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 첫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월 10일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3년 첫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양평군 전진선 군수와 道 김충범 농축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간담회도 함께 추진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 개소한 이래로 토산어종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지속적인 어업생산 활동지원과 해양수산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해양자원연구소 시설 운영현황 보고 및 친환경양식동 등 주요 현장을 시찰했고 특히 경기도 바다 생태에 적합한 김 종자 재배시험 연구에 대한 성과보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김 종자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기여했다. 은 물론 토종 치어 생산·방류와 연구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각종 추진사업에 있어 “어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의원, 민간위탁 동의 절차 강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사무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동의 예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조차 두고 있지 않다”며 “도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차단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사무와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에 대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예외사유를 강화하고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에 대해서도 의회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횟수를 확대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 예외사유를 축소해 민간위탁의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확대함으로써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9일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평택, 이천, 용인 등 도내 시군에서 대형물류창고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노동자와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 냉동창고에 주로 사용되는 단열재인 우레탄폼은 불이 잘 붙는 재질이라 화재가 나면 불이 크게 번지고 공간이 넓고 길이 미로처럼 복잡해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창고 시공 시 일부 시공사에서는 소방규제 등을 피하고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방규제 규격 미만으로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또다시 물류창고 화재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소방본부차원에서 도내 물류창고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8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해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로 수정해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했다. 유영두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교내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가 증대되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예방 효과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보다는 위기아동 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촉구 [금요저널]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가 출생률 제고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베이비박스 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애의원은 지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베이비박스 사건들을 보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기의 생명과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절감하게 됐다.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문제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고 위기 아동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유기영유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라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에는 선뜻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기영유아에 대한 예산 편성에는 소홀한 경기도의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인애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는 하나 출산율 저하로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겠다는 목적 없는 공약보다는 실질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유기 야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태어나서 버려지는 영유아에 대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만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고 했다. 이인애의원은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산대비 효과성의 문제, 인력 채용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유기영유아의 생명권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관심을 기울이고 조속히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명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에 대한 건강관리사 파견지원 확대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삼태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율 증대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양육을 위한 지원을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태아 이상의 다태아 출산은 출산 자체의 위험성도 높지만, 무사히 출산했다 해도 부부 두 사람의 어른이 동시에 자녀를 돌보더라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강관리사 지원기간을 75일로 정한 것에 대해 “현재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최대 25일 즉 5주 동안 파견을 지원하는데 도 차원에서 75일까지 확대하면 아이가 105일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생아가 백일 정도가 되면 대게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혼자서 젖병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재량권 확보를 이유로 75일이라는 구체적인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서영 의원은 “세쌍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양육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 상향 유예 건의.경기도 수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23년도 경기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도민 자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려던 것을 기존의 20%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제365회 회기 중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환경국 현안보고에서 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마을·기회소득 마을 조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부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고 보고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게 되면 도민들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 의원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는 계획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및 도비 보조율 등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 의원은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려던 계획을 1년간 유예한 도의 결정을 환영하다”고 밝히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비율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도의회 연구단체 발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0일 의원연구단체인 ‘대중교통 연구포럼’을 결성하고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대중교통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 발족식을 개최한 직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세미나를 열어 연구단체의 향후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연구포럼 회장을 맡은 이기형 의원은 발족식에서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했다”며 “20명의 의원들과 함께 대중교통 낙후지역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 향상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 경기도 최신태 광역교통계획팀장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가운데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내용인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별내선 연장, 일산선 연장, 분당선 연장 등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노선 운정역, 인덕원역, 동탄역 등 22개 환승센터 수도권 광역도로 수도권 광역BRT 등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지역별 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통해 세부적 사항을 살펴보기로 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향상을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 등과 관련한 최근 대중교통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대중교통연구포럼은 다음 세미나에서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한 요금제 및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근로복지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키로 했으며 향후 파주DRT시스템 현장체험방문, 대중교통 개선방안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은 회장 이기형 의원을 비롯해 허원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했으며 김영민 의원, 양운석 의원, 오석규 의원, 유형진 의원, 김동영 의원, 오세풍 의원, 황세주 의원, 김미숙 의원, 최효숙 의원, 박재용 의원, 서현옥 의원, 이기환 의원, 홍원길 의원, 이용호 의원, 최민, 이재영 의원, 조용호 의원, 김회철 의원, 박진영 의원 등 21명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