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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KakaoTalk 20251013 100126546 03 (사진제공=대전광역시) [금요저널]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시민 체감 중심의 주요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결혼장려금 연내 전액 지급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대전시는 청년 부부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결혼장려금을 연내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9월 중순부터 11월 신청자는 추경을 편성해 연내 지급할 예정이며 12월 신청자는 2026년 지급할 방침이다.이 시장은 최근 청년 부부와의 만남에서 결혼장려금과 관련해“‘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저축, 가전제품 구입 등 실용적 활용 사례가 많아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 공정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 시장은“시민 불편을 줄이고 한 치의 오차 없이 정상 개통되도록 공정 전반을 통합 관리할 것”을 지시하며“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와 도시철도공사, 관계 기관, 설계- 시공사 간 협업으로 신호 체계, 차량 흐름, 도보 이동 등 모든 복합 요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품질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도시철도 임시 승강장 설치와 도보 접근성 강화 등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이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혁신을 위해 모든 부서는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한다”며“현장 중심의 민감한 공정을 정확하게, 빠르게, 불편 없이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❶ 대상: 목동더샵리슈빌❷ 금상: 센트럴파크2단지❸ 은상: 데이지136❹ 동상: 그림처럼 (사진제공=대전광역시) [금요저널] 대전시는 7월부터 진행한 ‘제1회 대전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목표로 아름다운 정원을 발굴해 대전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공모 대상은 개인정원과 공동주택(아파트)정원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총 15개소가 접수됐다.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1개소, 금상 2개소, 은상 2개소, 동상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수상작은 ▲대상 목동더샵리슈빌(공동주택), ▲금상 카페제라(개인), 센트럴파크2단지(공동주택), ▲은상 데이지136(개인),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공동주택), ▲동상 그림처럼(개인), 복수초록마을리슈빌(공동주택) 이다.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현판이 수여되며 향후 계절별 꽃묘 무상 지원, 민간정원 등록 지원, 언론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문화의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 곳곳에서 아름다운 정원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상작은 10월 24일(금) ~ 10월 26일(일)까지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되는 ‘2025 대전정원박람회’에서 정원사진전 형태로 전시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방문해 수상작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 (사진제공=대전광역시) [금요저널]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13일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KT C 대전DC를 방문해 리튬이온 배터리 등 화재위험 설비를 확인하고 자동소화설비의 유지관리와 방화구획 상태를 점검하며 관계자에게 초기 대응력 강화를 당부했다.김문용 소방본부장은 “민간 데이터센터 역시 국가정보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설의 화재 예방은 곧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정보 인프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 꿈씨패밀리 공동브랜딩 전통주 ‘100일의 꿈’ 출시 [금요저널] 대전시는 10일 시청 응접실에서 대전관광공사, 우리술협동조합과 함께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 대표 캐릭터 꿈돌이를 적용한 프리미엄 전통주 ‘100일의 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공-민 상생 모델을 본격화하는 사업으로 ‘100일의 꿈’은 오는 24일 열리는 2025 대전 국제와인엑스포에 출품을 목표로 한다. ‘100일의 꿈’은 대전 최초 소규모 양조장으로 2024 대한민국 막걸리 품평회 대상, 세계 가양명주 선발대회 금상, 대전국제와인엑스포 전통주 시음 1위 등 수상 경력을 보유한 우리술협동조합의 프리미엄 수제 탁주 브랜드다. 집에서 직접 빚는 전통 가양주 방식으로 100일간 저온 발효해 깊은 풍미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본 제품의 라벨 콘셉트와 패키지 디자인은 ‘대덕대 디자인과 학생팀’ 이 구상·디자인해, 지역 청년 디자이너의 현장 참여와 산학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의 상징인 꿈씨패밀리와 지역 양조의 정성이 만났다”며 “시민과 방문객들께 장인정신으로 완성한 대전의 풍미와 스토리를 함께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100일의 꿈’은 10월 말부터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 하우스, TJ마트 등 지역 공공 판로처와 자사 유통망을 통해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대전광역시 명장’으로 선정된 2명에게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올해 명장으로는 ▲식품가공 분야 이가네식품 이재수 대표(61세) ▲제품디자인 분야 디아홀스디자인 김재훈 대표(55세)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9월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재수 대표는 1988년부터 36년간 육가공 및 식품 개발 분야에 종사하며 다수의 특허와 저서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로도 선정된 바 있다. 김재훈 대표는 1996년부터 제품디자인 분야에 몸담아 제품디자인기술사 국가자격을 취득했으며,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산업현장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기술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2022년에는 고용노동부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사)대전광역시 명장- 장인협회 관계자, 가족 등이 참석해 새롭게 선정된 명장들을 축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광역시 명장 제도가 기능인 우대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 숙련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후진 양성과 기술 발전을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9년 첫 명장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8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매년 300만 원씩 5년간 총 1,50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난해 진행된 ‘찾아가는 동별 순회 주민 환경 교육’ 사진 [금요저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찾아가는 동별 순회 주민 환경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주민의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실생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환경 교육’을 주제로 대전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소속 기후 강사가 참여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탄소 생활과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이론 중심 강의 외에도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 인증제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안내해 생활 속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유성형 미래도서관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문화, 역사성,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서의 지역 정체성과 연계한 도서관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맞춰 유연한 공간 및 서비스 설계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됐다. 