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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택수 의원, 29일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주차 도의원’을 희망하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주거단지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확보 및 기존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차장 실태를 파악하고 공유 주차장 등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 고양시 노후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용주 아주대학교 TOD도시·교통연구센터 연구부교수,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박기명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장,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김제연 경기도 택시교통과 자동차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활용 가능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존 노후주거지역 내 존재하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주차공간을 발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제7회 환경안전 실천대상’ 환경안전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18일 열린 ‘제7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 대상’에서 환경안전대상을 수상했다. ‘제7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 대상’은 환경안전포커스에서 주최하고 인디포커스에서 주관·환경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한국기업평가원, 재난안전원, 경기발전연구소, 환경실천연합회, 글로벌에코넷,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 환경방송, 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기자연합회 후원으로 2022년 11월 18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됐다. 이를 주최한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운영위원장은 지구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강조했고 허수탁 대회장은 이 행사가 환경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우식 의원은 지구온난화의 심각한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서 탄소중립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양우식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지구적인 환경 변화는 점점 가속되고 있다”며 “전인류가 탄소중립정책에 솔선수범해야 비로소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정 전체에 걸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독려하는 등 경기도의 탄소중립정책을 지지하고 독려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속도 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21일 2023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예산 증액과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그동안 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체육회 홍보비 3억원,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행정보조비 각각 7억3천만원, 경기도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 3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의 경우 현행 월 70-80만원에서 2023년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됐으나, 황 부위원장은 “최소 13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로 체육인회 사업비는 체육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증액과 GH공사 위탁업무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GH공사에 위탁된 업무도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맞추어 회장 선거 이후 정상화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사업과 관련해 K1·K2 리그에 대한 지원은 2023년 6개 구단 18억원, K3·K4 리그의 경우 9개 구단 4억 5천만원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K2·K3·K4 리그에 참가하는 부천FC1995, 안산그리너스FC, FC안양, 성남FC, 양주시민축구단, 화성FC, 파주시민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고양KH축구단, 평택시티즌FC, 여주FC, 양평FC 구단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매칭 구조를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에서 최소 도비 70% 규모로 조정이 필요하고 K2·K3·K4 리그 참가를 원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파악 후 도움이 필요한 구단에 혜택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조례 발의 당시부터 주목을 모았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북부 면적 44%가 군사보호구역이며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보니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가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민선8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계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소방행정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단과 법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법률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조례한 통과 직후 안 위원장은 “소방활동 중 다양한 법률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적극 행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현재 7명인 법률지원단 인력을 보강해 법률지원 능력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법률지원단은 현재 7명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촉해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34건의 법률지원으로 시작해 2021년 721건으로 20배가 넘는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추후 법률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명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했다. 유경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도의원,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시장, 공장, 창고 밀집지역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고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상위법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요건이 적절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는 소방기본법과 전기·안전 관련 법에 따라 검증된 것을 설치한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이용하는 경우 우선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시용 의원은 “화재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을 집중관리 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조례 제정으로 소방설비등을 지원해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 ‘화재경계지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며 현재 경기도 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27곳이 지정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수습과 복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러 지역에 걸친 대규모 재난에서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며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과 물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자원봉사자들의 배치 및 운영, 안전조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은 경기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 및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동으로 맡고 각 소속 직원 및 구호지원기관 직원 등을 단원으로 해 민관협치를 강화했다. 이기환 의원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기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축산산림국 본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1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축산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 노력이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정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상황에 감소된 것에 유감이다. 23년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가 1,754억원 증가한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0.4% 감소했고 축산산림국 예산 또한 약 0.6% 감소됐다”고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광범 의원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시설사업, 말 산업 등 많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요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각 부서에서 삭감되는 상황이니 농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해 예산 확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자체 사업에 대한 비율이 25.8% 감소한 것에 대해 “자체 사업이 줄 정도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은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적다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 부서의 책임자로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동물방역위생과의 계란 공판장 활성화 사업의 이유와 예산 확보 방법을 질문하며 “농장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명원 의원은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의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에코팜랜드 사업이 너무 오래 지연되고 지역민들의 피해가 크다 사업 진행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은주 의원은 악취 저감 관련해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결은 중요하지만, 악취 문제 하나로 사업을 여러 개 쪼개는 것은 문제다. 올해부터 예산 심의를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들어온다”며 농장에 대한 환경 개선과 악취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을 정리한 표를 요청했다. 최만식 의원은 말 산업 특구 지원사업이 9억이 감액된 것에 “말 산업 특구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미진한 실행력을 질타했다 또한 1인 1나무 심기, 도유림 관리, 산림 예산 등을 언급하며 중요성에 비해 예산 규모가 작아 안타깝다”며 예산 증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당부했다. 임상오 의원은 “축산 악취에 대한 예산이 소폭 증액이 됐지만 악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오래된 농장을 폐지했을 때 악취 저감이 많이 나아졌는데, 중장기적으로 폐업 및 영업 보상하는 것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잇따른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축산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함께 축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대 편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지역구 주민 고충 민원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지난 18일 여주상담소에서 지역구 주민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관련 민원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민원인은 대신면 천남리 일원 토지에 대해 경지정리가 안 되어있고 수로 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진입로도 없어서 경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담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원인의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여주시청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여주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