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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종상 의원, 道체육회,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에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총괄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의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회장선거와 관련해, 그 어떤 정치적인 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2017년까지 각 시·군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지원이 있었는데, 이후 없어진 이유를 물으며 “앞으로 다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지원을 통해 경기도 체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경기도 선수들이 출전할 경우 도에서 식비, 간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데, 식비 한끼당 8,000원을 지원하는 현재의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적정금액으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민체전 관련해서 시군종목단체 선수들이 단체 창당 후 경기만 출전하고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2023년 문화체육관광 예산 적극적 확보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본예산 심의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감 처리 결과 내용의 미비를 재차 언급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하였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위원님들이 16명으로 비교적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한 내용이나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시간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며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고 강조했다. 또한, 12월 15일 예정되어있는 경기도체육회 회장 선거를 언급하며 “체육회 행감 때 제안했던 사항들을 분명히 실천해서 이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과 관련해 “도민들이 누리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관광 분야”며 “향후 본예산 심의에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 반영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5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준 의원은 1월 12일 보도된 경인일보의 ‘포천 ‘쓰레기 실명제’ 경기도 지원 끊겨 ‘고사 위기’’ 기사를 인용하며 “포천에서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쓰레기 실명제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타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지 않고 지원을 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엄진섭 환경국장은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제도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에 제정된 ‘경기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올 한해 관련 사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의 시의성이나 도민들의 기대를 고려하면 이는 적절치 않다”고 질책하며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인 사실을 밝힌 뒤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지역축제가 늘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지역축제에서의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경기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쓰레기 실명제나 쓰레기 담으며 걷기, 축제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등을 경험하기 전과 후 도민들의 생활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도민들 삶의 변화를 만들어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쓰레기·환경 연구모임’의 회원으로 경기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광교신청사 ‘라돈’ 정밀측정 실시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청사에서 라돈이 검출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뢰성 있는 측정기구를 활용해 재측정해 주기를 요구했다.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무색·무취·무미의 자연방사성 물질로 호흡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악영향을 끼친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대부분 신축아파트에서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어 논란이 되어오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신청사에서 라돈측정장치인 ‘라돈아이’를 이용해 라돈을 측정한 결과, 환경부의 안전권고기준치인 148bq/㎥의 최대 2배에 가까운 281.51베크렐)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신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였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좀 더 신뢰성 있는 장기측정용 라돈분석기를 도입해 1월과 2월에 광교신청사를 측정한 결과 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하며 이번 단기측정기로 측정된 ‘라돈아이’ 보도가 난 후 광교신청사 지하층에 가서 재측정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이에 따라 조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라돈아이 보도로 논란이 있었을 당시 조사했을 때는 단기측정법으로 측정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신청사에는 3000여명의 공직자가 상주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곳이다”며 안전한 건축물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라돈검출 여부에 대한 단기측정방식을 대신 최신 장기측정방식인 알파비적 검출법을 통해서 재측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버스준공영제 앞두고 ‘갑질 버스회사’ 실태관리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버스회사에 대한 각종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버스회사 갑질’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도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실시 발표에 따라 도내 버스회사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측의 갑질행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형식적 공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도내 버스회사에서 승객·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인 버스내 CCTV 영상기록을 버스기사에 대한 감시 및 징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어느 기사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화장실 간 이유로 경위서를 썼고 다른 기사는 69건의 위반행위를 보복성으로 사찰 당해 징계해고 후 경찰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관련법에서는 버스내 CCTV 영상기록물을 재판·수사·안전·화재예방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처럼 심각한 버스회사의 CCTV 악용실태와 관련해 협조공문만 발송하는 형식적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은 각 시·군과 회사에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고 의원은 “도가 전체 버스회사에 대한 CCTV 관계규정 준수여부 전수조사와 함께 ‘갑질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에 앞서 버스회사에 대한 연례적인 회계감사 및 서비스평가에서 더 나아가 재정지원에 걸맞는 철저한 운영실태 관리와 감독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포시의회,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포시의회가 15일 접견실에서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정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협의회는 그간의 주민자치회 활동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해“김포에서 주민자치회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지만 획일적인 예산 배분과 사업 과정에서의 부족한 자율성으로 주민자치가 아닌 관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토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배분과 관련 조례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주민자치회 활동이 아직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개선 방향에 대해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 주시면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시의회가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김인수 의장은“오늘 협의회와 논의를 하며 좀 더 빨리 이러한 자리를 가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다”며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앞으로도 협의회와 계속 소통하며 주민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광역버스·철도·도로 편의 향상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광역버스·철도·도로의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희 의원은 교통국에 대해 “광역버스의 신규노선 증설을 위한 대광위의 심의 절차에서 서면조사에 그침으로써 광역버스 수요 지역의 여건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광위 심의 절차에서 심의 위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가 대광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건설국에 대해 “겨울철 도로에 내린 눈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염화칼슘이 살포됨으로써 도로 노면을 약화시켜 포트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사용할 때에는 친환경 인증 염화칼슘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대한 경기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철도의 편리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마다 철도 수요는 많지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철도 취약지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철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출퇴근 관리 안하는 공공기관장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5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임원 출퇴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과 직원은 동등하게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임원의 출퇴근 관리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 기록이 없으며 2011년부터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임원인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최소한의 출근과 활동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대열 본부장은 “비서실 직원도 출퇴근 여부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일정은 관용차 운행 일지 등으로 일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장에 대한 취업규직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규정이 없다면 조속한 취업규칙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행감 지적 반영해 ‘도민 안전 및 노동자 행복’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이 안전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소관 실·국의 행감에서 기후변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노후교량’ 관리대책 ‘태그리스’ 비접촉 결제수단의 아이폰 등 이용편의 개선 차질없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무분별한 ‘물류창고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대책 강구 ‘포트홀 사고’ 보상조치 편의개선 수요자중심 교통안전교육 효율성 강화 택시종사자 현장 안전교육 개선 비정규직 성과급 형평성 당부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도 집행부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복지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노동자가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먹는물 수질 안전성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5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먹는물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수돗물 1.9%, 비상급수 26.1%, 먹는물공동시설 29.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특히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의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공급되는 물인데 도민들이 이를 음용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 조사시기가 연 4회에 불과해 수질에 이상이 생겨도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검사기간 단축 및 검출 항목 확대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재검사 실시 등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정수장 깔따구 유충 검출 및 팔당호 녹조 등 수질오염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상수원 보호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