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스마트경로당을 찾아 다양한 의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현장을 방문해 디지털 복지기기 운영 실태 점검과 함께 경로당 노인들과 소통하며 이용 현황 및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인천시 노인정책과와 스마트시티 담당자, 설치업체 관계자 등도 같이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 TV를 통한 양방향 화상 시스템, 건강 측정 기기, 워킹머신, 체험형 콘텐츠 키오스크 등 다양한 디지털 장비의 활용 실태를 직접 살펴봤다. 특히 “워킹머신은 비 오거나 더울 때 사용하기 좋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등 노인들의 다양한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민수 의원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기기 설치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복지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시와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전환은 어르신들에게도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낯선 기술이 장벽이 아닌 소통과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과 인프라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마트경로당’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계기로 인천시 전역 100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추가로 100곳을 선정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화상 소통 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키오스크 교육 등 디지털 복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앞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 교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이용창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 교원들이 직접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창 교육위원장과 인천시교육청 손철수 중등교육과장, 중등인사팀장, 담당주무관,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를 비롯한 장애인 교원 7명이 참석해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장애인 교원들은 시교육청에 수요에 기반한 편의지원 확대, 지원 인력 제도 개선, 장애인 교원 전담 지원관 지정 등의 사안을 제안했다. 미추홀학교 최별 교사는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교육청이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은 “현재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교원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창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당장 제도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방안을 구체화하고 모든 교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지구 이상 기온으로 7~8월에 한반도에 수십 년 만에 오는 초특급 태풍 엘니뇨로 인해 인천시 17,000여 반지하 가구의 특별 침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배의원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기상 전문 방송을 인용해 “7-8월경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상승으로 인해 한반도에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고기압과 북쪽의 저기압이 만나면서 엄청난 폭우를 동반하는 초특급 태풍 엘니뇨에 대비해 인천시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서울 신림동 반지하 가구의 장애인 일가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빗물로 참사를 당한 1년전 사건은 우리 사회의 충격이었다. 이에 놀란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1단계 중증장애인, 2단계 어르신과 아동, 3단계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21만 반지하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엘니뇨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종배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대표 발의로 반지하 가구의 실내에서 방범창을 열고 탈출을 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의결했고 가구당 136만원의 시비로 8개구 625 반지하 가구에 대해 개폐식 방범창 보조금 지급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히고 “개폐식 방범창 설치지원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천은 만조 시 엘니뇨 태풍이 닥치면 해안가와 하천을 끼고 있는 미추홀구와 부평구와 계양구의 반지하 세대 피해가 우려되기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엘니뇨 대응과 반지하 침수대책 부족 예산은 예비비와 재난관리비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시장과 집행부에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열에너지를 공급할 신규 열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오는 2027년부터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시의회 이순학·김대중·나상길 의운을 비롯해 인천종합에너지㈜ 전태현 대표이사 및 임원진, 인천시 박광근 에너지산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열원 확보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개한 자체 추정치에 따르면 앞으로 송도국제도시에 필요한 열에너지는 오는 2024년 91만G㎈, 2026년 111만G㎈, 2030년 154만G㎈, 2036년 176만G㎈ 등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기업용 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된 열에너지는 10.3만G㎈로 전체 공급량의 13% 수준이었지만, 2026년 32.2만G㎈, 2030년 47.7만G㎈, 2036년 58만G㎈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로직스 등의 대규모 기업과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열 수요에서 기인한다. 문제는 이처럼 급증하는 송도 지역의 열 수요를 열 수급량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송도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보다 열 수요가 더 많았고 이에 지역 외부에서 열에너지를 추가 공급받고 있다. 이는 신규 열원을 확보하지 않을 시 오는 2027년부터 열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2030년에는 필요량보다 170G㎈/h 이상의 열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 여기에 6·8 공구에 들어설 103층 규모 랜드마크타워 개발사업까지 고려하면 더욱 심대한 열 부족 현상 발생은 물론 열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인천종합에너지㈜의 예상이다. 이에 대해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송도는 물론 인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에너지 공급은 필수인데, 당장 4년 후에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시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 대란이 발생한 뒤에는 모든 책임이 인천시와 인천종합에너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일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앞으로 예정된 개발사업까지 고려하면 에너지 대란이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며 “신속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산경위는 차기 간담회에서 신규 열원 확보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미추홀 원도심 지역 재건 구상 시동 [금요저널] 인천대학교가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제물포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방안 및 모델 찾기에 인천광역시의회가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원도심 활성화 개발전략 연구회’는 30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9년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방치된 제물포캠퍼스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해 슬럼화돼 가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재건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은 최근 원도심의 경제 재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해 2차 산업에서 5차 산업까지 이르는 산업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심재돈 당협위원장의 발제로 시작해 인천시·인천대 관계자, 언론계, 학계,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참석해 원도심 경제 재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심재돈 위원장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를 활용한 원도심 경제 재생은 인천의 도시재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원도심의 경제적 활력과 지역 사회의 번영을 위한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대 나인수 교수, 액트너랩 조인제 의장, ㈜건화 이인원 상무, 경인일보 이현준 부장, 인천시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방안과 원도심 경제 재생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김대중 의원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및 활용모델은 비단 미추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천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활용모델로서 매우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원도심 신경제 거점의 모색과 발전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소통 지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이 발제에 나섰으며 시의회 신영희·신성영 의원, 송일석 LCM 에너지솔루션 이사, 안상응 STN방송 회장, 이재욱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임병진 녹색환경보전협회 회장, 이규엽 랜드티에스 대표이사, 조홍식 GH컨설팅주식회사 이사 등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영훈 과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실적과 추진계획 설명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 사전 경관계획, 경제성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이 포함된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강 과장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외국자본과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성 확보로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남단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점을 고려해 토지 원가를 비롯한 개발 원가를 낮게 책정하고 수도권매립지는 청라국제도시와 연계해 개발하겠다”며 “최대한 사업비에 맞추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도시기획단의 연구용역과 오는 7월 착수를 앞둔 경제자유구역청의 용역 간 협업의 부재가 우려된다”며 “착수 전 개발전략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설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들은 또 “같은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임에도 서로 융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서 