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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호준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민주주의의 후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15일 11시 경기도청 입구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경기지역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경기지역행동 출범은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여성’, ‘성평등’을 부서명에서 삭제하는 안을 내거나 부서 폐지 예고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임을 밝히고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으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역시 당연히 상실된다. 전담 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도 상실된다”며 문제점을 짚은 뒤 “당연히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총괄·조정기능 역시 축소·폐지될 것임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로 페미니스트 경기도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의 움직임은 그저 중앙정부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에까지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 기초단체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젠더정책 전담 부서의 축소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달 초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옳다며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바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고 설명하고는 지난 11월 3일 본회의장에서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언급한 뒤 “저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퇴행하는 인권과 다양성 의제에 관한 우려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이어진 행동으로 기자회견에서 받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민주주의 후퇴다’ 피켓을 의원실 입구에 붙인 후 “경기도의회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하는 시대착오적 백래시에 맞서고자 하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연대의 의지를 밝힌 후,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선언이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제 의정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앞으로의 의정생활에도 성평등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위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은 찾아볼수 없어… 운정신도시 주민 농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지난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등 경기북부 지하철사업 무산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경기북부 철도사업은 예타면제말고는 답이 없었다”며 “기재부장관 출신답게 김동연 도지사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경제성 부족문제를 풀어낼 해법마련을 기대한다”고 경기북부에 철도복지·교통복지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교통국에서 제출한 파주 운정 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용내역에는 지하철3호선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며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은 지하철 개통 등을 기대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했기에, 최근 사업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한 지하철 3호선 무산 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처사”고 지적했다. 고 의원 특히 “파주운정 신도시 분양 당시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고 역이 생긴다는 계획과 홍보만 철썩 같이 믿고 지하철 역사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주민들은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약속대로 사업추진을 못한다면 광역교통분담금 냈던 것을 즉시 돌려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광역개선 사업의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의 의사가 반영이 됐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개통분담금의 재정투입이 필요 없어진 만큼,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지하철3호선에 대한 사용계획이 왜 없었는지에 대한 경기도,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재 초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 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5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이는 소화기의 확대 설치와 고층건물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가진다는 말이 있다”며 “일반 시민들이 골목길, 길가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해 대형화재를 막았다는 훈훈한 소식을 듣곤 하는데, 이는 골목길, 길거리 등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산 호수공원에 위치한 ‘보이는 소화기’의 실제 사례를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고 앞으로 소방본부가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꼬집으며 기존 구도시에 설치된 소화기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으므로 ‘보이는 소화기’로 보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보이는 소화기 설치 대수가 고양시 500여대, 가평군 10대로 편차가 매우 크므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 전통시장이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골목길, 주택밀집지역 등을 위주로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마다 고층건물이 급속하게 증가함에도 사다리 등 고가차, 굴절차 등의 장비를 각 소방서에서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층건물 화재진압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과 규제 마련 등 대응책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북부에 있는 11개의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소방대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PTSD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1기 신도시 등 노후 상수도 배관망 정비 대책 마련 필요” 행정사무감사 소회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정비사업에만 치중하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3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 내 상수도 배관망 중 600㎜ 이하는 주철관으로 대부분 시공되었으나 수명이 20~30년임을 감안할 때 교체시기가 도래한 만큼 지금부터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수 비용과 누수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를 포함, 1994년 이전에 지어진 도내 아파트의 경우도 부식되기 쉬운 아연강관으로 상수도관을 시공해 배관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주요 오염원인 폐관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하철역 노출 지하수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의원으로부터 감사만 받다가 직접 감사를 하다 보니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나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명 의원은 이번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주택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고양시 신청사 GB해제 문제, 일산테크노밸리·용인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축산산림국에는 경기도 상징목으로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 수거에 경기도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호텔 건립의 빠른 착공, 일산테크노벨리 내 국립암센터 평화의료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암빅데이터센터, 신항암연구센터 유치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으로 지원사업 시 석면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내부석면 제거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피력했고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기피시설 문제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쓰레기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장 설치문제도 해당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중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아쉬운 점으로는 질의시간이 짧아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려웠다며 공직자 출신으로 행정경험은 있으나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더욱더 집행부와 교감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생활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지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IB교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도형 바칼로레아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IB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비싼 외국 사립 교육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육 인적자원을 활용해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혁신 교육을 바탕삼아 미래교육의 비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감님이 IB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IB관련 홍보를 보면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예산도 채 반영되지 않았는데 홍보 부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IB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의 핵심 프로그램도 아니고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면 일부 추진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과대홍보가 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이제 경기교육의 IB가 도입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IB교육을 관장하는 비영리기관인 IBO와 맺은 의향서에 따르면 협력 