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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효숙 위원장, 오세풍·오지훈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효숙 의원, 부위원장에 오세풍, 오지훈 의원을 선출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활동에 대응해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한 후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 대안 모색, 자치법규 개정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효숙 의원은 “그동안 누리과정과 같은 공통 교육·보육 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수준 및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은데, 교육과 돌봄의 격차가 영유아 간 발달의 격차로 연결될까 우려된다”며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실현 정책에 발맞추어 경기도 자체의 영유아 보육의 상향평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향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경기도형 관광 콘셉트 개발해 정부에 건의·제안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1월 6일 오 의원이 연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관광 활성화 정책 연구회’에서 진행한 제3차 현장방문 및 세미나에서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형 관광 콘셉트를 개발해 정부에 관광 정책을 건의·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의원은 특강에서 “정부 선정 관광사업에 도 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관광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키우고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도 관광 활성화 모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에 가는 김에 들리는 경기도는 그만하자”며 “DMZ는 알지만 파주시는 모르는, 에버랜드는 알지만 용인시는 모르는 관광을 지양해야 한다. 경기도 및 시군 브랜드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관광공사와 서울관광재단과 정원, 주요기능, 출연예산을 비교한 자료를 보이면서 “경기관광공사는 서울관광재단에 비해 정원 규모나 출연예산이 현저히 적은데 반해 위탁사업이 너무 과도한 것 같다”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간 조직 및 업무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관광 지원 사업은 폐지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인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 관광 활성화 정책 연구회의 제3차 현장방문 및 세미나는 수원 일대를 돌아보고 의원연구단체 회장인 오석규 의원의 ‘수원화성 콘텐츠 개발 및 경기도 관광 정책·행정 문제 인식’과 ‘염태영 경제부지사의 행궁동 도시재생 사례 소개’에 대한 특강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날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김동희·최종현·박옥분·조용호·정윤경·전자영·장민수·황대호·이자형·김옥순·이인규·김선영·서현옥·안명규·정경자·이채영 의원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함께 했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농촌 인력난 심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에서 정한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4개 시·군 1,263명이지만, 실제 입국자 수는 11개 시·군 439명으로 배정인원 대비 35%에 불과해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규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올해 1개소 30명 규모로 운영해 농촌 인력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박 의원은 “이유는 예산에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형 계절근로를 포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도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노무관리, 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내실화 방안 강구, 농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장기임대 및 농어촌 빈집 활용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둥이자 뿌리”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6일 채택하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 안건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의회 내의 부당한 상임위 위원 사보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위원회 여야의원이 뜻을 모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그러나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정조차 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행태는 협의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며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장의 민낯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해당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당사자 의원과 어떠한 사전협의나 양해도 없이 이루어졌던 상임위 위원 사보임 문제부터, 오늘의 일련의 사태는 ‘의장의 독선적인 행동과 무능’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의장은 자치분권을 말하기 전에 의원 간, 위원회 간에 소통하고 협의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중재하는 의장 본연의 역할에 앞장서고 힘써야 할 것이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의정활동에 충실하고 책임정치의 길로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의장의 지혜와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7일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을 비롯한 추진단 위원 8명은 정담회 자리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고 추진단 출범 이후 열 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과정이 담겨 있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날 정윤경 공동단장은 “31개 시·군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다듬어져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의정정책추진단이 엮어낸 시·군 정책과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실질적 정책성과 도출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실행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을 비롯해 최승용·한원찬·방성환·김태희·오석규·김옥순 도의원과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협치1·2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낙엽비료 공장 인허가 어렵다” [금요저널] 가을만 되면 쏟아지는 낙엽을 소각하지 말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7일 ‘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낙엽 폐기물을 활용한 비료생산의 경우 공장 설립시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기 어렵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품질인증을 해주지 않아 표준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자원순환 기반조성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공약실천을 위해서라도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허가 기준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10만 톤 이상의 낙엽이 발생돼 소각이나 매립에 약 1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낙엽을 방치하면 배수로를 막아 침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되고 소각시 상당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낙엽을 재활용한 사례로 비료 제조 바이오매스 생산 생분해성 일회용품 제작 낙엽과 폐식용유를 혼합한 의자 만들기 낙엽종이 제작 낙엽 관광상품 개발 부도체인 낙엽을 전도체로 바꾸는 기술 개발 등을 소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행태를 지적하고 경기도의 특별감사와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태형 의원은 2019년 ‘화성동탄2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의결 당시, 100% 후분양제이던 사업을 공정률 약 60%선에서 분양공고를 예고하고 국토부의 무량판 공법 사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분양일정을 확정했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와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GH의 편의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의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를 뒤로 하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동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이 사업의 중요한 전제인 ‘100%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의 역점적 경기도형 주거정책인 100% 후분양제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되물었다. 또한, 해당 단지는 최근 ‘순살아파트’라는 사회적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로 김 의원은 “GH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양공고문에 기재했다고는 하나,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무리하게 분양을 단행한 것이 분양실적을 올리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분양가 결정을 위한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서면심사에 대해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서면으로 심사하지 않았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대면회의로 진행된 회의방식이 지침에도 없는 서면방식으로 해당단지에만 적용된 것에 대해 “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의원은 GH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규정과 원칙에 따른 사업 진단,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와 오류를 바로 잡아야하며 이를 위한 특별감사 요청과 함께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제10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당초의 결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항을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기도민께 사과드린다”며 “죄송한다”라는 말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화성동탄2 동탄A94블록 후분양제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추진사업 추진동의안’은 100% 준공 후 분양을 통해 부실시공의 위험성을 낮추고 경기도민에게 선분양 대비 고품질의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경기도의원, “외국인 업무 컨트롤타워 ‘이민청’ 설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미 2백여 만명의 외국인이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외국인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의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어,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서남부 권역이야 말로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이 실현되면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론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대호 수석은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며 추진 자체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도리어 김포시민에게 손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 있고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표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지원이 70%인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는 5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사업이 전환되면 국비지원은 40%로 더 축소된다. 김포시의 세수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시의 주요 세입원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등을 서울시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도 서울시로 모두 보낸 후 다른 자치구와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황대호 수석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 선포를 언급하면서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주변 도시를 끌어들여 거대화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총선용 서울 편입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생문제 해결, 5호선 연장, GTX 조속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등 김포시 현안 해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여야 도의원 ‘지방의회법 국회의결 촉구 결의대회’ 실시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김정호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움직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대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결의대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8대 과제’를 선창 및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속 정승현 자치분권 분과위원장과 김성수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건의안을 낭독하는 동안, 도의원들은 8대 과제가 적힌 팻말을 들고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형적 구조”고 진단하며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어야 하며 현재의 ‘반쪽 권한’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국회의 ‘국회법’을 언급하며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로 계류돼 있다”며 “지방의회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며 ‘8대 과제’를 다 함께 제창했다. 8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운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염 의장은 “국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외친 소리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위원장인 염 의장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3.0 시대’ 선도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