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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영희 경기도의원, 규제 기준 없는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팬데믹’ 부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의 연구에 따르면 일회용 컵이 100°C의 물에 노출될 때 리터당 나노입자를 수조 개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규제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연구팀이 ‘환경 과학기술’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사용할 경우 22℃의 물에서는 L당 2조8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으며 100℃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L당 5조100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됐다고 밝혔다. 나노플라스틱은 지름이 100nm 미만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으로 지름 5㎜ 미만의 미세플라스틱보다도 훨씬 작다. 이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은 배출원과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 공공기관 전반에 방만한 비용 처리 관행 만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방만한 비용 처리 관행을 지적하며 강력한 예산 집행 기준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쪼개기 및 몰아주기 수의계약 정황,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급량비 과다 집행,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부적절·불명확한 업무추진비 집행,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과다한 법인카드 발급 및 부적절한 관외 지출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방만한 업무처리 관행이 발견됐다며 시정 조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환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킨텍스 전 대표이사는 법인카드를 4장 발급받아 이용하면서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출장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위배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방만 운영을 지양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실의 각별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사모펀드 운용사 버스업계 진입 제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사모펀드 운용사의 버스업계 진출, ‘페이퍼 컴퍼니’ 단속 과정의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가 많이 걸러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단속 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으로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므로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통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운수종사자에게 안정된 임금을 보장하며 도민에게는 교통복지를 보장함에 있는데, 고배당을 목적로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경기도내 버스업계에 상당수가 진출해 있다”며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버스업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도민의 교통기본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정책, 경기남북간 균형 잡힌 도로건설 SOC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행감 종합감사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경기도 노동분야 컨트롤타워로 작동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며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도 노동분야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노동분야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비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 작동시켜 경기도 노동분야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는 9,300만원의 운영비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이는 경기도내 타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영 의원은 “화성시, 부천시 등 기초정부에서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작동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아주 적은 수준의 운영비를 통해 형식적 기관의 형태로 두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내 산업재해, 고용, 노동에 대한 이슈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련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미 조례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경기도 노동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발견한 노동분야 문제점과 한계를 속히 파악해 경기도의 성숙한 노사관계를 이룩해 일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하며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한 집행부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이번 행정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환경국 “말로만 수소산업 육성‘ 강하게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5일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중요한 열쇠인 수소산업 육성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수소산업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수소산업위원회’는 수소산업 대한 기본계획 등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로2020년, 2021년 각 1번씩 개최한 실적 외에는 위원회 활동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환경국이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고는 선언했지만, 정작 추진의지는 전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을 늘려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모두 시작단계에 있다”며 “앞으로도 열정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환경위기로 인해 지구멸망 시계가 점점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늦출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며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재생에너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는 더욱 더 탄소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환경걱정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늘고는 있지만, 정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이용 가맹점수와 거래량은 늘지 않고 있어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국이 위탁한 경기도 배달특급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점하고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 봐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10대 의회 때 제기한 문제 중 현재 해결된 문제 얼마나 되나”. 도교육청 무사안일주의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한 집행부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지 않는다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임하면 현장 문제 중 70~80%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타부서 책임으로 떠넘기고 자기 근무 기간 동안에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집행부 내 만연하다 10대 의회 때 제기한 문제 중 현재 해결된 문제가 얼마나 되는가”며 이어 ‘과밀학급 해소’, ‘학교 내 갑질’‘학교폭력’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학교구성원의 애로사항 해소’, ‘조리 급식사 등 교육 공무직 현안’,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감사 요청’ 등 경기도교육청이 미해결된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집행부 ‘무사안일주의’에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만 해도 다양한 요인들이 연결되어 있다 도심지역은 과밀인데 농촌지역은 학생이 없어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부족문제로 매년 설립이 되어도 과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고 학생들은 원거리로 통학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한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다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증개축 등 교실 증축 방안을 해법으로 내놓았는데 이는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학교에 공통적인 사항이었다. 초 · 중 · 고 학교에 다니는 6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공사장인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만 기다리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불가이다. 