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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명원 경기도의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등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매칭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비에 도비를 반영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 시·군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시·군의 농업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에 지속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촉구해 왔는데, 이번 행감에서 여전히 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농자재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작년 농업수입이 천 만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가 수요가 매우 높은 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일반 농가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되어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사회취약계충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지속적 확대 및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10일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및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시 장애인, 어르신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는 무게 등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스프레이형 소화기 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지난 10월경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도민이 힘을 합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이후 구급대원의 발 빠른 대처로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환자를 구해낸 도민과 구급대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용인소방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응급처치 교육 성과가 빛을 발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노후화된 화재경보기 교체와 사용법 안내와 더불어 응급처치 교육을 더 많은 도민이 다양한 장소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정책지원 사각지대, 중장년농업인 대책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영세·약자농업인 보호를 위해 ‘고령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 정책 가운데 농업마이스터 청년CEO 과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경기청년스마트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상한 연령이 50세로 묶여 있다. 경기도는 이들 5개 사업에 올해 106억 7,600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중이다. 경기도는 또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농기계지원 등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51~64세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농업인 277,485명 가운데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농업인은 모두 89,830명으로 32.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장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중추세력인데도 각종 농업 정책지원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 중장년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분야도 중장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중장년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 대상 가운데 ‘청년농어민’ 분야의 연령도 49세까지로 한정할 방침이어서 중장년농업인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양평지역 펜션 캠핑장 등에 대한 안전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0일 양평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지역의 펜션, 캠핑장,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양평 지역의 경우 펜션과 야영장, 글램핑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에, 이와 더불어 각종 화재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숙박시설에 더욱 철저한 안전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숙박시설이 산을 끼고 있는 경우, 산불의 위험을 조심해야 할 것이며 숙박시설 내 흡연, 바비큐, 화로 등 화기 사용에 대한 소화기나 방화수를 구비해야 하며 600와트 이상 난방기구 사용에 대해서도 전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숙박시설 업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으로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소방서 가평소방서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15일 소방재난본부, 20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해야 [금요저널] 김창식 도의원은 10일 경기도 용인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용인소방서에서는 안기승 서장 및 간부공무원들,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개별소방대장이 참석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에 대해 ‘의용소방대원 보충현황과 차량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결원이 늘 있어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의용소방대원 영입을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질문했다. 이에 이민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각 대장들이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소방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른 측면이 있고 대원들이 직장인이라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차량의 노후화 및 부족을 질문했다. 이에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를 위해 지원된 차량이 2대에 불과해 이에 의용소방대에서는 경우 따라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인소방서는 전국 최고의 소방수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용소방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의용소방대에 지원된 차량은 단 2대로 이마저도 한 대는 2009년식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으며 한편 의용소방대 대원의 잦은 면직과 결원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봉사하는 마음을 존중하고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귀를 열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식 의원은 이 밖에도 용인 119안전센터의 현장도착시간이 일명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7분 도착률이 저조한 상황에 대한 질문과 대책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경기도 농가 농업소득 한 달 78만원꼴…소득대책 적극 펼쳐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 순소득이 한 달 평균 78만원에 불과했다”며 적극적인 농업소득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날 농수산생명과학국 행감에서 “지난해 경기도 농가소득은 5,273만원인데, 이 가운데 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940만원에 그쳤다”며 “겸업 소득 등 농업 외 소득이 없을 경우 농업인들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농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강조했다. 전국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기도 농업인들도 부채가 많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농가소득이 5,27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4,615만원보다 658만원 높지만, 부채가 전국 평균의 3,502만원보다 1,928만원이나 더 많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인은 산지 쌀값이 하락하면서 미곡 총수입이 2021년 대비 13.5%나 떨어졌기 때문”이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쌀값 하락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된 경기미 가격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농가들은 농지 임대료 등이 높아 농축산물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며 “농업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경관과 환경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이 강한 만큼 농업 공직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갖고 농가소득 향상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순환산업 측면에서의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순환산업 측면에서의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년 폐기되는 플라스틱 중 1/4의 양이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도 해양쓰레기 청소선 운영, 선상 및 포구 집하장 운영 등을 통해 2022년 2,020톤, 2023년 9월 말 기준 1,32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이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이후의 ‘수거’에 집중됨을 지적하며 수거를 위한 인건비, 집하장 등의 설치 및 운영비, 수거 후 쓰레기 폐기비용까지 3중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호주 시드니의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예술작품 제작 전시 사례,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을 통해 판매 중인 국내 사례를 제시하고 “기후 위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업사이클링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정부 계획에 맞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와 활용 외 근본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도민 대상 홍보, 바닷가 플로깅 등의 해양 정화활동, 도내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2050년 해양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13개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올 한해 1-2회만 개최됐으며 7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구성된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위원회 필요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실질적 결정 권한 부여, 위원회 결과에 따른 정책 사업의 평가·환류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 ‘경기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 등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위원회 역할과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 구성 또는 조례의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 등의 정비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은 “위원회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심의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며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양평 119안전센터 간 관할구역 범위 격차 축소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0일 양평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119안전센터 간 관할구역 재조정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용문119안전센터의 경우 11개면이 관할구역이다 보니 너무 범위가 커서 7분 이내 도착률인 ‘골든타임 도착률’이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골든타임 도착률이 낮은 것은 용문119안전센터의 잘못이 아니라 센터의 출동능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119 안전센터 간 관할구역 재조정을 통해 출동능력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장비 부족이나 물품 노후화의 개선에 대해 요청했다. 또한 양평 군민 구조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재활 중이신 이덕종 의용소방대원의 치료 현황을 묻고 건강히 회복되도록 세심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인구소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양평군의 생활·안전·환경 시설개선에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평군이 추진 중인 생활·안전·환경 시설개선에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의 2022년 인구가 2013년 대비 18%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2년의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가 2013년에 비해 각각 27%, 55%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2022년 인구의 자연감소율 또한 2013년 대비 약 319% 증가해 사실상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현재 양평군이 놓여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외부 인구의 유입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며 양평군이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양평역 인근의 주차장 조성, 배수 용량이 부족해 침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양평제2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 그리고 무왕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단 인구소멸이 시작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만큼 양평군의 생활·안전·환경 시설 개선사업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