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 조성 ‘박차’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들이 출산과 육아를 걱정하지 않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31일 오전 11시 50분 도청 집무실에서 제주도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신 공직자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임신 공직자들과 점심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임신 중 직장생활, 출산과 돌봄, 직장보육, 경제적인 사항 등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같이 고민했다. 오 지사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이 많이 변하면서 인식도 바뀌고 있다”며 “아이를 갖고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임신 공직자들이 직장 내에서 세심한 배려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에서도 임신 공직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임신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신 공직자들에게는 태아와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차단 담요와 출산을 축하하는 아기 배냇저고리와 신발이 전달됐다. 이어서 오영훈 지사는 도청 공직자들과 함께 도청 로비에서 진행된 문화행사인 ‘놀면 콘서트’에 참여했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놀면 콘서트는 점심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직자들이 직장동호회나 도내 소규모 문화단체 등의 공연을 함께 즐기면서 피로를 날리고 공직자들 간 소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8월 놀면 콘서트에는 청년 음악듀오인 홍조, 한스가 나서 공직자들에게 아름답고 경쾌한 선율을 들려줬다. 오 지사는 “공직자들도 가끔은 문화행사를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임신 공직자들을 위해 맞춤형복지 출산축하점수 배정 모성보호시간 활용 임신검진 휴가 출산준비용품 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직 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원제도와 함께 임신 공직자들을 위한 신규 지원정책을 발굴·시행할 방침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6회 제주해녀 축제 및 제6회 해녀의 날 기념식을 9월 22~24일 3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해녀축제는 제주해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 유일의 여성공동체 문화인 해녀어업문화의 전승·보전 및 홍보를 위해 해녀의 날 기념식과 함께 해마다 열리고 있다.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구좌읍 해안변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9월 22일 해녀축제 전야제를 시작으로 23일 해녀굿과 거리 퍼레이드로 제16회 해녀축제를 개막하고 제6회 해녀의 날 기념식이 열리며 24일에는 방문객과 도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문화공연 등을 선보인다. 제16회 해녀축제 전야제에서는 제주출향 해녀와 전국해녀를 초청해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독도를 지킨 제주해녀의 가치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23일 개막식에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해녀 안전 기원굿을 봉행할 예정이다. 올해 해녀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 경연 체험 전시 등 4개 영역으로 마련했다. 공연으로는 해녀굿, 거리 퍼레이드, 구좌합창단, 김녕해녀&마로 공연, 지역문화공연, 해녀노래자랑 등을 준비했다. 경연은 해녀물질대회, 해녀 명랑운동회, 수산물 자선경매 등이, 체험행사로는 숨비소리 플로깅, 해녀 물질체험, 소라바릇잡이 체험, 폐그물 활용 소원글달기, 맨손 고등어잡기 등을 즐길 수 있다. 전시행사로는 여성영상영화제, 해녀책방, 해녀 디지털화보, 해녀스튜디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는 전국해녀의 잠재력을 한데 모으기 위한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의 원년인 만큼 해녀축제가 제주해녀만의 잔치를 넘어 한반도 해녀의 잔치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올해 11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통해 제주 해녀어업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녀축제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태풍 등 기상 악재와 세계적인 코로나19유행으로 개최되지 못했으며 2022년 제15회 해녀축제에는 약 3만 2,000명의 도내외 방문객이 참여한 바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은 총 1조 8,580억원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밝혔다. 2023년 국비 확보액인 1조 8,433억원 대비 0.8% 오른 147억원이 증가했다.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감소한 영향이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제주도가 확보한 2024년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 분야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08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원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64억원 애월항 건설 60억원 화순항 건설 62억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63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50억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원 등이다. 농·수축분야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1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9억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00억원 수소차 보급 21억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60억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60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등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속적인 절충 노력 끝에 정부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도 이뤘다. 제주도는 신규사업으로 도내 최하위 유수율 지역인 구좌·성산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뭄 및 물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후속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당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35억원이 확보됐다. 섬 지역인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요청이 당초 전국 형평성 등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예산 18.5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4~6단계 중앙권한이양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치열한 절충을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국회 심의기간 중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최종의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 급증에 대비해 9월 5~6일 양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파도·마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5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여객선의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안전 담당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할 계획이다. 부두에 접안중인 여객선에 대해 선체, 기관정비·조타설비 소방·통신설비 구명설비 항해장비 위생·편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는 선박 수리 등 안전 조치한 후 여객선을 운항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중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여객선 설비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2023년도 공무직 임금교섭 상견례 개최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은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년도 임금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상견례는 지난 7월 26일 공무직 노조가 2023년도 임금교섭 요구을 제출함에 따라 양측의 일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변성윤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과 도·행정시 교섭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상견례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및 교섭대표 인사말씀, 교섭요구안 제안 설명 및 향후 교섭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기본급, 조정수당 인상 및 단수제 퇴직자 예우방안 마련, 특수업무수당 관련 사항을 임금협약 요구에 담았다. 