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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대전소방, 추석 연휴 9일간 비상근무 체제 돌입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0월 2일 오후 6시부터 10월 10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대전소방본부와 5개 소방서 27개 안전센터, 5개 구조대, 5개 구급대를 포함한 모든 소방관서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소방 장비는 100% 가동 상태로 유지되며 화재·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즉시 가동해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동안 증가가 예상되는 119 신고에 대비해 119종합상황실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시민들이 병원·약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대전소방 119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특히 소방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불시 비상연락망 점검, 장비 가동 상태 확인,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 등도 병행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올해 추석은 평년보다 긴 연휴로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대전소방본부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추석 연휴 7일간 응급의료상황실 가동 [금요저널] 대전시는 추석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8일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 총 7일의 장기 연휴다. 시는 현재 보건의료재난 경보가 ‘심각’ 단계인 점을 고려해 관내 9개 응급의료기관의 정상 운영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1,416곳과 약국 981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들 기관은 연휴 기간 경증 환자 진료를 맡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시와 5개 자치구에 6개 반으로 편성돼 운영되며 연휴 내내 응급진료 관련기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응급환자 진료 공백 방지와 의료사고 민원 처리 등 상황 대응 업무도 수행한다. 연휴 기간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대전시와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및 ‘응급똑똑’ 애플리케이션, 대전시 120콜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준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추석은 예년보다 연휴가 긴 만큼,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 진료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 노은·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경매 업무를 중단한다. 경매는 한글날인 10월 9일부터 정상 재개된다. 휴장 기간에도 중도매인 점포는 자율적으로 운영돼 시민들은 필요 시 개별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휴장 일정을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알리며 시민과 출하 농어민의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청과물동 내 일부 노후 시설물 철거 공사가 진행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선하고 품질 높은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2일 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을 통해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가 ‘2025 대전 0시 축제’ 중앙시장 푸드페스타 운영 수익금 600만원을 대전청년내일재단에 장학기금으로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권형례 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상인회가 축제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청년 장학금으로 환원한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청년들의 학업과 꿈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그동안 지역 상권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박황순 회장은 “지역 상권이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의 대표축제인 0시 축제가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모범적 사례”며 “앞으로도 시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축제,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대전 0시 축제’는 지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중앙로 일원에서 열렸으며 지역 상권과 협업해 마련된 중앙시장 푸드페스타는 연일 만석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기탁은 축제를 통한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 특히 청년 세대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모범적 모델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식중독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식중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상황실은 시와 5개 자치구가 참여해 6개 반으로 편성되며 연휴 내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심 환자나 집단 발생 사례가 접수될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신속히 대응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또 역·터미널 주변의 문 여는 음식점 현황을 안내해 귀성·귀경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태준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명절 연휴에는 가족 모임과 외식 증가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다”며 “조리 음식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고 장시간 상온에 두지 않는 등 식품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 연휴 중 영업하는 음식점 현황은 대전시청과 각 구청 당직실,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최우선’ 감염병 예방 총력 [금요저널] 대전시는 추석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 방역 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비상 근무에는 시와 5개 자치구에서 하루 84명이 참여해 6개 반으로 편성된다. 주요 임무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설사환자 집단발생 일일 모니터링 △코로나19·백일해·성홍열 등 호흡기 감염병 상황 점검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대응 △보건기관 비상연락망 유지와 상황 전파 등이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시는 연휴 기간에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구 보건소는 지역 내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고 의료기관은 감염병 발생 사실을 신속히 신고해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한다. 태준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추석 연휴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손 씻기, 실내 환기, 기침 예절 등 일상 속 예방수칙을 실천해 코로나19 전파를 줄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어르신·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발열·인후통·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길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본격 나선다. 시는 △둔산 등 17개 장기택지지구 재정비와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두 축으로 삼아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장기택지지구 재정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지구 17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시는 지난 7월 단독주택·유치원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 허용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고시했으며 연말에는 준주거·상업용지에 대한 지침 변경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상업·준주거지역에 대규모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도심활성화시설 입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 중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본격화됐다. 정비 대상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중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구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와 송촌지구가 해당된다. 구역 내 다수 단지를 하나의 대단지로 조성하고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일조거리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25년까지 장기택지지구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도시 재편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5년 연내 기본계획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첫 번째 특별정비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후된 택지개발지구를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정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추석 귀성길 안전하게’특별교통대책 가동 [금요저널] 대전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추석은 8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7일간 이어지며 귀성객과 여행객 증가로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교통대책상황실을 가동해 교통 불편 민원 처리와 현장 관리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추모공원, 천주교 산내공원묘지 등 주요 성묘지로 향하는 6개 시내버스 노선은 평일 수준의 80% 이상 운행해 감차를 최소화한다.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역·터미널·백화점·전통시장과 주요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를 집중 배치해 교통질서 계도와 사고 예방에 나선다. 시와 자치구 공영주차장 32곳은 연휴 기간 무료 개방되며 인동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한시적으로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된다. 승용차요일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주간 운휴를 해제해 이동 편의를 도모한다. 장거리 운행 중 고장에 대비해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에서 총 52개 당직 자동차정비업소가 운영되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친절교육과 교통시설물 사전 점검도 이미 완료됐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꼼꼼히 마련했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최근 국가중요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대전 관내 주요 데이터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터리 화재로 인한 대규모 장애와 국민 불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 추진됐다. 컨설팅 대상은 공공과 민간 데이터센터를 망라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탄방 IDC 센터 △LG U+ 대전탄방국사 △SK㈜ 대덕데이터센터 △롯데정보통신 대전센터 등 총 5곳이다. 소방본부는 전산실·배터리실·UPS실 등 전기화재 위험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배터리실 분리 구획 여부 △UPS실과 서버실 간 이격 거리 △소방시설 설치 △관계인의 안전관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축전지시설 안전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했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데이터센터는 국가 기반 시설이자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컨설팅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장우 대전시장, 중구 현안에 10억 지원 약속… 주민과 소통하며 성과 가속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월 1일 올해 첫 자치구 방문 일정으로 중구를 찾아 주민 200여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장우 시장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핵심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이 건의한 ‘편리하고 안전한 대전천변길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야구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시가 추진 중인 야구 특화거리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문창공공도서관 건립 신속 추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공동주택경로당 현대화 사업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 시장은 문창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해 “대전고 부지에 건립 중인 시립도서관과의 연계성,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60억원을 지원 중이며 주차장 조성에 50억원을 추가 투입 중”이라며 “공사 착공 일정에 맞춰 내년도 10억원을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 소관 사업으로 직접 지원은 어렵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과 설계를 완료해 올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행정절차 단축과 주민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중구는 제 학창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으로 각별한 애정이 있다”며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등 중구 현안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전천변길 조성사업 부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김제선 중구청장과 함께 야구 특화거리와 연계한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대전천변길을 문화와 볼거리가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하자고 뜻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