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관)은 1월 13일~14일 양일 간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에서 관내 각급 학교 급식종사자(조리사·조리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 방학 중 급식종사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재정지원과]급식종사가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1 ❑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10회 「경상북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조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과 기능습득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 과학인가? 아니면 미신인가? △조리실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화재예방 및 조리실 안전 순으로 진행되었다. [재정지원과]급식종사가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2 ❑ 구미교육지원청 남성관 교육장은 “학교 급식실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고온의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한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며 “본인과 동료들 안전을 위하여 작업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을사년 새해 첫 현장 방문 ‘TK신공항 이전부지와 채석단지’찾아 강한 사업추진 의지표명 [금요저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월 15일 TK신공항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5년 추진계획 및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TK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존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직면한 소음, 고도 제한, 수용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공항 이전 및 건설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물류 허브 구축, 인프라 확장이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공영개발 방식 전환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화물터미널 위치 갈등 해소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구시는 상반기에 재원확보를 위한 공자기금 신청, 군 공항 사업계획 승인,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자기금 운용계획 확정,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 보상을 위한 열람공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올 한 해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지역사회 간의 갈등 해소, 신속한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건설 자재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군위군 소재 채석단지[보광산업] 현장을 방문해 향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 아스콘, 골재 등 자재 수급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주요 자재 및 장비 수급 계획을 논의했으며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혼란한 국정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대구 혁신”을 강조하며 TK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했고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신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TK신공항이 2030년 개항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성군청 [금요저널] 충남 홍성군 이용록 군수는 14일부터 군민 곁으로 찾아가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읍면 방문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14일 홍성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군민과의 공감·소통 행정에 나선 이 군수는 26일까지 11개 읍·면을 방문해 민선 8기 비전과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전 직원 간담회를 통해 “민선 8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건설에 함께 노력하고 읍면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근무하는 만큼 자부심을 느끼며 항상 주민의 편에서 긍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민원 및 현안 사항은 목록화를 통해 관리하고 부서별 검토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해결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건의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예정된 제2회 추경과 2023년도 본예산 반영 사업을 구분해 군민이 체감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군수는 “젊은 군수답게 한 발 더 뛰며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도청 소재지의 군민으로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by서천군청 [금요저널] 서천군이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초 계획한 부서별 주요업무의 상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특수시책을 비롯한 현안의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정책 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을 공유해 군정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우선 ‘농업농촌RE100 실증지원사업’, ‘종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32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및 2년 연속 충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 6건의 수상실적을 나타냈다.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우선 민선8기 공약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서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농어가 소득 증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천 청정 서천군의 청정 군청 등 5대 과제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 민선8기 군정비전 및 군정방침을 확정하고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달부터 확정된 군정방침과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총 20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RE-Fine 장항 문화재생 활력 사업, 서천읍 농촌중심지 사업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은 새정부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신청사 건립 사업은 이달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서천 군사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을 마치고 내년 3월 신청사 건립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확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100% 분양, 1조원 투자유치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구축 서천 문화예술회관, 생활체육관 등 시설 건립 어촌뉴딜300사업 지역 활성화 연계 경관도로 건설 등 서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현안 