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꼼꼼한 예산 점검 성과로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임상오위원장 꼼꼼한 예산 점검 성과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5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임상오 위원장이 보여준 정책 중심의 질의와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조한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예산 증감 논의를 넘어 사업 주체의 명확성, 정책 실효성,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점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임상오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약속”이라며 “의회가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형식적인 예산 심사가 아닌, 정책의 방향과 결과를 끝까지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재난 예방, 안전 정책 등은 예산 구조가 곧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분야”라며 “사업의 주체와 책임이 불분명한 예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의 의미를 공유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에도 재정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중심의 예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대석 의원,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우수상 수상

장대석 의원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정책 오디션은 정책 중심 교섭단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장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로, 대형 숙박시설에 비해 법·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구조적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재정·교육을 결합한 종합 안전정책이다.해당 정책은 △소공간용 소화용구 보급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찾아가는 숙박업소 화재안전 교육 △광역 단위 표준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격차를 경기도 차원의 재정사업과 제도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장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는 발생 건수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재난”이라며, “이번 정책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정책 오디션에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가 실제 제정됐다”며, “이제는 조례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후속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김성남 위원장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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