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사무관, 연구·지도관 승진의결자 26명에 대한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승진 인사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이 3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6주간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교육을 수료함에 따라 이뤄졌다. 승진 임용 대상자는 행정 9명, 사회복지 1명, 감사 1명, 공업 3명, 농업 1명, 녹지 1명, 수의 1명, 해양수산 1명, 환경 1명, 시설 2명, 방재안전 1명, 학예연구 1명, 농업연구 1명, 녹지연구 1명, 농촌지도 1명 등 총 26명이다. 오영훈 지사는 “부서 간 융합과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정 정책의 핵심 주체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배 공직자와 후배 공직자 간 소통 창구로 조직문화의 혁신을 이끄는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도부 광역시부 기초시군부 기초자치구 총 4개 유형으로 나눠 지방재정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역 도부에서는 제주, 전남과 경남 총 3개 자치단체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최우수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각 2억원을 교부받는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0년 하반기 이후 5회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 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실적 내용을 살펴보면,소비·투자 집행률은 150.24%를 달성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재정집행률은 89.52%를 달성해 광역 도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는 화물연대 파업, 철근을 비롯한 자재수급 불안정 등 글로벌 경제가 악조건이었지만 제주도는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주 실국과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면서 부서 방문점검 및 독려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이와 함께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계약상대자 대가 지급기한 단축 등 재정집행을 위한 한시적 집행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행안부 지정 목표 55.7%보다 높은 60.5%를 자체 목표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조기착공과 선금지급 확대 등 선제적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작년 하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들이 노력해 얻은 성과”며 “상반기에도 재정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인 1,966명, 마음의 고향 제주에 3억 1400만원 기부 [금요저널]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제주인’ 1,966명이 마음의 고향 제주의 발전을 위해 지난 3개월 간 3억 1,4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추진사항 보고회’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실·국장과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 1분기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확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가 1~3월 3개월 간 고향사랑기부제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966명이 3억 1,400만원을 기부했다. 이는 하루 평균 22명의 기부자가 350만원을 기부한 셈이다. 기부자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525명, 50대 350명, 20대 288명, 60대 이상 174명, 10대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액은 기부자의 82.2%인 1,616명이 10만원을 기부했으며 10만원 미만 259명, 10만원 초과 100만원 미만 44명,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5명이었다. 최대 기부액인 500만원을 납부한 인원은 총 22명이다. 지역별 기부인원은 경기도가 49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460명, 경남 172명, 부산 131명 순이었다. 기부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다. 답례품 선호현황을 살펴보면 총 1,512건 중 41.5%인 628명이 감귤을 골랐으며 돼지고기 260명, 탐나는전 243명, 갈치 165명 순으로 선택했다. 특히 제주감귤은 2월 말 기준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농·축산물’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영훈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부자 관리 및 기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전국 지자체 및 기관·단체와 협력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도 단체와 전국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에 기부하신 분에 대한 관리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기부자에 대한 고마움을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고 이를 기부자들에게 소상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처 발굴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제주공항 제주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해녀 건강증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해녀들의 조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30개 어촌계를 방문해 해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는 물질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안전수칙과 대처방법 등을 현장 교육하고 이와 함께 고령 해녀들이 건강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교육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내 대학과 소방서·보건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물질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해녀 안전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유색 해녀복·테왁 보호망 지원 등 안전조업 장비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해녀진료비 지원 등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서귀포지역경찰대,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전개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13일 오전 서귀포북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굣길 보행 안전을 위한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등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와 함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등을 당부하고 어린이들이 보행 안전을 인식하도록 ‘횡단보도에서 우선멈춤’ 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캠페인에는 자치경찰단, 도의원,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서홍동주민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교통 취약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스쿨존 음주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최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사고가 제주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활동에 힘쓰고 있다”며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모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지역인재 선발, 청원경찰 임용 3개 분야 필기시험을 15일 한라중학교에서 실시한다. 202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선박항해 9급, 선박기관 9급, 시설관리 9급, 운전 9급 4개 직급에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평균 경쟁률은 6대 1이다. 