추진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미흡한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민선8기의 중점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서천군의 발전된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금산군,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금산군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박범인 금산군수 주재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비전과 목표, 중점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하반기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역점사업으로 부서별 사업의 방향 설정과 인구가 늘어나는 활력 금산 만들기 금산 예산 1조원 편성 세계로 도약하는 인삼축제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중흥 인삼약초고장에 걸맞는 기대·건강수명 증대방안 마련 스마트 및 AI 미래 농업 문화 예술 육성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선8기 군정은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장기비전 아래 세계로 향하는 힘찬도전, 행복이 커가는 금산을 목표로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도시 세계속의 인삼수도 신뢰받는 일잘하는 군정 등 5대 중점 전략안을 제시했다. 박범인 군수는 “금산군정의 최고 동력은 인화”며 “비전 공유하기, 서로 존중하기, 실수 감싸주기, 진심 격려하기, 함께 노력하기 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의 고향으로서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리고 진취적 기상을 발휘해야 한다”며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금산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생각의 폭을 넓혀달라”고 당부했다.
by금산군, 7월 18일부터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금산군은 관내 어린이·청소년에게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은 기적, 추부, 진산 등 군립도서관 3곳이며 과정별로 별개 운영 기간이 계획됐다. 금산기적의도서관에서는 영화로 만나는 책 이야기 어린이 셰프의 요리쿡조리쿡 행복을 주는 요리사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처음 한국사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역사야 놀자 기적의도서관에서 별 헤는 밤 등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추부도서관은 어린이 베이킹 마법사 어린이 베이킹 마법사 천연 벌레퇴치제와 버물리 만들기 다육아트를 활용한 나만의 정원 꾸미기 추부도서관에서 별 헤는 밤 등 5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진산도서관의 프로그램은 꽃예술가의 꽃액자 만들기 그림책과 미술놀이 진산도서관에서 별헤는 밤 등 3개가 운영된다. 참여접수는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183명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기적·추부도서관은 금산군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미접수 강좌를 대상으로 한 전화 및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진산도서관은 18일부터 방문 및 전화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방학을 알차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책과 함께하는 도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부여군, ‘임업후계자협회 도시녹화운동’ 실시 [금요저널]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부여군협의회가 도심지 내 쾌적한 녹색경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녹화운동 확산에 발 벗고 나섰다. 임업후계자협회 부여군협의회는 지난 13일 남령근린공원에서 제초작업, 환경정화 등 도시녹화운동을 실시했다. 도심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도시녹화운동이란 생활권 주변의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운동이다. 산업화·도시화로 도시 내 녹지공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 주도방식의 도시숲 조성관리 체제에서 민간협력 방식의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부여군과 임업후계자협회 부여군협의회는 2014년 7월 31일 도시녹지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녹화운동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임업후계자협회 부여군협의회 김용욱 회장은 “생업으로 바쁜 때임에도 도시녹화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임업후계자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여군 녹지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녹화운동에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뿌듯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도시녹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더 쾌적한 부여군 도시녹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은 “부여군 임업후계자협회와 부여군은 2014년부터 도시녹화운동 업무협약을 맺고 꾸준히 도시녹화운동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녹화운동을 확대해 도시녹화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여성친화도시 부여군,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금요저널] 부여군은 성평등 문화 확산과 군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노인대학 등이 대상이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알아보고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와 ‘올바른 성의식’을 주제로 진행된다. 사회단체와 노인대학에선 폭력예방과 가족의 다양성, 사회 현상에서 보는 불평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 평등한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라는 비전으로 민선8기를 시작한 부여군은 사업·제도·군정에서 소외되는 약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실현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by천만 송이 연꽃과 빛의 향연. 제20회 부여서동연꽃축제 14일 열려 [금요저널] 대한민국 대표 연꽃 축제인 ‘제20회 부여서동연꽃축제’가 14일 서동공원 일원에서 3년 만에 정상 개최됐다. 부여군이 주최하고 부여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스무살 연꽃화원의 초대 ‘빛나는 이야기를 담다’’란 주제 아래 다양한 공연·경연·체험·이벤트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지역문화 예술의 향연’ 공연을 시작으로 부여군충남국악단의 식전공연, 연꽃을 국화로 삼은 3개국 공연단의 ‘해외연꽃나라 문화예술콘서트’, ‘20주년 기념 LED 대북 퍼포먼스’ 등 개막축하쇼가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저녁에는 ‘궁남지 판타지’ 주제공연과 ‘Lotus 별밤 드론아트쇼’ 피날레가 펼쳐진다. 특히 천년에 한 번 깨어나는 연꽃 정령과 궁남지 용신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한 ‘궁남지 판타지’는 흥미진진한 볼거리로 기대를 모은다. 생동감 넘치는 조명, 음향 등 특수효과와 불꽃으로 궁남지의 야간경관과 함께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 늦은 밤까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전망이다. 또 축제 피날레로 펼쳐지는 ‘Lotus 별밤 드론 아트쇼’는 300대 드론의 불꽃과 라이트로 궁남지 여름밤을 다채롭게 물들여 보는 이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축제 기간 메인무대에서는 세대별 취향을 고려한 공연무대가 밤마다 진행된다. 