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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격차 큰 경기 남·북부 소방, 도민 소방서비스 질 차이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5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의 소방안전 격차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11개 소방서를 지휘하는데 수원, 고양 소방서장과 직위가 같아 현장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휘체계의 혼란은 도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급 상향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는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인구와 소방 수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가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와 같다 논리를 세워 중앙에 직급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방서 현지감사를 진행하면서 남부와 북부의 소방장비나 근무환경 등에 편차가 크다고 느꼈는데 이로 인해 도민 대상 소방서비스에도 격차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소방장비를 확보하고 출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15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공정국을 마지막으로 2022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간 사업 목적에 의혹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사업 목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아태협에 준 경기도 보조금 횡령 의심 8억 오리무중’ 이라는 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사실 확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북한 산림 녹화를 위해 묘목 11만본 지원,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위해 밀가루 1,351톤을 지원했다 기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물자 반출과 관련된 증빙서류, 통관서 북한의 인수증 등 요건에 따라서 아태협으로부터 다 제출을 받아서 정산 검사를 마치고 완료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사에 언급된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가 언론에서는 방치되어 있다고 나온 점을 재차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김현석 의원은 “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태협이 사업 진행 여러 부분에 미숙한 부분 있었다 아태협 내부적으로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사업 진행 더디게 함. 아태협의 미숙한 사업 추진 및 운영으로 인해 현재의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화협력국 내부에서도 지적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아태협회, 북측 간 협력방안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을 아태협이 한 것에 대해 “그것이 사업의 핵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2019년 3월에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해서 경기도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아태협 뿐이었고 경기도와 북측 간의 16개 사업 중의 한 가지”고 말하며 “저희는 인도 지원 사업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쌍방울 아태협 대북 사업 의혹의 정점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추진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발언을 마쳤다. 연이은 15일 종합감사 추가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요청했던 평화협력국 자료 제출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화협력국 내부적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업무 태만인지 허위보고 작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관 내부에서 감사 진행을 요구한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경기 북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산업 재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은 균형 잡힌 산업 재배치임을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부에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보충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는 대부분 첨단산업이 남부에 집중됐다”며 남·북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 남·북부 분도를 실현하려면, 먼저 경기 북부가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산업구조와 투자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전략적으로 산업을 재배치해 북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력과 인센티브를 연계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군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지원해야 하며 산업단지, 인력양성 등 북부에 우선 배정이 필요하고 북부지역으로의 산업 재배치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현장 중심형 홍보 지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1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하기관의 언론·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효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인지도 제고 및 보증상품 안내를 위해 중앙·지역·방송사 등에 매년 약 1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이 편중되고 단편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홍보 효과를 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적 집행되는 홍보비의 적정규모와 기준, 홍보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기신보에 쉽게 접근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홍보인 현수막, 옥외광고 대중교통 등 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 산하기관 홍보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는 언론·홍보비 편성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공유해 홍보의 적정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면밀히 해 적정규모의 홍보비를 편성하고 효율적 홍보를 지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RE100 안정적인 확대 방안 마련 촉구 등 다양한 정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환경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안정적으로 RE100에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수력·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인 ‘RE100’에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들에게도 동참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낮은 데다 관련 제도도 미비한 상황으로 중소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싶어도 규모상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소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군포 환경관리소 관련해 “20년간의 운영으로 노후화된 군포 환경관리소는 현재 현대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군포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군포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신규 건립이 검토될 경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방의제21과 관련해 “환경교육, 하천살리기, 녹색구매, 녹색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고 또 현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모해 K-SDGs 수립과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며 “협의회 활동에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관계자들의 고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개선 및 운영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지난 4일 현지 확인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고액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누수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확인했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함께 수원 구청사로 이전한다면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후,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팔달산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부패범죄’ 의심 사안 발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집행에 있어 ‘부패범죄’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 검찰청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부패범죄’는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또는 손해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와 법률상 국고손실죄를 ‘부패범죄’라고 한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2021년에 집행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 처리 절차에 의문이 생긴다. 2021년 개정된 