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 23년 상반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신청 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7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23년 상반기 지역교육 현안 특별교부금신청 현황을 보고 받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일중 급식실 증축은 양일중·고등학교는 학교급식 공동조리 교실로 조리실 및 식당이 급식 인원 대비 비좁고 열악한 급식환경으로 조리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퇴사율이 높고 인력보강이 어려운 상황으로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양서고 기숙사 증축은 노후화된 기숙사로 호실당 6~8명 이상 과밀한 상태로 학생 개인 공간 부족, 샤워시간 및 화장실 사용시간 절대적 부족임 단월중 체육관 증축은 특수학급 포함 7학급 108명의 학생들이 취학하고 있으나, 다목적 강당이 매우 협소해 체육활동 및 동아리 활동과 동절기 체육수업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학부모회, 학습발표회, 외부공연 및 학생, 학부모 참석 프로그램 운영 문제점 발생 등 학교 교육 시설 신·증축 사업의 필요성 및 신청 사유 등 설명을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학생은 물론 학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 및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의원,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초등학교장 김정은 외 관계자 1명과 함께 동두천초등학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초등학교는 1923년을 개교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동두천을 대표하는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학교이다. 또한, 작년 6월 그린스마트스쿨 1차 사업 대상교로 선정됐다. 동두천초등학교 김정은 교장은 “소외지역일수록 다양한 교육적 현상들을 경험한 중견 교사가 필요함에도 경기도의 경우 2023학년도 연구학교를 경기 남부에만 집중적으로 지정해줌으로써 경기 북부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 경기북부 농어촌학교에 승진가산점이 되는 연구학교 등의 우수교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스마트스쿨의 취지를 살린 학교 공간 구조화를 위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동두천초등학교의 재학생 현황 중 보육원 재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학생수가 학급당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과 평등한 교육과정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임상오의원은 “경기도 교육감에게 이러한 애로사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힘 닿는 곳까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7일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법·제도적 관점의 주민자치회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2년 9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 및 1,244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나, 여전히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쟁점이 있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은 삭제된 채 의결된 바 있다. 서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주민자치에 대한 제도설계를 새롭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이 미비해 본격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성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주민자치회로 재탄생시켜 전 44개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완료했다”며 수원시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치하하기도 했다. 덧붙여 “세종시 및 대전 유성구 사례를 참고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수익과 비용을 고려한 통합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한편 “본회와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분과회 체계를 통해 조직 참여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2023년 대폭 확대된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중앙대 박경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이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김보람 서경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를 마친 서현옥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회암사지, 경기도를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7일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열린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실무협의체’ 회의를 참석해 2028년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회암사지는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의 최대 왕실 사찰로 당대 불교 문화의 번영과 확산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물적증거로서 인정받아 2022년 7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문화재단은 세계유산 등재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과 7월 양주 회암사지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호 의원는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회암사지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는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등 배송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생활물류서비스 질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되어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수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7일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의회·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주권 시대 속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강화하는 상생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선기 전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 모형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민자치회·지방의회 간 관계 형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자치회·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곽미숙 대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상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의 기능·역할 차이를 고려한 보완적 네트워크 모델 구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필요성을, 김선기 전 원장은 지방의회 대표성 발휘를 위한 능동적 활동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1일 도의원 역할 체험 프로그램으로 2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등 모의의회 진행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OX퀴즈 풀이 도의원과의 만남 본회의장, 경기마루 견학 및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학과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 25회, 하반기 15회가 계획되어 있다.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과 동일연령대 학교밖 청소년이며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로 공문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안내 공문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참고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평소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의회 현장 교육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도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위원장, 부천교육지원청 신관 개관식 참석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2월 16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관동 개관식에 참석해 3년 6개월의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신관 개관을 하게 되기까지 수고한 전직 교육장과 현직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진희 위원장, 김광민 의원, 김동희 의원, 박상현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박명혜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관, 유·초·중·고 교장, 교감 장학협의회 대표들, 행정실장협의회 대표들이 함께 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개관식 이후에는 신관 개관을 기념하는 컷팅식이 있었으며 이어 간단한 정담회를 통해 ‘폭탄맞은 전기세 지원 필요성’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새롭게 개관한 부천교육지원청 신관은 2019년 6월 사업 계획 수립 이후 2019년 8월 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통과해 2022년 12월 26일 준공을 거쳐 이 날 개관식을 통해 면면의 모습을 선보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총 7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3개 층의 근무공간과 다수의 회의실, 옥상과 쉼을 위한 까페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신관 건립은 1995년 현 청사 이전 이래 부족했던 교육지원청의 공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공간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잘 활용해 학교현장지원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10대의회 때부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예고 문화예술융합관 증축, 부천부흥중학교 등 6개교 체육관 증축 사업, 계남초 등 26개교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과 더불어 부천교육지원청의 청사 증축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황진희 위원장의 공로에 부천교육지원청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장윤정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지부장 외 7명과 초등보육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미란 지부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이 없이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을 만큼 필수 노동이며 돌봄노동자는 필수노동자이다”고 전하며 “그러나 근무여건은 변하지 않았고 아이돌봄 외의 업무가 매년 과중되고 있으나 처우나 임금협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장윤정 도의원은 “코로나 이후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조만간 다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이채명의원, 안양시치매전문요양원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과 이채명 도의원은 1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노인복지 관계자와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등 노인복지와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는 가난하고 치매에 걸려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공공의 주도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립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과 공공 노인 공유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통합과 돌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은 시립치매전문요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체계적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이 중요하고 아울러 전문인력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도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치매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력적이거나 망각과 망상증상이 심한 치매환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공공영역의 요양원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며 공공영역의 치매전문요양원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가족간 간병의 문제도 분담하고 사회위기적 고독사 방지를 위한 공공 노인 공유주택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안양시가 협력적으로 예산확보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