유성구는 최근 ‘유성구 도서관 종합발전계획(2025~2034)’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유성구 도서관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역 정체성과 연계한 도서관 발전 전략, 유연한 공간 및 서비스 설계를 비롯해 도서관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능 연계, 전통적인 열람·대출 중심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유성구 도서관 발전을 위한 과제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시민과학 플랫폼 구축과 지식 가교 역할 확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협력체계 구축 ▲생애주기와 계층을 포용하는 서비스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유성구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 정보복지와 디지털 포용 실천 ▲과학·인문 융합 기반의 특성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 조성 ▲공간 혁신과 조직 효율화를 통한 미래형 운영체계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노영희 건국대 교수는 “유성구 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근성과 이용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자료 확충과 인력 배치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구민들의 정보·문화 교류의 허브”라며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에는 올해 개관한 용산도서관을 포함해 현재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약 62만 8,600점의 장서를 보유하고 회원 등록자는 12만 8,000명에 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성구청에서 열린 ‘유성구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금요저널] 유성형 미래도서관 구축을 위해서는 과학- 문화, 역사성, 자연- 환경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서의 지역 정체성과 연계한 도서관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에 맞춰 유연한 공간 및 서비스 설계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됐다. 유성구는 최근 ‘유성구 도서관 종합발전계획(2025~202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유성구 도서관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역 정체성과 연계한 도서관 발전 전략, 유연한 공간 및 서비스 설계를 비롯해 도서관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능 연계, 전통적인 열람- 대출 중심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유성구 도서관 발전을 위한 과제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시민과학 플랫폼 구축과 지식 가교 역할 확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협력체계 구축 ▲생애주기와 계층을 포용하는 서비스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유성구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 정보복지와 디지털 포용 실천 ▲과학- 인문 융합 기반의 특성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생태계 조성 ▲공간 혁신과 조직 효율화를 통한 미래형 운영체계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노영희 건국대 교수는 “유성구 도서관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근성과 이용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자료 확충과 인력 배치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구민들의 정보- 문화 교류의 허브”라며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에는 올해 개관한 용산도서관을 포함해 현재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약 62만 8,600점의 장서를 보유하고 회원 등록자는 12만 8,000명에 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진설명1: 지난 9월 방문한 일본 겐카이 원자력발전소 훈련센터 사진설명2: 지난 9월 방문한 일본 기타큐슈 타카미야 환경뮤지엄 [금요저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9월 원자력시설 인근지역 지원 및 방사능 방재 대책 선진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본 후쿠오카와 사가현에 있는 겐카이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는 해외 원전 인근 지역 지원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방사능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선진 방재 대책을 학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19개 지자체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명이 참여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 현황과 재생에너지 정책 특강 ▲겐카이 에너지파크- 원자력 훈련센터 방문 ▲후쿠오카 시민복지플라자와 재래시장 활성화 현장 시찰 ▲기타큐슈 에코타운- 환경센터 방문 등이 진행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일본의 안전 관리와 지역 상생 사례를 토대로 유성구의 방재 역량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원자력시설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진2) 대전 서구 2025 사회적경제장터 홍보물 [금요저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이달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광장에서 지역- 사람- 공유- 상생을 주제로 한 ‘2025 사회적경제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장터에는 서구 선정 10개 기업과 일자리경제진흥원 선정 6개 기업을 합한 총 16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다. 각 기업은 △전통 식품 △수제 디저트 △생활- 취미 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전광역시와 공동 개최하여, 서구를 포함한 대전 전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한자리에 모인다. 구는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장터 참여 효과를 최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은 판로를 개척하고 연결망을 강화하며, 시민들은 우수한 제품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