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 표창 수여 및 귀농귀촌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촌 소멸 대응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표창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희망네트워크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김민상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귀농귀촌 지원, 교육·네트워크 사업, 정책 제언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종영 의원은 “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며 귀농귀촌은 이를 해결할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농지·주거·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농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소멸지역 희망네트워크는 귀농귀촌인과 선주민 간의 연대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 단체는 △귀농·귀촌·선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교육, △40~60대의 농촌 생애전환 지원, △농촌 지역자산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소멸위기 대응과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공재 관리 및 농업 정책 제안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상 이사장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은 단순히 귀농귀촌인 유입에 그치지 않고 선주민과의 연대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희망네트워크가 그 중심에서 정책 제안과 교육 지원, 지역 자산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표창이 농촌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부위원장, “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관련 업무보고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8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안양 연현공원 조성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기각된 사안, 지장물 감정평가를 포함한 잔여 보상 절차, 원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 공사 재개를 위한 향후 일정 등이 다뤄졌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사업 재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상 및 공사 일정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다. 또한 “안양시 담당 부서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현공원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일산업개발 아스콘 공장 부지에 녹지복원형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연현공원은 오랜기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양의 새로운 녹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는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엔 ‘계절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조례는 도지사가 이들의 인권보장 및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했다는 비극이 알려지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주거환경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 과제가 됐다. 강태형 의원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故속헹 씨에 대한 마땅한 예의이며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사업 관련 27억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구상 중이며 거점형 신축과 빈 건물을 활용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을 기반으로 심신 건강 및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는 힐링 여행 및 웰니스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경기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등 웰니스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 패러다임에서 비중있게 떠오르는 웰니스 관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으며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 된 시도로 향후 도 내 31개 시·군의 여성노동정책의 향방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정윤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08년 상위법 제정 당시 ‘임신·출산·육아’ 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지난 15년간 다양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50.7%에서 2021년 46.7%로 큰 변화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근본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정윤경 위원은 “2021년 시행된 ‘필수업무종사자법’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 지목되는 ‘돌봄노동’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규정되는 등 돌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그 가치가 재조명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경력단절여성법’이 야기한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타파하고 여성노동력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선도해, ‘여성경제활동법’과 현행 경기도 조례의 입법 목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입안 이후 포부를 밝혔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7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관련 정책전문가 및 경력단절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했으며 제명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해 표창,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용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안양시에서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공포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하고 제4조제1항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에 체육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 참여 기회 보장이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및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했다으로써 스포츠경기 관람 시 체육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더 많은 도민들에게 체육복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그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제5조에 도지사의 태권도 진흥사업 관련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규정했다. 제6조에는 학교체육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방안에 대해 규정했으며 제7조에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창안된 국기로서 1975년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며 국제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종주국으로서 장악력의 점차적인 감소 추세와 발전 정체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 종목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도자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TF’ 구성, 승리 기반 마련에 총력 [금요저널] 2024년 총선 승패가 걸린 경기지역 승리 견인을 목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대응 전략 TF’를 구성, 14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대응 준비에 돌입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총선 대응 전략 TF’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 계획 및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총선 대응 전략 TF’는 김현석 부대변인을 단장으로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이영희·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 김재훈·이상원·김도훈 부대표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으며 앞으로 참여 희망 의원들의 수요를 감안해 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우선 TF를 통해 국민의힘의 가치가 반영된 정책 발굴 및 사업화에 나선다. 민생을 뒷받침할 정책 확보·실현을 통해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부각함으로써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TF는 시·군 현장 투어와 상임위원회별 정책 수요 분석 작업을 병행하면서 국민의힘의 경기도형 정책을 마련하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정책사업 의제를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과의 협력 강화 및 중앙당과 TF 간 유기적 관계 구축에도 나서 총선 대응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총선 대응 전략 TF 단장인 김현석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운영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서 다수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최대 의석이 걸린 만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더 큰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총선 전략 대응 TF가 시·군별 현장 투어 등을 통해 역동적인 정책 활동을 펼쳐 총선 승리의 기반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14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김옥순·이재영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동규·김태희·김철진·유종상·이병숙·이채명·장윤정·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김용성 회장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이 명확한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016년 9월 구성됐으며 현재 김용성 회장을 비롯한 1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등 앞으로도 역사를 직시하고 바르게 성찰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활발한 독도 지킴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건설교통위, 평택항만 관련시설 현장방문 점검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으로 평택항 관련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평택항만공사 등에 대한 현안 및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건설위는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해 최첨단 영상시스템 등을 통한 평택항의 역사 및 비전을 조망했으며 ‘한진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선적 시스템을 견학하고 물동량 및 항로 증감추이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평택항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수소특화 항만환경 개선 및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 방안을 살펴봤으며 ‘평택항만 배후단지’ 개발현장을 방문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을 점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생산과 소비의 중심 수도권의 관문항인 평택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의 글로벌 무역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평택항 현장방문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 김동영·김동희·김영민·양운석·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도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아 당협위원장·김완규 도의원, 대화마을 주민 보행환경 개선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3일 국토교통부 정우진 운영지원과장을 만나 대화마을 주민 보행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산서구 대화마을은 대화동 2311번지 일원에 위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가로막혀 킨텍스 방향으로 도보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20여분을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김완규 의원은 “보행자도로 개설을 원하는 건기연 내부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대화마을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이동권 제고를 위해 통행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 면제 특례 적용이 불가하며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불가한 입장임을 밝혔다. 다만, 건기연의 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육교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보행로 설치에 따라 건기연의 보안이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CCTV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완규 의원은 “향후 건기연은 물론 건기연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나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만남을 추진해 대화마을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현안논의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현안 논의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은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시설단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종사자 본인들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시설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종사자 사기 진작을 기대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복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시설단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