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 ·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교육청도 지자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굳이 사단법인 ‘겨레사랑’을 사업자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대북 사업 경험을 가진 업체가 다섯 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 중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겨레사랑’이고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내부적 검토를 요청한다 ‘겨레사랑’을 집행자로 선정했지만, 물품 구매 계약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복수의 회사들이 등장한다 콩기름 납품 업체는 1994년도에 설립한 법인인데 콩기름 구매 과정에서 수취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수 관계인 소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며 “교육청 직접 납품 단가 대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에서 기금을 집행하려면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병원용, 초등학교 원아 영양 급식용이라는 회신이 왔다기에 목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 판단을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퇴직했다고 들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약 50억원 중 사업비 18억원 사용을 유보하다가 마지막 연도에 집행한 부분 역시 의심스럽다”며 ‘교육학예 관한 자체 감사규칙’ 제9호 세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2호 각종 공사의 집행 및 물품 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제18호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을 꼭 처리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경기도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 심각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 신도시 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모듈러 교실, 증축 등 대처 방안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 반대 목소리가 크다 현장에서는 대신 학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대수 미충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 서류를 반려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새 학기 시작 전 학급 배정 문제로 지역 내 갈등 소지가 있다 기존 학교 배정 학생 측과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학생 측 사이에 형평성 문제로 의견이 갈린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자체가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 지역에 대해선 학교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2부교육감은 “작년부터 과밀 학급 인원 기준을 28명으로 정했다 그런데 문제 해소를 위해 학급을 늘리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모듈러 교실, 증축, 신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교원 정원도 확보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지원청 승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 의원은 “교육청 조직개편안 주요 목적 중 학교 현장 지원 강화도 있다 교육지원청이 과에서 국으로 승격하는 조건이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수 5만명 이상이다 그런데 파주와 김포 같은 경우 외국인 포함 인구라 조건에 미달해 승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포 · 파주 교육지원청은 현재 학생 수 초과로 업무도 과중된 상태이니, 교육감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 단위 교육청으로 승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 의원은 “선배 동행 사업과 위클래스 등 중복 소지가 있는 교육청 사업에 대해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학생, 학부모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정책 및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소외지역 없는 원활한 광역교통대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철도·버스 등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소외지역이 없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철도노선 확정이후 시군에서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고 있음에도 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에 근거해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실례로 화성시가 신안산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철도망을 활용함에도 역사 두 개 연장을 위해 약 1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지자체를 철도건설로 이익을 얻는 자 즉,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는 철도건설법 제21조가 문제이다”며 “철도는 국가 기간시설이며 이미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이상 지자체에서 추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신도시가 조성된 곳 중 교통관련 민원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다”며 “인구 12만명이 넘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의 경우 2009년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연결 교통망이 전혀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통대책은 BRT가 고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적 특성과 대규모 택지개발과 개발이후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철도망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버스의 막차시간을 연장한 심야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노선거리가 50km 내외의 장거리 노선의 경우 긴 배차간격, 첨두시간대 혼잡, 이른 막차시간으로 인해 심야버스는 고사하고 막차시간 연장만이라도 해줄 수 없겠냐는 요구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화성 향남의 8155번, 8156번의 경우 전세버스 투입, 막차시간 연장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 “항만업무의 부존재, 수출없는 수출자유지역 운영 등 정책방향이 실종된 공기업운영 등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과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교통국에 대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행시스템인 모빌리티 플랫폼 추진에 대해서 전면 시행에 앞서 재검토에 준하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설국에 대해 “10시간 상습 정체 도로의 개선과 지방도로 수목관리 업무에 따른 예산 필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건설교통정책 수립 시행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추진 민자사업 근간 흔들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가 전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자지정 취소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결국 경기도가 패소하고 말았다”며 향후 경기도의 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건설국장은 “경기도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공익성 부분을 가볍게 판단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운영사가 파산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인수해서 매년 200억원의 적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공익을 위해서 의정부 경전철을 인수하는 것이 어떠냐”며 “무료 통행을 교통기본권과 연결 시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되면 민자사업의 근간을 해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수많은 사업을 14명의 건설교통위원이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한계가 따르기에 공직자 한분 한분의 양심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페이퍼 컴퍼니’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와 적발 후 과도한 보증금 몰취 문제,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제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김포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균형발전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포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그동안 김포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임에도 다른 도시에 비해 낙후되고 균형 발전도 소외되었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현재 김포는 신도시 조성과 도로 개설, 대중교통 확대로 도시 인프라가 점차 확장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그 미래가치가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일자리 측면에서 부족하고 기업은 산재해 있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을 집단화해 산업단지로 재조성하고 신규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원길 의원은 “김포는 입지 여건상 서울, 경기 북부, 인천 등 접근성과 산업적 연계 가능성이 좋기에, 경기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에 전략 산업군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