둘째 날 15일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축제’와 스무살 청춘을 위한 페스티벌 ‘스무살, 청춘페스티벌’셋째 날 16일 ‘프린지 돗자리 콘서트’ ‘궁남지 여름밤의 음악회’ 마지막 날 17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랑토크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연꽃이 가장 아름다운 궁남지’와 어우러지는 야간경관 조명도 공들여 조성했다. ‘궁남지 夜한 밤’이란 테마로 통해 연인,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밤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혹서기 대비 쿨링존과 그늘막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역주민들도 축제를 위해 힘을 보탰다. 자원봉사자 수만 1,000여명에 이른다. 교통 및 행사장 안내, 환경정화 등 각 분야에서 공무원과 협력해 원활한 축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10만여 평에 피어난 천만 송이 연꽃의 향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남은 기간 축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자원봉사단체, 행사 인력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제2회 석성연꽃밭잔치, 수준 높은 정원문화 선도 [금요저널] 부여 석성면과 석성연꽃밭잔치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석성연지 쉼터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제2회 석성연꽃밭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잔치 개최는 세종실록지리지 석성현 연밥 약재 진상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객사 앞에 연지가 있다는 기록과 궁남지 연꽃단지 조성에 석성 연이 원조 연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로 승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잔치 흐름은 1부 고유제례, 2부 본행사, 3부 화합한마당 순으로 이어져 내실 있게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특화음식시연 민속체험행사 화합나눔행사가 병행 개최돼 다채롭게 펼쳐졌다. 먼저 고유제례는 천지신명과 느티나무의 목신, 석성연지의 용신께 잔치의 시작을 고하고 주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정성을 담아 올렸다. 초헌관은 김지태 석성면장, 아헌관은 이경복 문화재보존복원위원장, 종헌관은 황국진 연꽃밭잔치추진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식전 공연으로는 신명풍물단의 풍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졌고 이어진 본 행사는 참석자소개, 개막선언 경과보고 인사말씀, 내빈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식후 공연으로 송이난타팀의 난타공연이 어우러지며 잔치 분위기를 한층 더 북돋웠다. 특별이벤트는 연을 주제로 한 ‘시와 음악이 있는 시 낭송’이었다. 시는 시인의 마음을 유리병에 담아 띄우는 편지라는 뜻을 담아 마련됐다. 3명의 최고 낭송가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들려준 중국 북송학자 주돈이의 ‘애련설’ 시대를 대표하는 나태주 시인의 ‘석성연지와 정우정’ 석성 출신 대한민국 시인 박사 1호인 정한모 시인의 ‘새벽’을 경청하며 수준이 높은 시와 정원문화를 한껏 누렸다. 석성지역 특산물인 양송이와 연 음식 시연도 함께 선보였다. 전국 생산량 65% 차지하는 순수 석성 양송이로 만든 탕수육, 회무침, 부침개와 석성연지에서 채취한 연잎차, 연잎가루 등을 직접 시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전통 체험으로 봉숭아 물들이기와 종이 연꽃 만들기도 눈길을 끌었다. 50세 이상 남녀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전통 제기차기는 열띤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주민화합 노래자랑은 잔치 분위기를 드높였다. 김지태 석성면장은 “그동안 잊혀왔던 석성연지의 역사성과 수준 높은 정원문화를 선도하는 행복한 연꽃밭 잔치였다”고 말했다. 황국진 위원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준비한 연꽃밭잔치로 면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22년 1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 종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계좌로 대출이자 발생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해 원리금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성두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제주 청년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주 청년들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올해 들어 178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년 재산세를 체납하는 등 체납액이 누적돼 지방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3년간 골프장의 이월체납액은 2020년 6개소·247억원, 2021년 5개소·242억원, 2022년 4개소·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로 이월된 체납 골프장 4개소 중 2개소는 완납했으며 나머지 2개소 중 A골프장은 지하수시설 압류 및 코스 외 부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난 2월 체납액 68억원 중 50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분납 중이다. B골프장은 체납액 98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부지 공매를 진행했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압류 봉인 조치가 이뤄지자 올 1월에 28억원을 납부했으나 잔여 체납액 납부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공매를 강행했다. 1차 입찰기일이 7월 11~13일이었으며 체납법인은 투자유치를 통해 13일 체납액 71억원을 납부했다. 공매 개시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지나자 납기 전 징수결정을 통해 부과 고지된 재산세 15억원에 대해 B골프장 측은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행담보를 위해 올해 재산세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압류를 유지할 방침이다. 도는 그간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압류, 현금거래 사업장 수색, 지하수시설 압류 봉인, 골프장부지 일부매각뿐 만 아니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요구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전체 부지 강제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은닉하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골프장의 경우 사업장 수색을 통해 4,700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를 선호하면서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해외 골프여행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호황을 누리는 도내 골프장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도는 지난 20년간 시행된 골프장에 대한 감면 목적이 일정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해 조례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애 올해부터 체육시설용지는 종전 세율 3%에서 4%로 인상했으며 원형보전지는 0.2% 분리과세에서 0.2~0.4% 별도합산과세로 전환, 건축물 분은 0.75%에서 4%로 인상했으며 이를 통해 69억원의 세수증가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장기간 고착돼온 골프장 체납액을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고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강력하게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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