필기시험 합격 발표는 5월 16일이며 같은 날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도 지역인재 필기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이다. 응시대상자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지역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총 8명이 응시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한국사, 사회이며 6월 15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달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된 지역인재는 1년간 도 소속기관에서 수습 과정을 거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23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도, 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관 총 21명으로 응시원서 접수 인원은 242명이다. 평균경쟁률은 11.5대 1이다. 청원경찰은 이날 1차 필기시험을 거쳐 2차 서류전형, 3차 체력시험, 4차 면접시험을 거쳐 6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차 필기시험 이후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8·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인 제3회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6월 10일 실시된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치유와 추모의 녹색 양지공원 조성 위한 나무심기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12일 도청 노인복지과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지공원 내 녹지대에 모과나무, 대추나무, 매실나무, 석류나무 등 60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이번 행사는 민선8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인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나무 심기’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한 양지공원 추모객들이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녹색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양지공원에서 힐링하며 고인과의 추모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양지공원은 공원 내 아름다운 숲을 조성·유지하기 위해 고사목 교체, 방제작업, 화초 식재 등 환경정비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가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추모 환경 개선 등으로 화장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형 제주도 노인복지과장은 “양지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닌 추모와 쉼의 공간으로 거듭나 편안한 추모시설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 자치경찰단, 스쿨존 음주사고 막는다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교통 취약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발생한 대전지역 스쿨존 내 음주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 일상회복 분위기와 봄 행락철을 맞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추진 중이다. 대전 스쿨존 교통사고가 낮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38곳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전반에 대해 각종 교통시설 현황, 보행량 등 교통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무인단속장비, 안전펜스, 볼라드 등 관련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폭 협소, 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인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도로관리부서의 협조를 통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보행자 친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히 최근 3년 교통사고 발생지역과 보행·교통량이 많은 장소, 도내 초등학교 주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한 구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반으로 설치를 확대해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입체적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민식이법 시행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음주교통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해 무척 안타깝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속 점검과 시설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자치경찰단, 12일 주간 불시 음주단속으로 5건 적발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오일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2일 오후 1시간여 동안 5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주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주·야 불문 음주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비롯해 수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 음주단속 둘째 주인 12일 제주시 민속오일장 개장일을 맞아 오일장 일대를 단속장소로 선정하고 스폿형 특별 음주단속을 전개한 결과, 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또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음주운전 1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날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0.08%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적발된 만큼 도민과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가 발생한 만큼 도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민속시장 및 도내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최근 10년간 제주지역 황사 연평균 6일 관측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에 발생한 황사일수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6일 황사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황사 발원지는 고비사막, 내몽골고원, 중국 북동지역으로 전체 황사발생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관측된 3건의 황사 역시 해당지역에서 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황사 관측일수는 평균 14일이었으며 2015년과 2021년에 각각 22일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은 2021년 13일로 가장 많은 황사가 관측됐다. 황사가 주로 발생하는 기간은 3~5월이며 10년간 제주지역 황사 관측일 총 64일 중 38일이 해당기간 중 관측됐다. 7~9월에는 한 차례도 관측되지 않았다. 황사 영향으로 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데, 최근 10년간 황사기간 중 미세먼지 일 평균농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21년 158㎍/㎥로 같은 해 평균농도인 32㎍/㎥에 비해 5배가량 높았다. 올해 관측된 황사기간 중 미세먼지 농도는 78㎍/㎥로 평균 농도인 41㎍/㎥에 비해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대기오염경보제가 실시된 2015년 이후 황사기간 중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일수는 총 관측일 48일 중 33일이며 올해 발생된 주의보는 모두 황사기간 중 발생했다. 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몽골지역 사막화 등으로 황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개인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