이날 상견례 이후 실무교섭, 본 교섭 순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며 노사에서 각 9명 이내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 제주도와 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상견례 이후 정기 실무교섭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임금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교섭은 주 1회 진행되며 실무교섭 1회에 이어 2차 본교섭, 다시 실무교섭 1회를 거쳐 3차 본교섭의 순으로 진행된다. 변성윤 위원장은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며 “공무직 직군별 임금체계 변경, 단수제 퇴직자에 대한 예우, 공무직에 대한 성과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과 내년도 재원 마련 등 세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전체 공직자 32%를 차지하는 공무직 여러분이 민원과 행정 현장 최일선에서 보여준 노고에 대해서도 감안해 올해에도 충분한 토론과 논의 속에서 합의점을 잘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제주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올해보다 3.5% 증가한 3,714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이 확대되면서 균특회계 규모가 감소해 왔으나,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균특회계 예산을 대폭 확보해 재정분권 이전 규모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비를 전년보다 22.4% 증가한 2,43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이 2.8%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증가율이다. 제주도는 내년도 균특회계를 상·하수도 정비, 복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며 스마트빌리지보급,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 비양도 해저관로 확충사업 등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4~6단계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절충으로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24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4~6단계 소요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도의 지속적인 요청과 설득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 악화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균특회계 예산이 대폭 늘어 주요 현안 사업비 배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비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체육으로 건강한 제주 이끈다… 도 체육진흥협의회 본격 운영 돌입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가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도청 본관 삼다홀에서 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겸한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체육분야 주요업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체육진흥협의회는 ‘빛나는 제주체육, 체육으로 건강 제주 실현’을 위한 체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심의와 더불어 생활체육 활성화 등 민선8기 체육진흥 공약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서면보고로 대체됐지만 2022년과 2023년은 ‘제주스포츠진흥시행계획, 전지훈련 유치’ 심의와 ‘2026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보고’ 등 제주체육의 핵심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심의기구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는 올해 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신청을 받았으며 전문성과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협의회 위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5명, 도체육회장, 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도청·도교육청 체육업무담당국장)과 위촉직 10명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체육진흥계획 수립, 스포츠산업 육성, 장애인 체육진흥 등 심의를 비롯해 생활체육 활성화 등 민선8기 체육분야 공약사항인 체육진흥 정책 등에 대해 정책을 제언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송승천 제주도 체육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체육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등에 대해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도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체육정책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해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더불어 다양한 체육분야에 대한 제언으로 전문·생활체육 육성과 스포츠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한라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 직원 직무교육 운영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이 29일 오전 10시 도내 공공·작은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도서관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챗GPT와 생성형인공지능시대의 도서관 서비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도서관의 변화와 최신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권선영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다. 장지미 한라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교육 운영을 통해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관인들의 유대관계를 형성해 정보 교류와 소통 협력 네트워크 형성 기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문화예술진흥원, 140명 작가 참여하는 국제도예페스타 개최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제1, 2, 3전시실에서 기획초청전 ‘2023 제주국제도예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타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서울과 부산지역의 도예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 소통하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해 다양성과 독창성의 제주를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다. ‘제주 陶’를 주제로 제주도예가회, 부산도예가회, 한국도자디자인협회, 중국도자공업협회, 일본도자기디자인협회의 회원과 영국 등 유럽 도예작가 총 140여명이 참여한다. 일본과 중국도자는 현대도예와 조형도예의 정통적인 형식작품이 다수로 분포된 특징이 있으며 유럽의 도예작품은 환경도예 및 실용적 도예 등 국가별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산과 제주 도예는 전통도예와 지역 특성이 녹아있는 투박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특징의 작품이 다수 분포됐다. 한국도자디자인협회는 슬립캐스팅 기법의 작업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디자인적인 작품활동을 전국에서 하고 있다. 김수현 제주도예가회장은 “제주와 부산은 그 동안의 오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태관 제주문화예술진흥원장은 “제주국제도예페스타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서울과 부산지역의 도예분야를 네트워크하고 도자분야 발전과 제주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화예술을 통해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깐깐한 농지기능강화 ‘엄지 척’ 감사원장 표창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제주도의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 결과, 도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감소해 지난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 세분화방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에 전용 허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정으로 농지취득 신청자의 영농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한 한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외거주자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심사하는 경우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 여부를 기대소득률을 이용해 검토하고 이를 충족해야 영농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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