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완화 길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 70% 재정 분담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9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8일 도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을 ‘차등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보조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등보조율은 지방보조사업 중 해당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채명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에서 2027년 7,952억으로 6,539억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2억이 되어 2,197억 늘어난다. 이채명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31개 시·군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액이 1조 6,264억에 달한다. 감소율 10.0% 초과 시·군은 3곳이며 감소액 1,000억 초과 지자체는 화성시·성남시 2곳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신설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도 및 시·군 분담률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14.8%는 OECD 회원국 평균 21.1%의 70% 수준”이라며 “예산이 없다는 말보다 진정성과 책임성을 지닌 재정·정책 기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26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 뿐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세금먹는 하마’ 준공영제 감독권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자 노선에 대한 노선권 회수도 확정된 것이 없고 노선 중복 문제도 있다. 사전에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나”며 “인면허권, 관리감독권 등 당장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 많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이 경기도 대중교통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면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려면 대중교통이 어떻게 발전될 것 같다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대해 경기도가 권한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감독하는 것에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서류는 볼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해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민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단법인”이라며 “도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이 맞고 아쉬운 점이 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8일 광명스피돔 광명홀에서 개최된 ‘광명 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에 참석했다. 스피돔 고객편익센터 건설 사업은 건전레저, 경기향상, 공유개방이라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특히 해당 고객편익센터를 통해 중독예방 상담 치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상담시설, 스포츠교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민 의원은 선거 공약인 스피돔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스피돔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이기에 고객편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 존속특례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스피돔 관련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법’의 광역시·도 위임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에 대해 도정질문을 펼쳐, 경기도지사로부터 스피돔의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나아가, SK브로드밴드의 “걷기 좋은 날”과 “OBS 경기의정 예:썰”을 스피돔에서 촬영하는 등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 끝으로 이번 착수설명회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명시장, 시의장, 시의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한국문화재지킴이 명예회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문화재 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로부터 한국문화재지킴이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지킴이’는 우리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활동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석균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간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022년 12월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직된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 미래 성장 기반의 확충, 취약 노동자 보호,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강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규모와 기능이 대폭 확대된 만큼, 면밀한 감사를 통해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특별시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 보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이 동료 청년 의원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제372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서한문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절대 소수의 의석 구도에서 상황이 대단히 절망스럽다는 사실을 전한다”라는 설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소수 의석인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이자 대안학교 학생이다. 고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아 실패자로 낙인찍힌 삶이다”며 자신의 과거를 설명한 뒤 “그러나 현재 94년생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버팀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의 상황을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 평가하고 “우리 민주당의 역사와 발맞춘 학생인권조례를 꼭 지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고 호소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이 서한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한 유호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배운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본인의 경험을 설명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줬던 세대로서 이제 직접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의지를 재차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 구축 사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의 구축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변재석 의원이 최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문업체가 연 2회 각급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불시점검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고 학교와 기관에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 외에도 화장실 칸막이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환경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양한 불법촬영 방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점검 외의 시범사업도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 중에 있으나,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한다면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향후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예방접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도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2세 이상 26세 이하 도민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시설 ·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본 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1,400만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인만큼, 예방접종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감염병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7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 조성, 시·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에 관한 사업 등을 규정했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경기도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22년 말 기준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며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고통과 재앙일 수 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2년 12월 7일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광역 · 지역센터 토론회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한 설치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끝으로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