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연과의 공존, 선택 아닌 필수” 나무심기 박차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험한 자연과의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쏟는다. ‘제78회 식목일 및 세계 산림의 날 기념 나무심기’ 행사가 21일 오전 10시 한라생태숲에서 개최됐다. 세계 산림의 날은 국제연합이 2012년 제67차 총회에서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 민간 영역 전반에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매년 3월 21일에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세계 산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도화인 참꽃나무 400본을 한라생태숲에 식재했다. 참꽃나무 400본 : 구입 300본, 한라생태숲 자체증식 100본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 김기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오홍식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이한범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해 도내 기관·단체장 및 산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왕루신 중국총영사와 다케다 가쯔토시 일본총영사 등 제주 주재 영사관과 13개국 26명의 제주유학생이 동참해 탄소중립과 산림가치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했다. 오영훈 지사는 “코로나19 펜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6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산림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우군이 돼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대표로 참석한 독일 출신 마들렌 루펜슈타인 씨는 ‘도내 거주 외국인이 느끼는 자연유산 제주이야기’ 시간을 통해 나무심기의 의미 등을 공유했다. 루펜슈타인 씨는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돼 유네스코 3관왕에 올랐다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었다”며 “제주도민과 모든 외국인이 제주의 생태적 보물을 보존해 환경 보물섬으로 만들어야 하는 큰 이유”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5일 ‘도민이 행복한 제주 숲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63억원을 투입해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149억원을 투자해 120만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도시숲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타 시도 반려동물 위탁관리 영업장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및 동물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유사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도내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반려동물 업체는 302개소이며 이 중 동물 위탁관리업체는 93개소로 제주시 64개소, 서귀포시에 2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반려동물 위탁관리 시설 기준과 반려동물 20마리 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영업장 위생상태, 반려동물 반·출입 기록대장, 녹화영상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함께 동물학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위반 여부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동물학대 등 중대위반 사항 확인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도는 위탁관리업체뿐만 아니라 판매·생산·미용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도민 불안을 해소하는 등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관련 영업장도 늘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 20주년 행사 참석 [금요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선포식’과 ‘제1회 제주 글로벌 MICE 포럼’에 참석해 마이스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 20주년을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국제회의 최적지로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의 핵심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통해 정상회의가 제주에 유치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지속가능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성평등 빛나는 제주’ 실현 [금요저널] 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개최됐다. 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23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며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모든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곳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및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14개 분야·74개 과제가 반영됐으며 투입예산은 279억 6,400만원 이다. 분야별로는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아동돌봄 지원 강화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보장 성별 기반 총력 대응 강화 양성평등한 성장환경 조성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이다.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제3차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성평등 빛나는 제주’는 6개 영역에서 17개 시행과제와 5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제주여성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평등한 고용환경 및 여성 공감 일자리 활성화 제주형 돌봄 체제 구축 성인지 관점의 안전·건강 제주 구현이다. 이외에도 주요 업무계획과 양성평등정책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2023년 시행 정책개선 권고사항은 성인지 관점 제주맞춤형 안전매뉴얼 활용방안 마련 제주여성친화적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지원 활성화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가 5년 연속 성평등지수 상위권 유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선정 등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사회가 성평등 빛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올해 양성평등위원회가 해야 할 일과 역할을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선도적 모델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을 목표로 도정 전 부서 양성평등담당관제 지정·운영,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수눌음 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20일 0시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및 일반약국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으나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만 14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물 제거 및 안내방송 중단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학교 개학 이후 10대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며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을 생활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김희현 정무부지사, 만감류 소비촉진 라이브커머스 출연 [금요저널]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제주 만감류 소비촉진을 위해 제주농협과 함께 추진하는 행복 만감 222 페스티벌의 일원으로 16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제주 만감류를 소개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라이브커머스에서 “제주산 만감류를 사랑하고 찾아주는 소비자 여러분 덕분에 겨울철 대표 과일이 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확대하고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농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건전 음주문화 정착, 민·관이 함께 나선다 [금요저널] 지역사회에 뿌리박힌 잘못된 음주문화를 바로 잡고 건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음주문화 개선 실천을 결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2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음주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제주의 높은 음주율 및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술에 관대한 지역사회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기준 제주도민 월간 음주율 55.7%, 고위험 음주율 13%, 주취 강력범죄 검거 건수 1,975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1,592건으로 나타났다. 발대식에는 오영훈 지사, 양병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안전 관련 유관·민간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 규모가 커지면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복지·문화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문화 개선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단체가 동참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1년 뒤에는 관련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은 제주청년예술가의 안전테마 음악공연을 시작으로 음주문화 개선 실천 결의 퍼포먼스, 음주문화 개선 주제 안전문화 토크쇼, 안전 퀴즈쇼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음주문화 의식개선 실천’을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1부서 1과제’ 음주문화 개선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또한 청년예술인과 협업해 안전테마 문화 공연과 범도민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음주문화개선 추진 협의체와 함께 과도한 음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한 교육, 캠페인, 단속 및 실질적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절주사업도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음주문화 개선 표어 및 영상 공모전 개최, 절주송 및 홍보 영상을 제작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핵심정책인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의 본격적인 출발점인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및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은 제주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보급·충전·활용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함덕리 317-9번지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는 버스와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는 특수 충전소로 시간 당 수소버스 4대, 수소승용차 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충전소는 오는 16일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20일 외부 배관 및 건물 