통학버스운영, 제한적공동학구제 등 대안을 제시해도 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문제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부교육감은 “의원님께서 여러모로 조언해주셨음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절감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 의원은 ‘IB교육 문제’, ‘다문화 교육 문제’ 등을 언급하며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학습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지금 9개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내부 결정이 아직 안 돼 사업 보류 지침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직 의회 승인과 예산 편성도 안 된 IB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책임감을 갖고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자세로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도내 사립학교, 공립학교와 비교해 차별적 정책 적용”. 불평등 사례 발생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교육 정책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사립학교 내 ‘수석교사 미배치’, ‘그린 스마트 학교 개축교 미선정’,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미배치’에 대해 지적했다. 이인규 의원은 “도내 전체 사립 중 · 고등학교는 대략 224개교로 전체 20% 정도 차지한다 설립 주체가 사립일 뿐, 학생 교육에 있어서 공립 · 사립이라고 차별이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언급하며 “공립 초 · 중등학교 전체 수석 교사 수는 175명 정도인데 비해, 사립 초등학교는 수석교사는 없고 중학교에 3명 있다. 비율로 따지면, 공립은 약 10% 정도, 사립은 3%도 채 못 미친다”며 공립과 사립 수석교사 현황을 비교하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린 스마트 학교 정책과 관련해 개축으로 결정된 사립학교는 없고 전부 리모델링으로만 선정됐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법인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개축할 경우 법인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개축 시 소요예산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사학이 거의 없다”며 사학이 경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 · 중등 교육법’ 제19조,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2항에 따르면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둘 수 없다 그런데 5학급 이하 소규모 공립 중등학교 경우, 교감을 배치하지만 사립학교는 배치하지 않고 있다 학급 규모에 상관 없이 행정 처리 관련 교감 업무량은 똑같다 교감 업무 처리량이 적지 않기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공립에 비해 사립학교는 수석교사 수요가 적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하며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나 수석 교사 선발에 사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임기제 장학사 교감 시험 응시 시 경력 인정 문제’, ‘북부 지역 교육 정책 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 지역 장학사 경우 근속 연수가 0.8년, 0.9년 등 1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장학사 복무 관련해 동일 지역에서 2년 정도 근속이 이루어져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예스코 안전규정 위반 사항 행정처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업체 LS예스코가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 경기도는 외면과 시간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호준 의원은 예스코 노조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예스코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항과 제29조 제1항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을 어겨 서울시로부터 대표이사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배관안전점검원 18명 선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예스코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보고와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진한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 집행부에 설거지하다가 접시 깨지는 일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겠다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는데, 같은 회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소송의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린 반면, 경기도는 행정처분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전을 가장 우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같은 회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소송의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내린 반면, 경기도는 행정처분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전을 가장 우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공공안전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한 후 “2022년 11월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으로 본다면, 경기도의 현 입장은 공감받지 못할 것”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경기도의 처분에 유감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던가, 관계 부처 검토결과 예스코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시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외면해 온 경기도 관계자 모든 분들은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하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추진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5일 상임위 소관 경제실·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한편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내역 및 ESG 경영 추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2021년 12월 양평으로 이전을 완료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원 처우 문제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불거져 경제실 행감에서는 이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담당관이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행감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업무처리에 있어 적극 반영하고 문제점은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2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통해 2023년 예산안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11대 첫 행감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15일 양 일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4일부터 실시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4일부터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기획조정실, 감사관, 경기연구원,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의 각 주요사업이 근거 조례에 따라 정책추진과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발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관련, 서정현 의원은 “민간위탁 전 도의회 동의에 대한 폭넓은 예외 인정에 대한 문제제기” 최민 의원은 “공무원 직권면직 사전예고제의 문제제기” , 최병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지적” , 박상현 의원은 “기본적인 경기도 행정시스템 낙후문제 지적”,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 해결 촉구”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 계절근로자 관련 정책도입 및 지원 제안”, 김현석 의원은 “아태협 통해 북한에 지원된 묘목과 밀가루 지원 횡령의혹 제기”, 이병숙 의원은 “저조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책 및 주민참여위원회 컨설팅과 교육 강조” 이채명 의원은 “저조한 도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실적 질타”, 김철현 부위원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촉구” , 정승현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점검과 명확한 지침 마련”, 이동현 부위원장은 “조례에서 위임된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질타”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지미연 위원장은 종합감사 총평에서 기조실은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 마련과 목적에 맞는 기금사용, 감사관실과 경기연구원은 문란해진 조직기강 확립을, 평화협력국은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일할 것을,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기획실은 수도권규제 등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지미연 위원장은 “도민과의 약속인 조례를 지키지 않은 다수의 사업과 집행기관의 무성의한 자료제출로 인해 종합감사를 이틀에 걸쳐 실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