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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농업인 근골격계 부담 줄이는 착용 로봇 실증 [금요저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1일 농업인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여주는 착용 로봇의 농작업 현장 실증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중 96.5%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증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에서 개발한 어깨 근력 보조 착용 로봇이 활용됐다. 조끼형 구조로 설계된 이 장비는 반복적인 윗보기 작업이 많은 과수 전정·수확 과정에서 어깨 근력을 보조해 신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날 현장평가는 세종시 복숭아·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근전도 시스템을 활용해 착용 전과 후의 근육활성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합한 장비 보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피옥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건강이 곧 농업의 미래”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허리 근력 보조 착용 조끼를 보급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의 새 활력 신규공무원 44명 임용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대전시 새내기 공직자 44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동료들과 협업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10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성과보고회를 열고 운영 3년 차 성과를 공유했다. 성과보고회에는 신협사회공헌재단, SK행복나눔재단, 위즈온협동조합 등 협약기관과 버스조합,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협약기관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기념 촬영이 진행됐으며 2부 시민간담회에서는 실제 이용 시민 10명이 참여해 서비스 경험과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2022년 11월 협약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 7월 1일부터 저상버스 예약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교통약자는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저상버스 승하차를 예약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최성아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저상버스 예약시스템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환류해 예약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교통 복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환급행사와 연계해 추진되며 대전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전통시장에서 별도 운영된다. 대전시 주관 행사장은 동구 대전상가·인동시장·신도시장·용운시장, 중구 오류시장·유천시장·산성시장·용두시장, 유성구 송강시장, 대덕구 법동시장·신탄진시장 등 총 11곳이다. 행사 기간 해당 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환급소는 시장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환급 시에는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의 정을 느끼며 알뜰하게 명절 장보기를 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소방본부는 10월 1일 119특수대응단에 최첨단 무인파괴방수차 1대를 신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오스트리아 본사에서 제작·납품된 모델로 물탱크 1만 2천ℓ와 폼탱크 1,200ℓ를 탑재했다. 전자동·주행 중 방수 기능, 굴절붐,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장착돼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 최적의 진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원격조종이 가능해 고온·유해가스·폭발 위험 등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 화재 현장에서도 안전하게 방수와 파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화재 대응력 강화가 크게 기대된다. 119특수대응단은 운용자 특별교육과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장비를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무인파괴방수차는 소방대원의 생명을 지키면서 화재 대응 효과를 크게 높여줄 장비”며 “앞으로도 첨단 소방장비 도입·운용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11월 주거 밀집 지역 등 협소한 공간에서도 신속한 출동과 인명 구조가 가능한 소형사다리차 1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10월 1일 대전시 노인복지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평생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 주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상도 연합회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한민족예술단과 시니어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유공자들에게는 정부포상과 시장표창, 연합회장 표창이 수여돼 의미를 더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신 어르신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경로식당 급식비 반값 지원, 대전시립요양원 및 노인회관 건립 등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사회·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대전역 3층 맞이방에‘꿈씨패밀리 추석맞이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번 포토존은 귀성·귀경길에 오른 시민과 관광객들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대전을 찾는 관광객 모두가 포토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명절 정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전국 최초 자치구별 반려동물 놀이터 전면 구축 [금요저널] 대전시가 민선 8기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공약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달성하며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반려동물 놀이터 3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 9월 서구 도안 갑천생태호수공원 내 펫쉼터가 완공되면서 목표를 1년 이상 조기 달성했다. 이로써 대전은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자치구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확보한 도시가 됐다. 대전시는 2024년 11월 중구 반려견 에너지파크, 2025년 3월 동구 반려동물 놀이터에 이어 이번 서구 펫쉼터까지 개장하며 공약 이행을 완료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대덕구 신탄진 반려동물 놀이터 △유성구 대전반려동물공원 △중구 반려견 에너지파크 △동구 반려동물 놀이터 등 4곳이며 서구 펫쉼터는 운영 인력과 관리 매뉴얼 정비를 거쳐 2026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성구와 대덕구에 각 1개소씩 추가 조성을 추진 중이다. 대덕구는 덕암동 일원 부지의 실시설계를 마쳤고 유성구는 부지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곳이 완공되면 대전의 반려동물 놀이터는 총 7개소로 늘어나 자치구별 균형 있는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 증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20만 세대에 달한다. 시는 양육 인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6%가 놀이터 조성을 희망한 결과를 반영해, 안전펜스·급수대·놀이 및 휴식시설 등 기본 편의를 갖춘 공간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이끌고 있다. 시는 연말까지 유성구·대덕구 놀이터 착공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운영 매뉴얼을 보완해 시설 관리와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대전’을 완성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공약을 조기에 완수하고 나아가 초과 달성까지 추진하게 된 것은 시민과 관계기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존중받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선홍빛 가을 물결, 대전 꽃무릇 명소 Best 5 [금요저널] 가을이 깊어 가는 10월, 대전의 공원과 산책로가 선홍빛 꽃무릇으로 물들고 있다. 대전시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꽃무릇 명소 5곳을 소개했다. 동구 가오근린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 명소다.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꽃무릇과 함께 정자·의자·놀이터가 조성돼 있으며 최근 정비사업으로 친환경 산책로와 157m 길이의 맨발산책로가 마련됐다. 유아숲체험원, 곤충호텔, 생태학습장 등 체험 요소도 갖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찾기 좋다. 중구 보문산 자락의 무수동 치유의 숲은 숲속 고요함과 꽃무릇이 조화를 이루는 힐링 공간이다. 모두숲길, 운동치유길, 물길 산책로 등 다양한 코스를 따라 걸을 수 있고 산림치유지도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돼 자연 속 치유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서구 월평권역 산책로는 아파트 단지 외곽을 따라 조성된 1.7km 황톳길로 맨발 걷기가 가능하다. 상록수 숲길과 어우러진 꽃무릇이 산책길을 물들이며 정자와 쉼터, 야간 조명도 설치돼 있어 낮과 밤 모두 즐기기 좋은 산책 코스다. 유성구 해랑숲근린공원은 도심 속 포토존으로 매봉산 산책로와 연결돼 계절별 풍경이 뚜렷하다.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명절 귀향객과 방문객들이 꽃길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기기 좋은 명소다. 대덕구 대청공원은 대청호 수변을 배경으로 꽃무릇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잔디광장과 암석식물원, 무장애 나눔길이 마련돼 있으며 대청문화전시관과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다. 이 외에도 대전 곳곳에서 꽃무릇의 매력을 만날 수 있으며 시는 명절을 맞아 주요 명소 정비와 안전 점검을 마쳐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꽃무릇의 꽃말처럼 대전을 찾는 모든 분이 참사랑과 행복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 시민이 감동하고 도시가 명품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5년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한 수상으로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모성건강 증진을 위한 시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결혼 단계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전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결혼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 없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다자녀 캐릭터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등 차별화된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전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조혼인율 1위, 조출생률 3위를 기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입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수상은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대전시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0회를 맞은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1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