외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4월초 완성검사를 마치면 수소버스 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스 전문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전국에 수소충전소 58개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중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15일 오후 6시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활용하는 전진기지로 에너지 대전환 실현에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수소충전소 견학현장에서 함덕리 주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아시아 최대 12.5메가와트 그린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충전소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린수소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보급, 수소 도시 조성, 수소 혼소 전소 발전 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6차산업 경영체, 상장기업으로 키운다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이바지하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장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14일 오후 5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를 찾아 제주 6차산업 육성정책을 공유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는 감귤생산부터 감귤가공, 양조장 체험까지 운영하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로 제주 6차산업 발전과 제주감귤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는 향토기업이다. 특히 맛은 좋지만 상품 규격에 맞지 않는 비상품감귤을 수매해 감귤 전통주를 생산하는 등 제주감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발맞춰 제주에서도 6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제주 6차산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인증 경영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상품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등 해외시장 직항노선 개설,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 추진, APEC 정상회담 제주 유치,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것만큼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제주도는 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전략에 맞춘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6차산업 인증 경영체들이 상장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장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장 정보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영훈 지사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감귤농가의 방풍수 정비 작업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방풍수는 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를 막고 고품질 감귤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감귤원 일대에 식재되는 나무다. 하지만 방풍수가 자며 나타나는 햇빛 투과 감소 및 차광 등으로 인한 감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매년 방풍수를 일부 절단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오 지사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풍수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더 많은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일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인 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를 찾아 지속가능한 제주 농업의 미래와 6차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6차산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제주도, 17만 제주청년 도약 위해 '희망사다리' 놓는다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7만 제주청년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청년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책 접근성 부족 등으로 도전과 기회, 자립과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제주 청년보장제’를 15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발표했다. 제주도는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제주 청년보장제’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사업 규모도 기존 94개에서 117개로 확대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117개 사업 중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25개 이며 기존보다 예산이나 규모 등을 확대 또는 개선한 사업은 28개, 현행 유지 사업은 64개다. 기존 청년정책이 법과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했다면 제주 청년보장제는 그 바탕 위에서 청년의 고민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시기별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 코디네이팅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여는 한편 정책 결정과 집행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 거버넌스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청년 권한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청년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자립’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도록 ‘참여’를 강화하는 ‘3+1 단계’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설계했다. 무엇보다 제주 청년보장제는 모든 청년이 빠짐없이 제주형 생애주기 맞춤 청년정책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제주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제주 청년정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청년의 요구와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매칭을 위해 상담을 통한 맞춤형 코디네이팅도 제공한다. 맞춤형 코디네이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담에 따른 진로 탐색 비용 등을 지원하는 ‘청년사회진입안정금’을 신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리 불안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전문기관을 즉각 연계해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청년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청년 밀착형 홍보도 펼친다. 고3 학생과 대학생 등 대상 찾아가는 홍보, 사회관계망, 토론회 등을 시의적절 하게 운영해 정책 공감대를 확대하고 동참을 이끈다. 맞춤형 정책 추진과 함께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해 ‘정책 빈 공간’이 없도록 한다. 수요가 많은 정책은 확대하고 수요가 적은 정책은 정리하며 수요는 많지만 뒷받침되지 않는 분야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 시기에 맞춰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교육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사회에 진입하는 탐색기에는 청년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능력개발, 진로탐색 및 교육 등으로 청년을 뒷받침한다. 특히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첫 단계부터 참여하지 못하는 제주청년이 없도록 사회적 고립청년과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에도 힘쓴다.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인 기업-청년 미스 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 키우고 청년의 조속한 취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새롭게 진행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연령 초과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제공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직부터 직장에 들어가는 사회진입기에는 제주청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도록 취업연계, 일자리 지원, 창업활성화 등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신산업 성장 견인 청년인력 양성: 제주지역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상장희망 스타트업, 첨단산업단지 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요에 대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창업자금 대출금리 제로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 및 브릿지 보증: 신3고로 인한 청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과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응해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준비된 창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업체가 지속적으로 보증을 이용하도록 해 상환 부담을 덜고 재기 기회를 제공하며 기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년 우선 지원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수급자 중 청년을 우선발급대상으로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평생교육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청년이 취업을 하고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도모하는 안정기에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비롯해 장기근속 장려, 창업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근로자, 기업, 도가 함께 5년을 적립하면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확대: 무주택 청년의 자금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50% 이하로 책정하는 청년 원가 주택 등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집중한다. 청년창업 스케일업: 초기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돕기 위해 IR컨설팅 등 투자 유치와 연계해 지원한다. 도정 전반에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담을 수 있도록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로를 다양화한다. 기존 청년원탁회의를 확대하고 원탁회의 내에 청년주권회의를 신설해 청년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해당연도에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청년자율예산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청년참여예산을 확대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을 적기에 추진한다. 오영훈 지사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제주도정이 든든한 희망사다리가 되겠다”며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제주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더 큰 꿈을 꾸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by 조숙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