의 환경 보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지속가능 경영체계 기반 마련 [금요저널]인천환경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골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단의 설립 목적에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단순한 환경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공단의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장했다. 박창호 의원은 “인천환경공단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 시 공단의 운영과 경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화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인천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인화회’ 회원들과 지역발전 논의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해권 의장은 13일 김형년 인천시재향군인회장, 곽재은 317방첩부대장, 최충혁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백영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서임순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우영 로이교육재단 이사장, 이상국 삼광조선공업㈜ 대표이사, 김창석 수협중앙회 경인금융본부장, 박정수 ㈜제이아이티 대표이사, 황영수 ㈜삼우통상 대표이사, 윤래성 한성운수㈜ 대표이사 등 인화회 회원 총 11명을 의회로 초청해 시의회를 소개하고 본회의장 등 시설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정해권 의장은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인화회 회원분들이 있어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는 것 같다”며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화회는 지난해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 1천만원을 지원했으며 또 저소득 보훈가정을 위한 성금도 1천만원을 쾌척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는 데이터센터와 인천 데이터 포털을 운영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 정책 생산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등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가 향후 특화된 성인지 데이터를 즉각적·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데이터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판순 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통계는 지역의 성별 특성과 상황에 대한 관련 통계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편리하게 제공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인천시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생계 숨통 트인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0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개념 정립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기능 확대 등이 명문화됐다. 또한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이 인천시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은 물론 인천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 개선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 노인 경제활동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인천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 중인 노년층 경제활동 지원책은 효드림복지카드, 효실천 위생업소, 효도카드제 등이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금도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데로 인천시의 ‘효드림 복지카드’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지원 금액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 자치구별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추홀구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효 실천 위생업소’ 사업은 등록 업소 수가 2022년 54곳에서 2024년 49곳으로 줄어드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계양구는 신규 등록 업소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남동구의 ‘효도카드제’ 역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2천882건만 발급돼 만 65세 이상 주민의 약 3.1%만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남동구 거주 노인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과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 중인 반면, 인천시의 노인 경제활동 활성화 사업은 미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노인 지원 사업을 시 차원에서 통합하고 확대해야 한다”며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에서도 추진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으로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최근 구월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 제7회 졸업식과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제48회 졸업식에 각각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동문회 관계자,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는 44명이,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 38명이 졸업했으며 최고령 졸업생은 두 학교 모두 80세였다. 또한 구월여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 졸업생 중 35명이 지역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제물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 중 18명은 일반대학교 및 방송통신대학교에 각각 진학할 예정이다. 이날 박창호 의원은 졸업장을 수여하며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몸소 증명했다"며 졸업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은 단순히 학교를 마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독서문화진흥 등 10개 안건 처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과 김종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중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심사에서 위원들은 인천지역 내 다문화 학생 비율 증가에 따른 전문적인 기관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언어·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이중언어교실’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천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도서 지역 등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정부 인사혁신처의 현실성 없고 모호한 등급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는 현장 근무자가 받게 된다는 점이 부결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지원 확대와 도서지역 근무 직원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관한 조례안과 정책을 심도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인천반다비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문제에 대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체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육시설로 장애인들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전국적으로 20곳이 문을 열었으며 인천 서구의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개관해 인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용객으로부터 수영장의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이 너무 깊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수영장 수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도상 기준 수심은 1.15m~1.30m로 돼 있으나, 실제 시공된 수심은 1.18m~1.46m에 달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수영장 전면 바닥 재시공 및 타일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했으나, 당초 3월 정상 운영에서 6월로 늦춰지게 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며 “시공과 감리가 모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용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시공 오류가 드러난 것은 시공·감리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방증하는 사례”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공·감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지역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존의 사회주택 지원제도를 통해 공공·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보완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급하고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며 일반 민간임대주택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입주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및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 등에선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청년·노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는 5년 단위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시가 사회주택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지원을 위한 환류 체계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사회주택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이웃 간 관계가 취약한 1인 가구 등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는 제도”며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이 조례를 통해 함께 보완될 수 있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정책 수요 및 안정적 운영 관련 우려 사항은 인천연구원 등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중앙근린공원 개선 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여가·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앙근린공원에 실개천과 맨발 걷기 코스, 반려견 놀이터 등을 조성해 시민 복지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선옥 의원은 "중앙근린공원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한 중요 공간이지만, 현재 시설만으로는 시민들의 변화하는 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개천 조성, 맨발 길 설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선옥 의원은 “맨발 걷기는 혈압·혈당 개선과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등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내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맨발 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중앙근린공원 내에는 세족장 및 흙먼지 털이기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인천의 반려 인구는 약 100만명에 달하며 이는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만큼 중앙공원 제6지구 예술회관역 8·9번 출구 올림픽공원에 소형견과 대형견을 분리한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선옥 의원은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은 당연할 것이나, 인천시의 경우 롯데백화점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 기여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이 될 수 있게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의회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근린공원이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