로열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IB 프로그램 진행이 또 다른 의미의 국제적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에 따른 사교육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의 훌륭한 교원 인적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을 위한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과정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의 인지도가 올라간 경우 IB교육을 홍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지역별 여건과 특성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저감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을 보면 제조업에서의 발생비율은 전국 평균이 30.9%이나 경기도는 3.1%로 그 비중이 작지만, 전국 평균 대비 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연소 및 도로이동오염원의 발생비율은 높고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해 보면 지역별 격차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발생요인별 배출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비산먼지와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높은 이유로 항구에서 발생하는 선박과 건설현장에서의 기계장비 작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친환경 탈탄소화정책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는 서울과 각 지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기능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보니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을 적발해도 고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에 따른 권한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타 사례들을 참고해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도의원, 학교 시설관리직 및 소외된 행정직 처우개선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및 행정직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학수 의원은 “학교 시설관리직의 신규 채용이 없고 정년퇴직으로 인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처우개선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학교 상황에 따라 시설관리직 배치교와 미배치교로 구분되어 있는데, 미배치교의 근로자 평균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하루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주로 하는 업무는 분리수거, 비품이동,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교 시설현황 조사 및 안전 점검 관련 공문 처리와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자 지정은 학교장이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행정직원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 행정직원이 맡아서 하면 전문성 결여나 업무 과중으로 학교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학교 행정지원과와 교육시설관리센터 등을 통합해 가칭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학교지원 중심 행정체계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나와있다”며 “교육관리센터를 학교 현장지원과 통합해 학교지원화의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 시설관리와 관련해 학교기본운영비를 목적사업으로 교부하는 방안,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재배정되는 예산 증액, 시설관리직 배치교는 시설 보수에 집중하고 미배치교는 점검 횟수 확대 및 시설현황 조사나 안전점검시 작성을 지원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통학버스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학교 기본운영비 깍아먹는 정책 대신 대안 모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고 학교에 가중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창준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통학버스 지원 사업 중 돌아오는 농어촌 지원사업,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과는 달리 유독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통학지원 사례 중 입찰이 유찰되거나 계약 시점이 1학기도 아닌 2학기가 되어서야 체결되는 등 계약 지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각 사업별로 지원되는 통학버스 지원 금액도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도 지적하면서 왜 동일 사업인데도 이렇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운영방식이 차이가 나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서로 행정국 소관이다,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소관이라고 업무 핑퐁을 쳐서 이 부서를 모두 관할하는 제1부교육감에게 행정사무감사 총괄 자리를 통해 질의한다고 밝혔으나 부교육감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답하겠다고 말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서 오창준 의원은 올해 도내 110개 학교에서 선임해야 하고 내년에는 909개가 추가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부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부교육감은 올해 110개 학교 중 86개 학교는 유자격자나 임시로 해결이 되고 24개 학교가 아직 선임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교는 4개교라고 밝혔다. 부교육감은 덧붙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국토교통부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학교가 많은 경기도가 과태로 부과도 제일 많은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내 규정을 고쳐서 도입시기를 유예하거나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적극 소통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창준 의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진행이 잘 안되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4개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 즉 학교운영비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정말 문제 사태라고 지적하며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종발언에서 오창준 의원은 통학버스 경우도 교육지원청에서 단체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불선임에 따른 과태료 역시 도교육청에서 소요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 기본운영비를 깍아먹고 학교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환경오염 물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하수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9월 기준 14%로 매년 부적합 비율이 15%를 넘고 있고 폐수오염도는 전체 대비 부적합률이 2020년 9.5%, 2021년 10.5%, 2022년 11%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가 지난 해 314건인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도별 부적합률 수치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의 법적 지위에 한계는 있겠지만 조치결과를 적극적으로 피드백 받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처음 지하철 역사에 대한 라돈 농도 분석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부 지역에 설치된 라돈분석기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동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관리소홀이 없도록 내부방침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환경국 감사에서는 “경기도 내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51개 기지 중 20개 기지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경기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매년 배달 오토바이 소음문제로 도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환경부에서도 지난 2일 고시를 통해 단속 강화의 근거를 만든 만큼, 도에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배달 이륜차 소음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향후 단속방안 등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2023년부터 합동점검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RE100 안정적인 확대 방안 마련 촉구 등 다양한 정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환경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안정적으로 RE100에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수력·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인 ‘RE100’에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들에게도 동참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낮은 데다 관련 제도도 미비한 상황으로 중소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싶어도 규모상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소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군포 환경관리소 관련해 “20년간의 운영으로 노후화된 군포 환경관리소는 현재 현대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군포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군포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신규 건립이 검토될 경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방의제21과 관련해 “환경교육, 하천살리기, 녹색구매, 녹색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고 또 현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모해 K-SDGs 수립과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며 “협의회 활동에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관계자들의 고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개선 및 운영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지난 4일 현지 확인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고액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누수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확인했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함께 수원 구청사로 이전한다면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후,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팔달산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