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스마트경로당을 찾아 다양한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현장을 방문해 디지털 복지기기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경로당 노인들과 소통하며 이용 현황 및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스마트시티 담당자, 설치업체 관계자 등도 같이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 TV를 통한 양방향 화상 시스템, 건강 측정 기기, 워킹머신, 체험형 콘텐츠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활용 실태를 직접 살펴봤다. 특히 “워킹머신은 비 오거나 더울 때 사용하기 좋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등 노인들의 다양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기기 설치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시와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전환은 어르신들에게도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낯선 기술이 장벽이 아닌 소통과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과 인프라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경로당’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계기로 인천시 전역 100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추가로 100곳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화상 소통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복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창 교육위원장과 인천시교육청 손철수 중등교육과장, 중등인사팀장, 담당주무관,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를 비롯한 장애인 교원 7명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장애인 교원들은 시교육청에 수요에 기반한 편의지원 확대, 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전담 지원관 지정 등의 사안을 제안했다.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교원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당장 제도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구체화하고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와 함께 4일 서구에 위치한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이날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우리 식품과 거성씨푸드를 방문해 기업 운영현황과 현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는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수립된 식품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부분 준공됐고 현재 5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박판순 의원은 “수도권 최대 식품산단으로 조성되는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인천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적극 찾겠다”며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천의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지원되던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관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운용할 수 있던 원특회계의 범위를 ‘화력발전소 주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처리 과정에서 옹진군의회 및 영흥면 주민들의 반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영흥 지역에 투입되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서구 지역 주민들이 조례 개정 찬성 성명을 내면서 자칫 민민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신영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영흥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이순학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LNG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도 모두 같은 인천시민”이라며 “애초 조례 취지에 맞게 발전소 주변에 사는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특회계 지원 대상을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그 지역에서 걷히는’ 지역 자원시설세의 일부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 화력발전소 8곳 주변 읍·면·동 지역이 지원사업 대상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시장이 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옹진군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 여지를 남겨뒀다. 이순학 의원은 “서구를 비롯한 지역 내 모든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원으로서 제시안을 조언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88회 인천시의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금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의원 상설후원금과 겸직 관리에 대해 선거기간 내 선거비용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후원금만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의원도 상설후원제도 만들고 국회의원과 동일한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방의원들이 오롯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특히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인 만큼, 개정 권한을 지방의원들에서 주어 법 제정 시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로 개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청 신청사 추진에 맞추어 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시청 본청은 4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청사를 넘어 역사와 상징성을 강조하며 시의회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한다면 의회의 행정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의 손으로 뽑힌 지방의회가 다가오는 자치분권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앞장서 걸어가자”고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평생학습이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내년 4월 19일부터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며 “이런 법적 변화를 통해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해야 한다. 신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진흥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평생교육’ 사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고 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생교육 사무수행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되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 인천시 읍·면·동 전역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삶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공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에서 인증하는 국가자격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들의 학습 요구 분석과 학습 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인천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경계선지능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29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가 이에 해당한다. 유경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현행법상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어 특수교육 지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공적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생활관, 협력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시설 퇴소 후 진학,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시설 퇴소 아동과 시설에서 보호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과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말 현재 527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 등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체계화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순학 의원이 지난 4월 12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분배와 운용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옹진군에 대한 공정한 예산 분배와 환경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로써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경제계정, 발전소 도서개발 계정 등 네 가지 계정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동안 옹진군 영흥면은 지난 20년 동안 영흥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금이 바로 발전소도서개발계정이었다. 신 의원은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주변개발계정’으로 개정해 LNG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원도심특별회계의 혜택을 받는다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예산분배 방식은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일한 LNG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구는 이번 특별회계의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으로 연희공원 조성 등 113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옹진군 관련 예산은 발전소도서개발계정 외에는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태”고 지적했다. 신영희 의원은“이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운영해 영흥석탄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르고 공정한 예산 분배를 구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옹진군 도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인천 중구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에서 발생한 한 리틀야구단 감독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월미사업소 서부공원이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을 C리틀야구단 A감독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D리틀야구단의 B감독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동안 수십 명의 어린 선수들이 공포를 느끼며 훈련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제자인 C리틀야구단 선수뿐 아니라 함께 운동장을 사용하는 D리틀야구단 선수들까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그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꿈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A감독이 이 같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D리틀야구단 B감독에게 월 30만원의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다”며 이 불법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넘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학부모들은 현재 A감독을 고소한 상황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 사실로 판명된다면 A감독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체육강사나 코치의 행동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통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적절한 폭력 행동 등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강화와 기능을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의 비리와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간체육단체에 등록하고 운영되는 리틀야구단의 경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함께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컨트럴 타워가 전무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천이 밝고 안전한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의회는 29일 샤펠드미앙녀서 허식 의장 등 40명 시의원,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도성훈 시교육감, 박창규 의정회장 등 역대의장, 의회 사무처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 행보와 성과를 살펴보고 의회 구성원 간 격려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허식 의장은 “지난 1년간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목표아래 시민 행복 의정 구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지난 32년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지난 1년이 새로운 의정활동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3년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최고 광역의회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리에 함께한 시의원들도 “인천시·인천시교육청과 상호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해 나가겠다”며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초심으로 돌아가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의정 발전 공로자에 대한 우수의정대상 수여와 각 상임위 회기 우수의원 및 청사 방호·관리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품 전달도 있었다. 그동안 자치분권발전 연구회 의원과 사무처 실무위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TF을 구성하고 연구해 마련한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전달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 해당 연구회 소속 이단비·김재동·김용희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해 이행숙 부시장과 도성훈 시교육감은 “제9대 시의회가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리신 덕분에 인천시민 행복과 인천시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 모두가 행복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이 최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장기적 존속 토대 마련을 위한 예술인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초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사망한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불공정 계약, 표준계약서 등 예술인의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저작권 및 불공정 계약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단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언했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으려면 문화·예술분야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술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 계약의 경우 오롯이 창작자에 대한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거친 표준계약서 마련과 이에 발맞춰 인천시에서 창작자와 제작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 청년 예술인 저작권과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가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성숙·이선옥 의원 등과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민혁기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팀장과 박태순 사단법인 한국공론포럼 대표가 각각 ‘인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주민자치의 정책흐름과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이안호 전 미추홀구의회 의원, 김민재 인천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 강정길 부개1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경희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함께 가는 주민자치회를 위한 연구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로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을 대표로 문세종·석정규 의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