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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지훈 의원, 경기도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6일 구리시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개최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 현장보고회’에 참석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동관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관리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보고회에서 진흥원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스템 시연 후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용성 본부장은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도시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은 “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흥원이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전문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6일 구리시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개최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 현장보고회’에 참석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동관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관리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보고회에서 진흥원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스템 시연 후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용성 본부장은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도시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은 “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흥원이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전문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6일 구리시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개최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 현장보고회’에 참석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동관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관리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보고회에서 진흥원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스템 시연 후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용성 본부장은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도시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은 “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흥원이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전문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6일 구리시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개최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 현장보고회’에 참석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동관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관리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보고회에서 진흥원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스템 시연 후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용성 본부장은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도시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은 “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흥원이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전문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도의원, 인구인지 예산제도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 요구 [금요저널] 내년부터 국내 최초 도입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일부 정책사업에만 적용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7일 5분 자유발언에서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사업이 저출산·고령화 사업 39건에 그쳐 예산 운용을 인구정책관점으로 하는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한정할 게 아니라 경기도 ‘예산과정’으로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향후 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인 지방재정영향평가·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컨설팅·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정원 조정 및 출연금·대행사업 결정권 등을 가진 만큼 인구인지 예산제도 전담 전문인력 증원에 필요한 정원과 연구 예산 증액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을 인구절벽·인구 위기 타파의 1번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지사의 결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청과 31개 시·군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만든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도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관 조례 제·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김포 등 서울 편입론에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 비판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두고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특히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중앙정치권 중심의 논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 동력을 잃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언급하고 “행정구역 개편의 타당성을 가늠할 명확한 정보조차 도민께 제공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도의회와 도는 경기북부특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역사’라는 믿음을 갖고 한 마음으로 설치 구체화에 집중해왔다”며 “주민투표 단계를 앞두기까지 무려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갑작스런 논쟁 탓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탑을 무너트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경기도와 시·군, 도민과 도민 사이에 ‘분열과 균열을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뭐 그리 대단한가? 경기도 시군을 떼어 서울시를 확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는 길인지를 진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국가적 대사 추진 시 철저한 준비상태에서 합당한 명분과 정당한 절차 아래 이뤄져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이러한 ‘정도’를 따라왔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는 서울시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당당한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왔고 우리는 경기도를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기도의원’이다”며 “이번 논란이 경기도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책무”고 동료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구역 개편 논란을 오히려 도와 도민을 하나로 묶는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 없이 들이닥친 혼란의 원심력을 경기북부특자도를 향한 강력한 구심력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아달라”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물론,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여야가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양당 대표단은 ‘의회 혁신추진단’을 꾸려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위의 여야 위원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며 “도의회가 여야 간 신뢰의 힘으로 의회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기록을 써나가길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로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앞장설 것을 여야 도의원에 요청했다. 그는 “행감에서 지난 1년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도민을 위해 잘 펼쳐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되었기에 민생을 살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로 예정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험생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유종의 미’를 언급하며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1,400만 경기도민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도민께서 주신 역할과 소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분발해 경기도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72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