많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영희 의원은 “강화를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영종 등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어서 용역을 집행하는데 집행부와 시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박용철 의원은 “글로벌도시기획단과 경제청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회에서 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용역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로벌도시기획단과 경제청, 연구회 등이 모여 협의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화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 발전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선출직의 특성상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만큼 강화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오는 7월 강화남단 부지 1천892만m²와 수도권매립지 1천685m²를 경제자유구역에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에는 총 36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5년 12월까지 개발계획 및 전략환경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위, 인천항 경쟁력 강화 및 해양산업 발전에 박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가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는 30일 특위 소속 위원과 이봉락 부의장, 교육위원회 신충식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을 방문, 각종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첫 행선지로 인천항운노동조합을 방문해 최두영 위원장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1·8부두 재개발 등 인천항의 현안 사항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서 박창호 위원장은 “성공적인 인천시 1·8부두 내항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내항 재개발을 위해선 내항 산업의 대체부지 확보가 절실하며 인천항운노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 내항도 찾아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해양 사업 클러스터 가능 구역으로 지정된 남항도 방문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지정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 위원들은 신항과 신항배후단지에서 항만 운영 상황 점검과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개발 계획 청취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인천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인천광역시 선수단을 격려했다.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인천시교육청 본부 상황실을 찾아 선수단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이어 27일에는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씨름경기장을 찾아 인천 선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할 예정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꿈을 향해 꿋꿋이 노력해온 우리 선수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함은 물론 다치지 않고 경기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33개 종목에 744명의 선수가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해안 및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새로운 전략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가 지역 내 해안 및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아 나섰다. 의원 연구단체인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천관광활성화연구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남 여수와 부산을 방문해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며 인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회는 빅데이터 분석의 실질적인 가치 확인, 인천 해안 및 도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신선한 시각 제시 등은 물론 관광객들의 인식 향상, 접근성 개선, 관광 자원 활용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비교 시찰을 실시했다. 우서 여수 낭만포차 거리에서는 관광객의 방문 패턴과 소비 동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차 운영 및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는 사례를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소비자 이해와 타겟팅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했다. 이어 부산의 감천마을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의 관광 자원 활용 방안을 접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경험 제공 전략을 파악했다. 또 광안리 해안과 주요 관광지에서는 위치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관광 자원을 최적화하는 사례를 검토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이 관광지의 운영 효율성과 관광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비교 시찰이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시찰로 얻은 통찰력이 인천의 빅데이터 기반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창업 촉진, 지역주민의 소득증진, 관광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연구회는 인천 관광 활성화에 빅데이터 활용을 더욱 강화해 지역 사회와 관광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찰에는 연구회 대표인 김용희 의원을 비롯해 김재동·신성영·이단비·이강구 의원과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 의견 적극 수렴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서 제2세션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세션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한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등 주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 위주 정책 주도 및 자치단체 권한 제약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 및 집행부 권한 편중에 따른 ‘강시장-약의회’ 구조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역할이 제약을 받고 있다”며 “또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도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예산이나 정책지원관제도 등이 행정안전부의 각종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난해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역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균형과 원칙, 정부 기관의 규제 개선 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 원칙 확립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조직권 및 소관 예산 편성권 보장, 의회 운영 관련 조례, 회의 규칙 등의 대폭 위임,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지역특화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활동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보좌 인력 확충, 의정비 현실화, 의원 역량교육 체계화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 차원 TF를 구성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안하고자 준비 중에 있고 국회의원 및 시도의장협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지방의회는 경비총액 한도제 등의 ‘행정안전부 규칙’,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등의 ‘대통령령 및 시행령’, 1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의 ‘법률’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식 의장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가속하기 위해 통제적 중앙집권체계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는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환경 보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금요저널]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환경보전 실천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한민수·이봉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선 한민수 의원은 인천지역 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줄이는 교육·홍보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천 현황 조사 및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추진, 저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위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기후환경 위기와 폐기물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봉락 의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과학실 내 안전 장구 관리 구축과 유해화학물질·폐수·페시약 등의 관리와 사고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처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봉락 의원은 “학교 내 과학실은 폭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으로 우리 학생들이 맘 놓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며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을 심사한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 문제는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심사했다”며 “인천교육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육감 발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금요저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소 및 종사자의 고충 해소, 시민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날 열린 ‘제2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의결됐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총 1천730곳의 자동차정비업소에서 3천963명의 종사자들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규모와 달리, 정비 기반이 부족해 전기차·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시장이 환경친화적 정비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지역 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과 기술교육, 정비 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혁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업소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토대가 마련돼 자동차 산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업소의 어려움이 해소됨과 동시에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 안전성 제고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